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파전영전시총국(SARFT)은 최근 중국의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송영상산업의 촉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SARFT의 <의견>은 공산당의 제16차 전당대회 정신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방송영상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한편, 당 중앙의 문화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는 총체적인 요구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은 SARFT의 방송영상산업 촉진 관련 구상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방송영상산업 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50여 년 이래로, 특히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의 방송영상산업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 및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장족의 발전과 상당한 규모를 이루었고, 양호한 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현재 중국에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이 1,900여 개에 이르며, 1,800여 개의 라디오 채널과 2,200여 개의 TV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 제작 단체의 숫자는 70개에 육박하며, 이들은 매년 10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방송영상 프로 제작 경영 단체는 900개소에 가까우며, 드라마 제작 단체도 300여 개에 이른다. 이들을 통해 연간 제작되는 드라마는 1,000여 편의 1만여 회분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유선, 지상파, 위성 매체의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수준이 혼합되어 전국적 방송망이 건설되었다. 라디오와 TV의 방송 수신 가능 인구의 종합적 도달률은 이미 각각 93.34%와 94.61%가 되었으며, 그 중 유선 TV망이 이미 400만Km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으며, 가입자는 1억 명을 넘어섰다. 영화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6,000여 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지역적 혹은 다중 지역적 상영관의 라인 수도 35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방송영상 프로그램의 생산 제작량과 전체적인 기술수준 및 규모와 실제 가시청 지역의 인구 등을 살펴볼 때 중국은 이미 방송영상의 대국이 되었다.
방송영상의 산업적 경영 역시 적극적인 탐색을 거쳐 방송영상사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1982년 전국 방송산업계의 총수입은 9.83억 위앤(1위앤=약 140원)으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방송산업계의 총수입은 이미 514억 위앤에 달하였고, 그 중 광고매출이 280억 위앤을 넘어섰다. 재정적 지원은 75.84억 위앤으로 총수입의 14.75%에 불과하여, 과거 방송영상산업계의 주수입원이었던 정부 지원이 이제는 보조적인 부분으로 전환되었다. 방송영상산업의 기능과 양호한 발전의 미래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재 중국의 방송영상산업은 어려움과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우선,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방송영상산업은 이제 걸음마를 떼고 탐색을 하는 초보적인 단계로, 산업 발전이 매우 불충분하다. 경제적 측면의 규모도 작으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실력 차이도 현저하다. 경쟁력도 강하지 않으며, 방송영상 생산품의 수입량이 수출량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중국 방송영상산업은 계획 사업형 위주의 체제를 실행해 왔고, 경영적 성격을 가진 산업과 공익성 사업의 구분도 없었다. 업계의 구조는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구획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서간 종적 상하관계와 같은 등급의 부서간 횡적 관계가 가져온 문제도 적지 않았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합하지 못하고, 방송영상산업 자체의 특성과 법칙에도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해 왔다. 방송영상의 체제 및 기구 문제는 이미 방송영상산업 발전의 주요한 장애물이 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이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동부·중부·서부의 지역 간 격차, 발달된 지역과 발달되지 못한 지역 간 격차,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동부의 발달한 지역과 도시는 산업 발전이 비교적 양호하며, 효율성도 비교적 두드러진다. 방송영상산업 내부의 TV와 라디오 영화 간 발전도 불균형적이며, TV, 라디오, 영화와 네트워크의 발전도 불균형하다. TV는 비교적 강세를 띠고 증가와 발전의 속도도 비교적 빨라, 이미 방송영상산업 전체의 지주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라디오와 영화는 상대적 약세를 나타내며 적잖은 곤란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의 건설은 비교적 빠르나, 업무개발의 부족으로 인해 산업 전체의 새로운 경제적 발전 포인트를 형성하지 못하고,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
네 번째는 방송영상산업 정책과 법률 법규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 지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정책과 법률 법규는 대부분 계획 경제 체제의 요구가 부응하는 것으로, 어떻게 정부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가가 그 주된 고려 대상이며, 산업의 발전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산업 발전 문제는 그다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전면적인 샤오캉(중류층 생활수준을 일컫는 중국식 사회발전단계 용어) 사회의 건설에 진입하였으며,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 있다. 새로운 단계와 새로운 상황은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공산당의 제16차 전당대회에서는 적극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제시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 대중의 정신문화 요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통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경제 체제 개혁의 심화 및 국민경제 구조의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방송영상산업을 포함하는 문화산업은 개혁 발전이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의 발전은 국민경제 구조조정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가 되었다. 샤오캉 사회 인민 대중은 갈수록 정신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새롭고 보다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범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하이테크 역시 방송영상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된 발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새로운 산업화로의 업그레이드를 빠른 속도로 실현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하면서 중국은 보다 넓고 깊게 경제 글로벌화에 참여할 것이며, 국제 경쟁에 참여할 것이다. 현재 영화와 영상물은 이미 부분적 제한적으로 외국에 개방되어 있으며, 해외 대형 미디어 그룹은 이미 조건부로나마 중국의 일부 지역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다.
해외 문화상품, 문화 자본과 문화 가치관의 유입은 중국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반드시 이를 심층 분석하고 방송영상산업 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도전에 임하고,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각종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영상산업의 더욱 빠르고 더욱 우수한 발전을 추진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중국 방송영상산업을 더욱 강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2.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사상과 기본 사고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단계에 이르러, 방송영상산업 발전의 총체적인 지도사상은 덩사오핑 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세우고, '3개 대표' 중요 사상과 공산당의 제16차 전당대회 정신을 관철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요구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방송영상산업의 특성과 법칙에 따라 발전을 그 주제로 하고, 체제와 기구의 개혁을 동력으로 하며,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창달의 지원을 받아, 법에 의거한 관리 및 보장과 활력을 증대시키고 실력과 경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번영 발전시키고, 인민 대중의 나날이 증가하는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과 지방,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촌, 해외와 중국, 라디오-네트워크-영화-TV 가 협력하여, 전면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려 한다. 나아가 점진적으로 산업 체계의 상대적인 완전성과 구조 배치의 합리화를 이루고, 전체적인 기술수준의 선진, 시장 주도 작용의 확연함, 국유 경제를 위주로 하는 각종 경제 요소간의 공동적 산업구조 발전, 방송영상산업의 전면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 방송영상산업이 국민 경제의 신흥 산업과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으로 작용하여, 중국 정신문화 생산품의 중요한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방송영상산업 발전의 기본 원칙
(1) 정확한 방향을 견지한다 방송영상 생산품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방향을 언제나 견지해야 한다. 또한 백화제방·백가쟁명(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중국의 정치적 구호)의 방침을 견지하고, 국가의 주류 사상을 널리 알리고, 다양성을 제창하며, 선진문화를 힘써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를 지원하고 낙후된 문화를 개조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패된 문화를 결연히 억제해야 한다. 방송영상 생산품의 생산 기업 혹은 서비스 기업은 사회적 효과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며,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을 향한 노력을 견지한다 시장을 향한 노력이란, 거시적인 조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기구와 제도가 산업 자원의 배치에 있어 가지는 기초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원 배치를 우량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구조조정과 이익분배 조정을 통해 산업의 양성 순환 발전을 촉진한다. 시장을 향한 노력이란, 즉 인민 대중의 요구에 응하고, 모든 것의 기준을 인민 대중, 즉 소비자의 수용 여부 및 만족도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산업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3) 개혁과 새로운 창조를 지속한다 방송영상산업이 보다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와 새로운 관념을 가지며, 제도 및 기구의 개혁과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가 되는 모든 사고와 관념을 무너뜨리고 발전을 저지하는 일체의 행태와 규정을 변화시키며, 발전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체제적 폐단을 혁신적으로 결연히 제거해야 한다. 개혁과 새로운 창조를 산업발전의 근본 동력이며 유일한 통로로 삼고 발전의 기초 위에 개혁과 창조를 단행하여, 이를 통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4) 국유 단체(국가 소유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 유형 단체와의 공동 발전을 견지한다 국유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국유 경제가 시장에서 선도적·시범적 ·주도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고 공고히 하는 데에 유리하며, 방송영상산업이 언제나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을 보장하고, 방송영상산업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각종 경제 유형을 공동 발전시킴으로써 사회 자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용하여 방송영상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공평한 경쟁과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형성할 수 있고, 시장의 번영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방송영상산업 영역 공유제 경제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형태를 추진하고, 방송영상산업 영역의 비공유제 경제를 힘써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법률 법규가 진입을 금지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비공유자본의 진입과 참여를 허가해야 한다.
방송영상산업 발전의 기본적 사고 방향과 중점 사항
(1) 우위에 놓인 산업을 강화시킨다 방송영상은 콘텐츠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종합적 산업이며, TV는 그 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TV가 가지는 우세와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TV산업 경영, 특히 광고 경영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TV산업 경영의 전환을 실현하여 과거의 단순히 광고에 의존하던 경영 형식과 영리 방식을 변화시켜, 유료 TV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이것이 TV산업 경영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방송 프로그램의 경영과 자원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중과 시장, 해외를 대상으로 드라마와 TV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프로그램 판매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종합적 발전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방송영상산업의 특징에 맞추어 TV를 위시로, 경영성 자원에 대한 TV, 라디오, 영화, 음반영상물, 신문잡지, 출판 등 다중 매체의 다중적 개발과 다중적 이용을 진행해야 한다.
(2) 열세에 놓인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이는 주로 라디오·영화·애니메이션 등으로, 과거의 업적에 비하여 현재 전체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어 진흥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디오는 자체의 특징과 발전 추세에 근거하고, 산업의 법칙에 따라 산업 경영, 특히 광고 경영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라디오 방송의 부가상품 시장을 개발하고, 산업활동을 강화하여 산업 경영 수입을 증가시키고, 산업의 총체적인 규모와 총체적 효과 및 이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영화는 산업화 전환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영화 창작의 강화를 그 기초와 핵심으로 하여, 다양한 채널과 단계, 장르로 영화 생산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면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종합적인 효과와 이익을 얻어내며, 과거 장기적으로 단순히 영화관 입장권 수입에만 의존하던 상황을 변화시켜, 이 시대의 영화산업 발전의 법칙에 부합하는 비교적 완전한 산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자본 운영의 방법을 사용하고, 각 분야의 자금을 흡수하여 주식제 영화사와 상장된 영화사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산 영화 대작'을 제작하고, 국산 영화의 번영을 이끌고 촉진하도록 한다. 국산 영화가 국내 영화 소비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며, 도시에 적극적으로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부단히 국제 시장에서의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며, 양호한 경제 효과와 이익을 얻도록 노력한다.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을 가속화하고, 창작의 관념을 갱신하며, 시장의 구조와 제도를 충분히 도입한다. 또한 시장 운영을 강화하고, 완벽한 산업구조 체계를 건립하여, 애니메이션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산업 브랜드화를 형성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외부의 것은 강하고 우리의 것은 약한' 국면을 변화시켜, 국내 시장을 점령함과 동시에 국제 시장에 진입하여 국제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3) 신흥 산업을 발전시킨다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 응용됨에 따라, 방송영상 네트워크는 콘텐츠 제공을 위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신흥 산업이 되었다. 방송영상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방송의 공공 프로그램을 무리없이 전송한다는 전제하에, 네트워크의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TV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셋톱박스를 보급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유료 TV, VOD, 디지털 라디오,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 게임, 전자 정무, 전자 상무,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의 신속한 성장과 확장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산업이 방송영상의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전통 산업에 대한 개조가 필요하다 기술의 진보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과거 방송영상산업이 가지던 서비스와 산업은 이미 발전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조정과 개조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보도성 다큐 영화의 제작은 이미 시장수요가 과거와 같지 않아, 개조와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필요한 업무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영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과 경영을 전개해야 하며, 특히 TV 다큐멘터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영화 생산 기술이 발전되고, 특히 디지털 영화가 도래함에 따라 영화 필름의 수요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다. 영화 현상 산업도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업의 기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출판 산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하이테크 산업을 중시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방송영상 과학기술과 시장의 최신 발전 추세를 따르고, 방송영상산업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하이테크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DBS는 위성방송의 발전 추세이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고, 중국도 성공적으로 시험 운영을 하였다. 이는 유선 TV 네트워크 이후 방송영상산업에 있어 전망 있는 서비스 산업이다. 이 밖에도 휴대폰 라디오, 휴대폰 TV, 모바일 TV, 광대역 TV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 뉴미디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는 단기적으로는 두드러진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가져오지는 못할 수 있으나, 반드시 매우 중시하고, 주동적인 위치에서 기회를 선점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 개발과 점령을 해야 한다.
3.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조치
(1) 체제와 기구 개혁의 심화 및 시장 주체의 양성·발전 첫째, 방송영상 분야의 공익성 사업과 경영성 산업을 구분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현대적 재산권 제도와 기업 제도의 요구에 근거하도록 하며, 경영성 사업 체제와 기구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방송은 경영이 허가된 자산, 자원, 업무를 현재의 국가 사업 체제로부터 분리시켜 시장에 부응하는 기업으로의 전환과 재조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 사업 부문과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방송영상그룹(총국)의 보도 및 공적 홍보를 제외한 사회 서비스류, 대중 오락류 프로그램, 특히 드라마의 제작 경영을 기존의 체제에서 점진적으로 분리하여 산업발전 방향과 현대적 재산권 제도 및 기업 제도에 의거한 회사를 설립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켜 자주적인 경영과 독립채산제 실시, 법에 따른 납세 등을 이루도록 한다.
산업 경영의 전망이 비교적 우수하고 기업화 운영조건을 가지고 있는 체육·교통·영상·오락·음악·생활·재경·과학교육 등의 채널과 주파수의 경우는, 채널과 주파수가 국가 점유 자원이므로 판매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심사권과 송출권을 방송국이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비준을 거쳐 회사를 설립하고, 채널과 주파수의 기업화된 경영을 모색하도록 한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계획 사업형에서 산업 경영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현대 기업 제도의 요구에 엄격히 의거하여 회사의 법인이 처리를 담당하는 구조를 완벽히 하고, 시장 주체를 재수립하여 시장의 행보에 보다 빠르게 부응하고, 경영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둘째, 시장의 기구와 제도를 충분히 사용하여 자원의 배치를 우수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하여 산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집약화·규모화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자원의 정합과 구조조정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주업종을 확립하며, 핵심 경쟁력이 강력한 방송영상산업 그룹회사를 건설한다. 자산과 업무를 연결고리로 하여, 라디오와 TV의 경영성 자원을 정합하고 방송의 경영성 자원의 지역적 정합과 다중 지역적 경영을 추진한다.
또한 라디오TV산업 그룹회사를 양성 발전시킨다. 라디오TV산업 그룹회사는 방송영상그룹(총국) 혹은 방송국의 경영 실체로, 주로 방송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전문화, 규모화, 집약화된 생산 경영에 종사한다. 또한 영화 그룹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영화 그룹이 겸병과 연합, 재조직을 통해 영화 관련 기업을 정합하는 것을 장려하고, 규모를 확대하고 실력을 키우며 동시에 지역을 넘어서는 규모의 영화관 라인(방영 그룹)의 건설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 방송 전송 네트워크의 정합을 서두르고, 전국과 성(지역, 시) 방송 전송 네트워크회사를 건설하며, 자원의 공유·이익의 공유·상하관통·통일적 경영을 이루는 방송 네트워크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2) 투자 및 융자 채널의 확대, 시장 진입 기준 완화 점진적으로 방송영상 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시장 진입 기준을 완화하여, 중국 국내외 각종 자본이 광범위하게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에 참여하며, 방송영상산업의 사회화 정도를 부단히 향상시키도록 한다. 각종 소유 형태의 단체가 경영 주체로서 언론보도 외의 방송영상물 제작업에 진입할 수 있으며, 해외의 실력을 갖추고 영향력이 있는 방송영상 제작기구와 중국 국내 국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단체가 합자의 형태로 중국측이 주식을 장악하는 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디오와 TV 방송국 및 방송영상그룹(총국) 내에서 재조직 혹은 전환을 통해 성립된 기업 단체는 주식 장악을 전제로 하여 중국 국내 일반 사회 자본을 흡수하고 주식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조건이 성숙된 방송 프로그램(드라마 포함) 생산 영업 기업은 비준을 거쳐 상장을 통한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다. 유료 TV의 개설은 중앙, 성 및 성도 소재지, 계획단열시 방송영상 송출기구를 주체로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방송영상 단체와 프로그램 콘텐츠 자원의 독점적 유세를 가지고 있는 국유 기구 및 기타 조건이 부합하는 기구의 참여를 허가한다. 또한 회사를 설립하고 시장화된 운영을 할 수 있다.
중국 국내의 사회 자본이 투자되어 영화 촬영, 국산 영화의 발행과 영업, 영화관 라인 진입 혹은 독립영화관의 신축 혹은 개축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한다. 해외 제작기구는 중국 국내 국유 영화제작 단체와 합자로 중국측이 주식을 장악하는 영화제작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이 합자의 형식으로 영화관 건설 회사를 설립하거나 영화관을 개축하는 것을 허가하며, 외자의 비율은 75%까지 허용한다. 방송 전송 네트워크사는, 방송영상 시스템 내에 우선 투자권을 가지고, 주식 장악을 보장하며, 경영 관리의 실제적인 제어권을 가지는 전제하에 중국 국내 사회 자본을 흡수할 수 있다.
(3) 하이테크에 기반을 두고 산업수준 향상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매우 긴밀하게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하이테크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생산력을 개방하고 발전시키며, 산업발전 공간과 서비스 영역을 확대시켜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중점으로, 전면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승급되어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전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생산 제작 디지털화를 실현한다. 둘째, 유선TV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2005년 말까지 동부의 발달된 지역과 중부의 지역 도시급 이상의 도시 및 서부의 조건이 성숙된 성도 소재지, 지역 도시에 전체적인 디지털 유선TV 실현목표를 달성한다. 이를 통해 유선TV 가입자의 수를 3,000만 호로 끌어올린다. 셋째, 디지털 영화 제작과 디지털 영화관의 건설을 추진하여, 영화의 디지털 제작 산업화 시범 공정 성과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의 세계적 선진수준을 가진 디지털 영화제작기지와 디지털 영화관 라인을 건립하며,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의 영화 디지털화 방영을 실현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DBS와 지상 디지털 TV의 개발 응용을 추진하여 2005년부터 DBS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TV 이동 서비스와 고해상도 TV 업무를 추진한다.
(4) '해외 진출(走出去)' 공정을 적극 실시, 국제화 발전 모색 대외 개방과 국제화된 발전을 확대하는 현 추세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국제 경쟁에 참여한다. 방송영상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화된 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해외 영업 기구와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 상품의 국제 시장 진출에 힘을 기울이고, 중국 영상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도록 노력하며, 영향력과 실력을 갖춘 대외적 상품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 시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과 항목별로 중점 사항과 목표점을 가진 '해외 진출' 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디오와 TV는 해외 재송신 지역과 프로그램 판매를 확대하고, 동시에 조건에 부합하는 중앙, 성급 및 중점 도시의 방송기구가 해외에서 독립 혹은 공동으로 방송국을 개설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영화의 경우, 중외 협력을 통한 중국 국내 제작을 더욱 확대하며, 관리가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 우호적인 해외 유명 영화 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중국 영화가 국제 시장에 더욱 많이 진입하도록 한다.
(5) 법률과 법규 정비 및 정부의 감독관리 강화 우선, 법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완벽한 방송영상산업의 법률 법규 및 정책 체계를 세우고, 시장의 질서를 세우며, 방송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중국 방송영상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의거하여 산업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방송영상 행정정책 법규를 보충하고,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 의견과 조치를 내놓는다. 또한 관련된 정책 조치가 법률 절차를 통하여 법규 규장으로 승격되도록 한다. <방송영상전송보장법(廣播影視傳輸保障法)>, <라디오TV법(廣播電視法)>, <영화법(電影法)> 등 중요한 법률의 초안 마련과 반포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직능도 전환하여 정부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관리기구와 집행기구 간, 정부와 해당 기업 간, 정부와 해당 사업간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영상 주관 부서는 법의 기초에 따라 행정적 처리를 하고, 산업에 대한 행정 직능을 홍보의 조정 및 억제, 정책 조절, 시장 감독관리, 사회관리와 공공 서비스 등으로 전환한다.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의 주제 및 소재 기획을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이루어 나가고, 해외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수입과 방송의 관리 규정의 집행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방송송출기구, 영화 드라마 및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기구의 연례 감사 심사 작업을 진지하게 전개해야 한다.
둘째, 시장 건설과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방송영상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 중개조직을 발전시켜 상품 유통 교역을 번영시키고, 전국적인 방송영상 프로그램 교역 센터를 확립하여 중점적으로 중국 방송영상 박람회와 관련된 방송영상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시장 진입 제도를 엄격히 하고, 영화 드라마의 생산·발행·방영 및 네트워크 회사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심사 허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무게와 규모를 갖춘 프로그램 생산 심사 제도를 건립하여 방송 프로그램 출품인과 드라마 제작자가 허가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
셋째, 정부의 평가 및 표창 사업을 더욱 개진한다. 정부의 표창 심사는 시장에 부응하고 있고, 내용이 우수한 방송영상 생산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을 점령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여 시장을 이끌고 시장의 번영과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6) 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의 강화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존의 각종 국가 지원 경제 우대정책의 집행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동시에 관련된 부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얻어내며, 새로운 경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일정 수량의 정부 투자가 보장되어야 하며, 방송영상산업의 전적인 발전에 관계되며,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고, 관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중점 산업의 중점 항목 등에는 자금 보조와 신용대출 이자지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에는 방송영상의 '해외 진출' 공정, 유선방송 네트워크 디지털화, 농촌 영화, 과학교육 영화, 영화 과학 개발, 애니메이션 생산기지 건설 등이 포함된다. 산업 인재 양성 계획을 더욱 강화하여,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인재 양성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인재의 대오를 건설한다. 아울러 방송영상 분야의 고급 경영관리 인재와 과학 분야의 신기술 창조 등 방송영상산업 영역의 우수한 기업가와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한다.
○ 출처 : http://www.chinasarft.gov.cn ○ 번역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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