영국 문화·미디어 스포츠 장관의 요청에 따라 Ofcom이 작성하여 지난 4월 5일 제출한 디지털 전환 경과에 관한 이 보고서에서 Ofcom은, 디지털 전환이 방송 시장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광범위하게 경제에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디지털 전환을 착수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국 가정의 반수 이상이 디지털TV를 소유하고 있고, 무료 시청과 유료 디지털TV 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채택은 60% 정도이다. 향후 2년간 수용자들의 디지털 채택이 견고하게 계속 증가하다가 그 다음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Ofcom은 전망한다. Ofcom의 예측은 디지털 채택이 가구의 80% 정도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Ofcom의 보고서는 시장 단독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없다는 관점에서 영국의 디지털TV 프로젝트가 방법을 바꾸어 계획에서 실행으로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보고서는 디지털TV를 더 많이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완전한 전환을 위한 어려운 과정을 관리할 새로운 실행 주체의 설립을 주장한다. 아래의 글은 Ofcom 보고서의 요약본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1절. 실행요약과 주요 소견
1.1. Ofcom은 문화·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으로부터 향후 10년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과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또한 해제된 주파수대역의 잠재적 사용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 완전한 전환을 막을 수 있는 주요 장애를 열거하고,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실행될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안들을 분석하도록 요청받았다.
1.2. 디지털TV의 성장은 최근 영국의 상업적·기술적 성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다. 1998년의 착수 이후, 디지털TV는 거의 다른 어떤 가정용 전자제품이나 서비스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였고, 영국은 디지털TV 채택에 있어서 세계적 선도자로 인식되고 있다. 플랫폼들의 성공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수백만의 소비자들이 디지털 위성과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를 신청하였거나 Freeview 셋톱박스와 디지털TV를 구매하였다. 지난해에는,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어, 소수의 가정만이 4∼5개에 불과한 TV 채널을 보는 상황이 되었다.
1.3. 1999년 9월, 정부는 아날로그TV 시그널을 중단하고 디지털TV로 이행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빠르면 2006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4. 디지털 전환은 TV방송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제 기능을 다하는 방송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방송 산업의 창조적인 재능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열어줄 수 있으며, 대량의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라디오 주파수대역을 풀어놓음으로써 방송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기회를 위한 장을 제공할 것이다. 혜택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일부는 소비자에게, 일부는 정부와 방송사에 돌아갈 것이다.
1.5. 특히, 전환은 다음의 이유로 영국에 혜택이 될 것이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은 아날로그에 비해 주파수대역의 사용에 있어서 커다란 효율성의 증가를 의미할 것이며, 따라서 부가적인 방송 서비스 혹은 많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을 해제시킬 것이다. 전환은 영국의 방송 시장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주파수대역에 대한 접근성의 결여가 더 이상 새로운 지상파 TV 채널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약 3/4에 비해 거의 모든 가정이 안테나를 통하여 디지털 시그널을 수신할 수 있을 것이고, 5개 이상의 무료 방송 TV 채널과 인터랙티브 서비스와 새로운 유료 TV 옵션을 모든 TV 수상기에 제공할 것이다. 조속한 전환은 디지털TV 서비스에 있어서 영국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1.6. 정부의 세부적인 경비-혜택에 관한 분석은 영국의 순이익을 10억5,000만에서 20억 영국 파운드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이런 이익의 가격은 이행의 비용이 될 것이다. 전환에 즈음하여, 상당수의 가구가 그들의 주된 TV를 디지털 시그널에 호환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두 번째의 TV와 비디오 레코더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이들을 변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기존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소수의 안테나와 더 많은 기존의 휴대용 안테나가 전환 이후에도 기준에 맞는 디지털 지상파 시그널을 수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채널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TV화면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텅 비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환의 시작 시점에 한두 개의 아날로그 채널이 중단되고, 디지털 시그널이 완전출력으로 올려지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 과도기 동안, 소비자들은 아날로그TV 서비스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새 장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환 방법은 베를린에서 최소한의 혼란만을 야기하면서 2003년 8월에 마지막 아날로그 시그널을 성공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다.
1.8. 혼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1999년에 전환을 위한 두 조건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주요 공익 서비스 방송채널(BBC1, BBC2, ITV와 Channel 4)을 현재 아날로그 형태로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가구들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들을 수신할 수 있다. 둘째로, 디지털TV를 대다수의 가구가 구입할 여유가 있다. 정부는 이 여유의 지표로 '전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95%의 가구가 디지털 장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1.9. 디지털TV의 최근의 모든 성공에 대해, Ofcom은 시장 주도의 디지털 채택이 현재의 상업적 정책적 환경 하에서는 2010년 말까지 95 %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요한 예상으로는 현재의 소비자의 태도와 플랫폼 전망에 기초하여 78%의 가구만이 2010년 말까지 디지털TV를 소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10. Ofcom의 주요한 예상으로는 전환 이전에 디지털 지상파 중앙(central) 시그널의 출력에 대한 제한을 반영한다. 출력수준이 전환 시점에 증대될 수 있을 때까지, 단지 3/4 정도의 가구만이 안테나를 통해 디지털TV를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 Ofcom의 주요한 예상으로는 DTT(디지털 지상파 TV)가 시청 가능한 지역에서 DTT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보다 거의 18%가 더 높은 2010년의 디지털 보급률을 갖는 것이다. 유효시청범위의 문제 외에도, 디지털 케이블 네트워크의 구축을 포함한 유료 TV 시장에서의 유의한 발전이 없이는, 유료 TV의 보급률이 가구의 5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제약은 디지털 채택의 현재의 빠른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시사한다. Ofcom의 추정은 전환을 실행하는 결정이 없이는 보급률이 85%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1.11. 그러나 전환을 위한 분명한 일자가 발표되고 전환의 시간표를 실행하기 위해 조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는 디지털 채택에 관한 예측은 85%보다 유의하게 더 높아져서 전환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것이다.
1.12. Ofcom은 디지털 전환이 바람직하고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디지털TV 장비로의 이행 비용으로 대당 30파운드에서 40파운드(GBP) 정도의 적은 돈으로 소매를 함으로써, 영국은 디지털TV의 혜택과 국가를 위해 해제된 주파수대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13. 모든 이해 당사자들 ― 정부, Ofcom, 방송사,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들 ― 이 방법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계획에서 시행으로 옮겨가야 한다. 시행에 있어서의 한 요소는 전환의 절차가 디지털 채택 가구의 95%에 도달하기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더 중요한 장애물은 조정이다. 전환의 수혜자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행 비용을 부담할 사람들보다 더 흩어져 있다. 전환이 성공하려면 정부, Ofcom, 방송사, 제조업자, 소매업자들과 소비자들 간에 해결될 필요가 있는 이런 조정 문제이다.
1.14. 시장 주도의 디지털 채택의 구체적인 장애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채택 현재 일부 소비자들은 디지털TV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태도는 바뀌겠지만(1990년대 초에 휴대전화는 제한된 매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소비자 태도에 대한 조사는 2003년에 일부 가구(5%)는 수상기를 디지털로 바꾸느니 TV 없이 지낼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더 많은 가구(15%)들이 디지털TV가 제공하는 더 많은 선택에 대해 별다른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소수만이 완전 전환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그들의 주된 TV 수상기보다는 두 번째의 TV를 바꾸는 것에는 관심을 덜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의 주도가 없다면 2010년 말에는 많게는 3,500만 대의 TV가 아날로그만을 수신하는 채로 남게 될 것이다.
방송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책무 공익 서비스 방송사들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분명하면서도 모호하지 않은 상업적인 인센티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상업 아날로그 방송사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그널의 값비싼 이중 송출이 없어지고 채널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로 인해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TV는 경쟁도 또한 증가시켜, 시청자와 광고수입을 감소시킨다. BBC는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이 어려운 거래조건을 갖고 있다. 전환은 BBC의 송출비용을 줄이고 모든 가구에 디지털 서비스의 유효시청범위를 확대하겠지만, 시청자의 순 감소는 시청료를 위한 공적지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료 시청 디지털TV 무료 시청 디지털 지상파 TV는 예견 가능한 미래의 TV 시장의 중요한 특색이 될 것이지만, 그 유효시청범위는 전환 동안에 시그널이 증대되기 전에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을 것이다. 가구의 3/4 정도만이 현재 시청범위 내에 있다. 무료 시청 위성은 유효시청범위의 문제로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현재 요금을 내지 않고서는 위성 플랫폼에서 모든 공익 서비스 방송사를 수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기의 문제 전환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방송사들은 현재 예정표를 만들고 있지만, 제조업자, 소비자, 방송사들과 송출사들은 전환에 필요한 장비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전환의 실행 디지털TV 실행계획에 관한 이해관계가 현재 치밀하지 않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전환에 관한 정부의 결정을 위한 사전조건을 이행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겨가면서, 조정과 적극적인 관리가 진행을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 협의 전환의 폭넓은 혜택 가운데 많은 부분은 아날로그 시그널이 중단된 이후 주파수대역이 재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나올 것이다. Ofcom은 해제된 주파수대역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라디오커뮤니케이션 회의에서 영국을 대표할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문제들은 시장 주도의 채택에 구체적인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전환의 논리는 주파수대역의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용이 보장될 경우에 가장 강력하다.
1.15. 절차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Ofcom이 시장 주도의 전환에 있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전환 시기에 대한 더 큰 확실성 디지털 전환은 지역 전환의 진행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되고, 최초의 지역과 최후의 지역 간에 완료되는 데 4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정확한 예정을 조기에 발표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결정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확실성; 투자결정에 있어서 방송사, 송출사,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들의 확실성; 그리고 디지털 공익 서비스 방송인가를 위한 규제체계, 공익 서비스 방송의 검열, 주파수대역의 가격결정과 주파수대역의 매매를 시행함에 있어서 Ofcom의 확실성.
그러나 조기 발표는 또한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환이 기술적인 확실성으로 보여지기 전에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의 태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환 추진에 도움이 되는 규제체계의 사용 Ofcom은 방송사와 송출사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관리하는 고유의 주체이다. Ofcom은 그들과 함께 영국이 더 많은 TV의 선택과 주파수대역의 효율성이라는 폭넓은 혜택을 확보하도록 일할 것이다.
Ofcom은 디지털TV의 전국적인 시작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말 이전에 신규 디지털 공익 서비스 방송인가를 구성할 때 적절한 전환과 관련된 책무를 포함할 것을 고려하려고 한다. 또한 주파수대역의 가격결정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사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고, 전환의 재정적 영향이 상업방송사의 재정 기간의 추후 갱신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Ofcom은 BBC의 칙허장의 재심의 일부로, 디지털TV를 장려하는 BBC의 현재의 전반적인 책무에 정부가 특정한 책무를 추가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이행을 시작하고,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시청 위성 플랫폼으로 그 TV 채널을 계속해서 제공하며, 플랫폼-중립적인 토대에서 디지털TV의 방송 마케팅을 제공하는 책무를 포함해야 한다.
무료 시청 디지털TV에의 접근성 향상 전환 때까지, 무료 시청 디지털 위성은 TV 시청에 돈을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채택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DTT 지역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선택안이다. 그러나 모든 공익 서비스 방송사들에 대한 무료 시청에의 접근은 현재 디지털 위성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Ofcom은 전환 이전에 실행 가능한 무료 시청 위성의 제공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규정상의 개입이 필요할지를 고려할 것이다. 조처의 비용부담은 주로 공익 서비스 방송사에게 주어질 것이다. 전환 이후 디지털 지상파 시그널의 유효시청범위에 따라, 추가 조처가 위성 플랫폼에서 공익 서비스 방송사의 보편적인 유효시청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정보와 조언의 제공 BBC는 과거 18개월 동안 디지털 채널을 성공적으로 마케팅해 왔다. 그러나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지원과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그 지역에서 전환 일시보다 훨씬 이전에, 광범위한 장려운동은 방송광고뿐만이 아니라 직접마케팅, 도움의 전화, 분명한 제품분류 표시,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명백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들이 두 번째 수상기를 각 지역의 전환 일자에 즈음하여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을 돕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Ofcom의 소비자 위원단(Consumer Panel)은 소비자 차원의 전환이 Ofcom의 업무에서 적절한 중요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전의 규정상의 결정에서 참고할 만한 교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계획에서 실행으로의 이동 지금까지는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은 전환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Ofcom은 전환을 주도하고 그 실행에 책임을 지는 기관의 설립을 권고한다. 간편하게 '스위치코(SwitchCo)'라고 불릴 기구는 구체적인 일자까지 이행을 달성한다는 단순하고 명백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주요한 역할은 다양한 관계자들을 그들의 책임 분야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되는 역할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Ofcom은 이해의 충돌을 피하고 다른 디지털 플랫폼의 장려에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기구가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안전하고 적절한 기금조달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용 감당의 문제의 표명 이전의 정책제안들이 디지털 채택의 비율과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전환 과도기의 비용은 일부 가구에게 중요한 장벽으로 남아 전환 이후에 TV로부터 이들을 배제시킬 위험이 있다. 전환이 올해 일어난다면, 과도기의 부담은 최저 수입을 가진 30%의 가구에 부당하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 부담은 컨버터의 비용이 떨어지고 디지털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될 것이다.
전환의 시점까지, 잔존하는 비용 감당의 문제는 가정의 주된 수상기를 디지털TV로 바꾸는 동안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의 TV 수상기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가 있겠지만, 변환 비용은 대다수의 가구의 연간 지출액의 0.2% 이하가 될 것이다.
전환 시점에, 어떤 재정지원 계획은 단순히 디지털을 채택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지명된 집단의 모든 가구에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전환 장치를 가정이 구입하는 것을 늦추는 위험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해제된 주파수대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허가의 신청 다가올 국제 라디오커뮤니케이션 회의에서 영국의 입장은, 그 사용에 대한 많은 다른 영국의 수요를 위해 전환 이후에 해제된 주파수대역을 사용함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의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회의 이전에 영국의 협상을 위한 입장의 준비는 전환 계획을 위해 완전한 주파수대역 해제를 보장하도록 하고, 전환 이후에 TV 주파수대의 완전하고 융통성 있는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와이트와 같은 일부 다른 지역 추가. *** 더 높은 수치 ― 80% ― 가 적어도 일부 채널들을 수신할 수 있다.
Ofcom의 30개 주요 소견과 권고
다음의 단락에서 우리는 디지털TV의 보급, 전환의 장애물과 세부적인 정책 권고안들을 상술한다. 이 보고서의 30개 주요 소견과 권고안들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권고안은 밑줄로 강조되어 있다.
시기의 문제
1. Ofcom은 점진적인 지역별 전환의 절차를 추천한다. 디지털 시그널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나 혹은 두 개의 아날로그TV 채널이 먼저 중단되어야 한다. TV 화면은 하룻밤 사이에 텅 비지는 않을 것이며, DTT의 접근성이 거의 전반적인 수준으로 증가될 것이다.
2. 전환을 위한 확고한 예정표가 없다면, 방송사와 송출사들이 노후한 아날로그 장비를 대체할 것인지 혹은 언제 대체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Ofcom은 기존의 아날로그 송출장비의 수명을 넘어서도록 전환이 지연되지 않기를 권고한다.
3. 조기 발표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전환이 기술적인 확실성으로 비춰지기 전에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의 태도를 굳힐 가능성이다.
4. 정확한 예정표를 조기 발표할 때의 혜택들은 다음과 같다. 구매결정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확실성; 투자결정에 있어서 방송사, 송출사,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들의 확실성; 그리고 디지털 공익 서비스 방송 인가를 위한 규제체계, 공익 서비스 방송의 검열, 주파수대역의 가격결정과 주파수대역의 매매를 시행함에 있어서 Ofcom의 확실성.
5. 예정표의 발표는 영국에서의 디지털 보급률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며, 2007년과 2010년 말 사이에 디지털 이행이 완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 조사는 디지털 전환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현재 아날로그 수신 가정들이 디지털TV 수신기를 구매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가정이 이미 디지털TV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예정표의 발표를 위한 토대는 이미 놓여졌다.
규제체계
6. Ofcom은 디지털TV 채택을 장려하는 규정상의 체계를 관리하고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 방송사들이 반드시 직접 전환을 실행하는 과정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특히 디지털 지상파 시청범위와 이용 가능성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환과 그들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사들이 정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온당하다. Ofcom은 방송사의 공약을 구할 것이며, 2004년 말까지 발급되기로 예정된 신규 디지털 공익 서비스 방송인가에서 전국적인 디지털TV 시작을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추가적인 책무를 포함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8. 방송송출 시장에 대한 시장재심이 진행 중이다. Ofcom은 이 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할 권한을 가지며, 우리는 DTT 송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협의가 방송사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9. Ofcom은 전환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주파수대역의 가격결정을 부과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Channel 3의 인가권자와 Channel 5는 이미 방송을 하기 위한 인가를 위해 지불을 하며, 이는 주파수대역에 대한 암묵적인 비용부과를 포함한다. Ofcom은 인가권자가 같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 두 번 지불을 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만약 주파수대역의 가격결정이 도입되면, BBC와 Channel 4와 S4C에 2006년에 먼저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10. 일부 새로운 잠재적 책무들은 상업방송사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Ofcom은 적절한 경우에 이들 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을 참작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11. Ofcom은 BBC의 칙허장의 재심의 일부로, 디지털TV를 장려하는 BBC의 현재의 전반적인 책무에 정부가 특정한 책무를 추가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디지털 이행을 시작하고,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시청 위성 플랫폼으로 그 TV 채널을 계속해서 제공하며, 플랫폼-중립의 토대에서 디지털TV의 방송 마케팅을 제공하는 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무료 시청 디지털TV
12. 모든 소비자들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유효시청범위의 제약이 현재 디지털 지상파 TV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에 직면할 수 있다.
13. 전환 때까지, 무료 시청 디지털TV는 TV 시청에 돈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채택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DTT 지역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선택안이다. 그러나 모든 공익 서비스 방송사들에 대한 무료 시청에의 접근이 현재 디지털 위성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Ofcom은 전환 이전에 실행 가능한 무료 시청 위성의 제공을 확보하는 데 규정상의 개입이 필요할지 고려할 것이다. 조처의 비용부담은 주로 공익 서비스 방송사에게 주어질 것이다.
14. 전환 이후 디지털 지상파 시그널의 유효시청범위에 따라, 모든 가구가 공익 서비스 방송을 위성 플랫폼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법의 의무제공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 조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Ofcom은 가구들이 달리 공익 서비스 방송의 서비스를 조건에 맞는 기술표준으로 수신할 수 없을 때 서비스를 수신할 수단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지명된 방송사에 의무를 지울 잠재적 권한을 갖는다. 이는 이들 지명된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수신을 상실하여 전환 이후에 적절한 DTT 시그널을 수신할 수 없는 가구들에게 필요한 위성 암호해독 카드를 제공하도록 의무가 지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5. 정부는 예를 들어 특정 건물에 위성 수신 안테나(dish)를 세우는 것을 막는 계획상의 제한과 같이 다른 디지털 플랫폼을 막고 전환을 더디게 하는 유효시청범위의 장애를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TV 소비자에 대한 정보와 조언
16. 전환은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납득하지 않으면 순전히 불가능하다. 가구의 반수가 디지털TV를 소유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반수가 빨리 혹은 기꺼이 디지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
17. 전환이 있기 훨씬 전에, 대규모의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 모든 가구에 전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목표에 대한 공중의 지지를 얻도록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소비자 제품분류 표시 계획이 소비자들에게 변환되지 않은 아날로그 장비는 특정한 일자를 지나면 기능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도록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들의 지원을 얻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위한 기금 요건은 중요할 것이다.
18. 그 지역에서 전환 일자에 즈음하여, 소비자들은 심화된 정보와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장려운동은 방송을 통한 광고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마케팅, 도움의 전화, 분명한 제품분류 표시,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날로그 중단이 임박한 전 단계에서 지역적인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전환이 시작될 때까지 디지털 지상파 시그널의 수신이 불가능한 가구들의 사정에 맞춘 조언과 함께 발전될 필요가 있다.
19. 전환이 완료된 이후, 계속적인 지원이 또한 디지털로의 전환에 대해 주저하거나 당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계획에서 실행으로의 이동
20. 디지털TV 액션 플랜은 전환에 관한 정부 결정의 사전 조건을 이행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실행수단으로서의 역할에는 훨씬 덜 적절하다. 전환을 효과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21. 실행으로의 진행에 대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일단 합의가 도출되면, Ofcom은 특정 일자까지 그 이행에 책임을 지도록 간편하게 '스위치코(SwitchCo)'라고 불리는 법인체의 설립을 권고한다.
22. 스위치코는 이행의 혜택을 강조하고,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전환시에 지원을 제공하고, 분명한 제품분류 표시를 보장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진행을 보고하고, 가능한 디지털 선택안의 수를 최대화하도록 하며, 디지털TV의 장려에 있어서 플랫폼의 중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23. 많은 이해 당사자들 ― 정부, 방송사, Ofcom,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들 ― 이 전환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들은 스위치코의 역할과 조회에 동의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관한 협의의 일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BBC도, 방송사의 컨소시엄도, Ofcom도 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위치코를 운영할 수 없다. 대신, 스위치코가 효과적으로 국가적인 이익을 대변하고 플랫폼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24. 정부는 방송사들과 Ofcom과의 협력을 통하여 스위치코가 적절한 재원을 가진 법인체로서 모든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스위치코는 운영비와 마케팅 경비, 전환에 즈음한 소비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금은 직접적인 공공경비, 방송활동으로부터 보류된 미래의 공공 수령액, TV 인가료의 일부, 혹은 보류된 미래의 주파수대역의 수입에 의한 사적인 재원을 포함한 다수의 잠재적인 출처로부터 나올 수 있다. 경제 전반이 전환의 주된 수혜자이므로, 자금조달의 구조는 한 이해 당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감당 비용
25. 디지털 채택률이 아주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구들에게는 디지털로의 변환 과도기 비용이 상당한 장애로 남을 수 있고, 소수의 가구들이 전환 이후에 TV로부터 배제될 위험이 있다. 디지털TV의 보급률이 현재 가구 수입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환의 과도기 비용은 현재는 주로 빈민층에 해당이 될 것이다.
26. 이러한 과도기의 비용이 전환이 커다란 장애가 될 필요는 없다. 2004년에 기본적인 컨버터기의 비용은 이미 연간 시청료의 절반이 안 된다. 컨버터의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디지털 보급률은 전환 이전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7. 전환의 시점까지, 잔존하는 감당 비용의 문제는 가정의 주된 수상기를 디지 TV로 최초로 변환하는 동안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수의 가구가 두 번째의 수상기와 비디오 녹화기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에 관한 어떤 결정이 즉시 취해질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재정지원 계획은 전환 시점의 과도기 비용의 특성에 달려 있으므로, 어떤 재정적 지원은 전환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을 감소시킬 것이다.
28. 나중에, 정부는 75세 이상을 위한 무료 시청료 계획과 유사하게 특정 집단에게 제한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의 비용과 혜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을 희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일부 가구들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남아 있는 아날로그 가구에게보다는 특정 집단의 모든 가구에 어떤 계획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국제적 문제들
29. 전환의 논리는 주파수대역의 융통성 있는 사용이 보장되는 경우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 TV 주파수대역에 대한 영국의 전략은 디지털TV 전환계획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또한 전환 이후에 해제된 주파수대역과 어떤 실행 가능한 부가적으로 배치되는 주파수대역을 향후 영국이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여야 한다.
30. 2004년과 2006년의 지역 라디오커뮤니케이션 회의에서, 영국은 영국의 디지털 방송 계획을 보호하고 전환 이후에 사용 가능하게 될 해제된 주파수대역을 위해 선택안들을 개방해 두려 한다. 2007년과 2010년의 세계 라디오커뮤니케이션 회의에서, 영국은 방송과 다른 용도를 위한 TV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얻어내려고 한다.
○ 번역 : 홍옥숙(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hongoks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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