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97호] 일본 총무성, 지상 디지털 방송 통한 행정 서비스 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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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5.3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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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 정보화는 지금까지 주로 컴퓨터/인터넷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현안 과제(출산율 저하, 고령화, 지역활성화 등)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상 디지털 방송과 디지털TV의 활용은, 방송 본래의 역할인 풍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나 친숙히 이용할 수 있는 TV를 통한 IT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 정보화를 위한 활용 및 역할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총무성 주도로 실시된 지상 디지털 방송과 디지털TV를 이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 실험 결과의 요약이다. 추진협의회는 실험 기간 중 모니터 세대의 디지털TV 단말기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콘텐츠·시간별(기타 복수의 변인별 조사도 실시) 이용 행태,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 및 수신 상태,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시의 보안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증 실험(설문조사 및 기술조사)을 실시했다. 서비스 제공의 실현을 위한 과제 협의회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전자 지자체 구축 지원',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수정'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지상 디지털 방송, 디지털TV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실현을 위해 실증 실험의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기했다. 1) 콘텐츠, 2) 행정 서비스 제공의 운용형태, 3) 개인 인증 및 보안, 4) 용이한 접근의 확보, 5) 방송 사업자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과 역할 분담 등으로, 각각의 과제에 대해 주민 이용 편익성의 향상, 행정 효율화, 지역 정보화의 관점에서 향상되어야 할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가. 디지털 방송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방법 재해정보나 교통정보 등 속보성·동시성이 요구되는 행정정보 등은 엄선하여 방송을 통해 제공하고, 그 밖의 정보는 서버에 축적하여 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한다. 이 방법이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나. 주민의 요구에 대응한 콘텐츠 제공 주민의 이용 편익성 관점에서 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넓은 지역의 지방 공공단체의 정보 제공이나, 행정 정보 이외의 생활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폭넓게 지역 정보가 발산될 수 있도록 관청과 민간이 연대한 콘텐츠 제작/제공이 요청된다. 또한 즉시성·긴급성이 높은 행정 정보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 공공단체는 콘텐츠의 갱신 빈도를 높이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다. 표준 콘텐츠 제작방법[표준 템플레이트(template)의 검토] 전국의 지방 공공단체가 용이하게 콘텐츠를 제작, 준비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력용 템플레이트 등이 유효한 수단이 되며, 표준 형식의 검토/제작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신청 및 신고를 포함해 미리 실증 실험 등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지방 공공단체 홈페이지 콘텐츠의 유효한 활용 지방 공공단체가 축적하고 있는 HTML 콘텐츠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일이 지방 공공단체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2) 행정 서비스 제공의 운용형태 가. 서비스 제공 시간대 방송시간 중 가능한 한 논스톱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 복수의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공동 운용 전자 자치단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 공공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 아웃소싱에 의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상 디지털 방송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실현도, 기존 시스템과의 연대를 위해, 또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전자 자치단체의 시스템 구축에 맞춰서 복수의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공동 운용이 바람직하다. 3) 개인 인증, 보안 가. 개인 인증 방식의 검토 지상 디지털 방송을 활용하여 신청/신고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 서명 등의 개인 인증 방식으로서,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양방향 통신에서의 보안 확보 신청/신고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지상 디지털 방송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많은 개인 정보를 취급하게 됨을 고려하여 SSL(Secure Socket Layer: 인터넷상의 데이터 암호화 방식) 등 통신상의 보안 확보가 요구된다. 다. 직원 인증 방식의 검토 콘텐츠의 적절한 제작 및 관리를 위해, 전자 지자체와 동등한 레벨에서 직원 인증 및 로그인 보안 장치를 구비할 것이 요구된다. 4) 용이한 접근의 확보 가. 고령자, 장애자, 외국인 거주자 등에 대한 배려 문자 확대 기능 등에 의한 고령자, 장애자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이 있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전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긴급한 정보 등에 관해서는, 외국인 거주자 등을 배려한 행정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그 제공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통신 조건이 상이한 환경에서의 행정 서비스 실현 다양한 통신환경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실현시키기 위해, 통신 콘텐츠는 화면 교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이나 용량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 이동수신에 대한 대응 지상 디지털 방송의 특징 중 하나인 이동수신은, 주민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정 정보 제공 서비스에도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당면 과제 이상의 검토결과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가 제기된다. 1) 고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지상 디지털 방송의 디지털TV 단말기로서의 기능을 활용한 신청/신고 등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개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증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에 가까운 조건에서 실험하고(복수의 지방 공공단체의 연대 등), 이번 실증 실험과 같이 협의회를 설치하여 다방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활한 서비스 실현을 위한 보급과 계발 지상 디지털 방송, 디지털TV 활용에 의한 지역 정보화를 위해서는, 주민, 지방 공공단체, 방송 사업자가 하나가 되어 사고해야 하며, IT의 편리성을 향유해 나간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실증 실험의 성과, 협의회의 결론을 토대로 보다 많은 관계자가 지상 디지털 방송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의 계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3) 본격적인 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원 방법 모든 지방 공공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표준 템플레이트 등의 제작을 실시해 그 성과를 지방 공공단체에 제공하는 등 실현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지상 디지털 방송이 해당 템플레이트를 활용하여 방송될 때에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 참조 : http://www.soumu.go.jp/s-news/2004/040519_1_1.html ○ 작성 : 김 항(일본 통신원, ssanai7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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