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공영 채널 France 2는 20시 뉴스에서 불법 인사채용으로 18개월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정치적 위기를 맞은 국무총리 출신으로 UMP당의 현 당수이자 보르도 시장인 알랭 쥐페(Alain Jupp )가 점차적으로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같은 시간대에 경쟁 채널인 TF1의 뉴스에 직접 초대된 알랭 쥐페는 France 2의 이러한 추측보도를 뒤엎고 이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자신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가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지만, 또한 TF1의 뉴스와 더불어 프랑스 뉴스를 대변하는 France 2의 20시 뉴스에서의 이 같은 실수는 방송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시청률을 의식한 나머지 아직 공식화되지도 않은 정보를 과감하게 '은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France 2의 정보국장 올리비에 마저롤(Olivier Mazerolle)은 다음날 Europe 2와의 인터뷰에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채널의 지도부 역시 이 명백한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고 그릇된 편집부의 선택을 옹호했다.
방송위원회, 강력한 경고 조치
이 '쥐페 사건'을 계기로 France 2 편집부의 기자들은 기자 노조의 주관으로 정보국장 올리비에 마저롤이 대변하는 정보국 지도부와 20시 뉴스 아나운서 다비드 퓌자다(David Pujadas), 편집국장 파스칼 귀미에(Pascal Guimier), 편집부국장 장 미셸 카르팡티에(Jean-Michel Carpentier)가 이끄는 20시 뉴스 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는 투표에 참가했다. 그 결과, 360명의 기자들 중 69.6%가 20시 뉴스의 편집부 팀에 불신하고, 22%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7.4%가 정보국장을 불신하고, 25.3%가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올리비에 마저롤은 정보국장직을 사임했고, 다비드 퓌자다와 20시 뉴스 팀은 2주 정지 처분을 받았다.
2월 11일, 방송위원회(CSA) 위원장인 도미니크 보디(Dominique Baudis)는 비공개로 France T l visions의 회장 마크 테시에(Marc Tessier)와 France 2의 사장 크리스토페르 발델리(Christopher Baldelli)를 만나서 20시 뉴스의 실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청문회에서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실수의 책임자들에게 '실제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두 지도부 수반을 비판했다. 실제로 올리비에 마저롤은 지역구 선거가 끝나는 3월 말에서야 정보국장직을 떠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이해하기 위한 100분(100 minutes pour comprendre)>이라는 정치 매거진 프로그램의 진행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20시 뉴스의 아나운서 다비드 퓌자다의 경우도 방송 정지된 2주간이 2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파리 학교 방학과 일치하는 기간으로 본인이 자원한 시점이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제재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청문회 다음날, 도미니크 보디는 마크 테시에에게 보낸 공문에서 20시 뉴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난 내용의 정보를 방송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France 2가 미래에는 법 조치와 의무 요강서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위원회가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모든 채널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방송위원회는 1986년 9월 30일 법을 근거로 방송사들이 '정보의 정직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는 경고 수준의 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공식 저널(Journal officiel)에 발표된 제재 조치의 첫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만약 재발 시에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에게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과문을 방송에 삽입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다.
한편, France 2의 연합 노동조합(SNJ, USJ/CFDT, SNJ/CGT)은 이 공영 채널이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보 처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고를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합 노조는 지도부가 실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권력 유지에만 힘을 쏟는 바람에 방송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질책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2월 3일 같은 시간대에 직접 알랭 쥐페를 인터뷰한 TF1의 아나운서 파트릭 프와브르 다르보르(Patrick Poivre d'Arvor)는 France 2의 기자 노조(SDJ)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주간지 <텔레 셋 주르(T l 7 Jours)>와의 인터뷰에서 알랭 쥐페가 자신의 향후 행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TF1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말하는 당사자 역시 1991년에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와의 허위 인터뷰 사건으로 스캔들에 올랐으나 당시 방송위원회는 단지 그 사실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방송위원회 조치에 기자들 반발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France 2의 실수는 모두가 인정하는 명백한 것이고, 심지어 이 채널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방송 정보 시스템에서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France 2에 대한 경고장은 방송위원회의 특권을 넘어선 조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위원회의 특권은 기자들의 활동에 관계되지 않는다.
방송 위원회의 창설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의회는 정보 분야나 기자들의 활동에 있어서 허위성을 평가할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방송위원회의 유일한 특권은 복수성의 존중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고급 공무원과 기자가 아닌 방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그 분야의 경제와 구조를 조정하는 데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실제로, 위에 언급한 대로 TF1의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허위 인터뷰 사건에서 대해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방송 위원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나중에 허위로 밝혀진 보도를 했을 때 항상 침묵을 지켜왔던 것이다.
특히 방송위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보도한다는 이유로 기자활동의 잘못을 제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널리즘은 공식화되지 않은 사실들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France 2의 실수는 명백하나 방송위원회가 노골적으로 이 채널을 제재하는 것처럼 저널리즘의 활동에 평가를 내리고 감독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은 '쥐페 사건'의 오보라는 명백한 경우를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보도하는 저널리즘의 활동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제재는 방송 편집부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먼저, 저널리즘 편집부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저널리즘 집단은 비판을 싫어하고 작은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데 길들여져 왔고, 개인적 혹은 집단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책임 소재를 논하기가 힘들다. 또한, 하층 기자들은 편집부의 자질을 통한 질적 보도보다는 시청률을 우위에 둔 지도부의 경영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전문성과 엄밀함보다는 항상 신속성과 유동성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 지식에 중심을 둔 기자 육성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역시 점점 더 정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발달된 기술은 산업적·경제적인 논리로 이 분야에 급속하게 적용되고, 기자들에게 점점 더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남겨
방송위원회의 또 다른 실수는, 기자들이 정보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행정기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관은 국회와 상원 그리고 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인정된다는 정치적 성격상 정보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기본 이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쥐페 사건은 방송위원회가 저널리즘의 기본 권리를 간섭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방송이 선거기간에 준수해야 될 다원주의의 존중이라는 규범 역시 제대로 안 지켜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기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독단적 평가와 제재를 가함으로써 프랑스 국민들이 방송 정보의 문제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기회를 빼앗고 있다. 이는 과연 정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 기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 질문들이 야기된다. 어떻게 이러한 기관이 구성될 것인가, 누가 이러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합법성을 가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편파성과 개연성을 피해 이런저런 사건을 이해하고 방송된 정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관련된 기자들과 지도부가 자신들이 방송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가 등등. 오늘날 이런 성격의 기관, 예를 들면 '언론위원회(Conseils de presse)'와 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들은 이 모든 질문 과정을 거쳤다. 프랑스에는 아직 이런 기관이 없으며, 방송위원회는 위의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명백한 France 2의 실수는 이미 모든 방송업계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방송위원회가 엄격한 경고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단지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랜 투쟁을 거쳐 그나마 오늘의 수준에까지 이른 정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 이념이 또다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예를 남겼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위원회의 이 태도는 집권당인 UMP와 그 정부를 제외하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참조 : Le Monde 2004. 2. 13. Lib ration 2004. 2. 13., 2. 18.
○ 작성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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