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J팝 등 일본의 음악 CD에 대한 역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일본 문화청은 규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의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2월 중순에는 개정안 골자를 여당에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소비자 단체 외에도, IT업계에서도 네트워크를 사용한 음악송신 서비스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 개방을 계기로 시장에 활력을 되찾으려 한 일본 음반계로서는 CD의 가격 차이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정규 CD라도 중국에서는 300∼400엔
J팝 등 일본 음악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 1월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 제4차 개방의 일환으로, 일본어 음악 레코드 판매가 해금되었고, 앞으로 중국 등지에서는 더욱 인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 레코드 회사는 현지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하에서 현지 생산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레코드협회에 따르면, 2002년에 대만에서 약 200만 장, 중국에서 약 44만 장, 홍콩에서 약 34만 장, 한국에서 약 42만 장 등 총 465만 장이 해외에서 생산되었다. 이러한 생산량이 현지 수요의 확대에 의해 2007년에는 1623만 장, 2012년에는 7091만 장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생산된 CD는 한 장에 2,500엔에서 3,000엔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해외에서 생산된 라이선스판이 일본에 역수입되어, 디스카운트 숍에서는 한 장에 2,000엔 이하로 판매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 원인은 국내외의 가격차이다. 각국에서의 레코드 판매가격은 각 나라의 GDP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2,500∼3,000엔인 음악 CD가, 한국에서는 1,200∼1,600엔, 중국에서는 550∼850엔, 대만에서는 1,300∼1,400엔으로 판매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120∼150엔의 해적판이 유통 CD의 80∼90%를 점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정규 CD의 가격을 300∼400엔 정도로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내의 소매점에서 1,200엔에 구매한 CD를 일본에 역수입하면, 무역 코스트를 고려하더라도 2,000엔 정도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구매한 CD를 역수입한 경우 1,000엔 미만으로 판매할 수도 크다. 일본 레코드협회나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관계 8개 단체는 "이러한 음악 CD가 역수입되어 유통될 경우, 일본 음악산업은 치명적이 타격을 받는다. 적극적인 국제 진출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2년에 이미 68만 장이 역수입되어 유통되었고, 2007년에는 244만 장, 2012년에는 1,265만 장의 역수입 유통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8개 단체는 역수입을 금지하는 '레코드 수입권(수입 또는 수입 후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치)' 창설 등의 법적 규제를 요구했다. 이러한 보호정책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65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업계의 논리에 소비자 단체 맹렬하게 반발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요구에 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오구마 정책기획부장은 "일본의 음악 CD는 가격이 높다. 특히 최근의 디플레이션 상황하에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소비자는 느낀다. 음반 업계는 국민들에게 구매 자제를 강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판매매수, 판매액 모두 감소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과 음악문화의 진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악 CD에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판매제도가 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판매 제도와 수입 규제의 더블 규제 따위는 국제적으로도 예가 없다"고 규탄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도 당초에는 반대 자세를 표명했다. 하지만 산하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장분할로 이어지는 수입금지는 문제가 많다"고 전제한 후 "최소한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수입규제를 수긍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자유무역의 감시인' 격인 공정거래위원회도 1) 재판매 제도가 있는데다가 수입 규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 2) 일단 제도를 만들면 일본어판 외의 CD 수입판에도 조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3) 음악 CD 외의 저작물에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근거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역수입 규제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간주(看做) 침해' 방법이 최유력안
문부과학성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1월 14일 정리한 보고서에서 "일본 음악 레코드 역수입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정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 음악 레코드에 대한 영향이나 다른 저작물 등의 대상 확대를 염려하는 신중한 의견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신중한 의견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청에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안에 착수했다. 수입 규제의 방법으로서는 어떤 일정한 조건(일본 판매 금지 등을 명시)에 충족하는 레코드의 수입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간주 침해'의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되고 있다. 문화청에서는 현재 이 방안을 기초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내각 법제국과 협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문화청과의 협의에는 응하려고 하나, 본 위원회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운용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라고 말한다. 한 여당의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규제법 개정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껍데기뿐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정법이 시행되어 소비자의 분노가 높아지면 재판매 제도에서 음악 CD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억측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규제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생활협동조합회의 오구마 부장은 "음악의 네트워크 송수신 등도 시작되었고, 음악 청취 방법이 변화하는 시대에 접어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의미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문화청 내부에서도 "수입 규제는 10년 지나면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음악 관계 8개 단체도 "존폐의 재검토를 일정 기간마다 한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입법을 생각하고 있다.
네트워크 송수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
법 개정 움직임이 최종 단계에 들어선 2월 3일, 일본 음악저작권협회나 일본 레코드협회 등 음악 관계 8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일본 레코드협회 요다 회장은 "국민 모두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입금지에 대한 법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일본 음악의 적극적인 국제 전개가 가능해지며, 일본 음악의 시장확대가 이루어지면 국내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다"면서 국내 CD 가격 인하 노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 실시 시기나 가격 인하 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수입 규제에 의해 음악의 네트워크 송수신이나 기술혁신이 한층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0년이라고 하나 그렇게 느긋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네트워크 송수신의 보편화나 기술혁신이 10년이나 기다려 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문화청은 2월 중순 자민당 문부과학부에 개정법안의 골자를 제시할 예정이며, 3월 중순의 내각 의결을 거쳐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을 성립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조 : 아사히신문 2004. 2. 4. 마이니치신문 2004. 2. 3. www.nikkei.co.jp
○ 작성 : 김 항(일본 통신원, ssanai7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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