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송계는 2004년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2003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ADSL TV에 이어 올해 말에 방송을 시작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 l vision Num rique Terrestre)과 프랑스 국제 정보 채널(Ch ine d'Information Internationale, CII)이 주요 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방송계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 방송법에 발맞추어 방송 개혁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월부터 관련 부처에서 위원회를 열고 중점 사항을 논하게 되었다. 관련 정부 부처와 방송사 그리고 노동조합들 간에 특히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방송위원회(CSA)의 역할 재검토, CII의 출범 그리고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에 관한 것이다.
개정법의 방향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
프랑스 방송법은 올해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수정되어질 전망인데, 특히 1986년 법과 2000년 8월 1일 법이 깊이 있게 개혁될 예정이다. 2004년 2월 4일에 경제부 위원회에 발표되었고, 그 다음 주에 논의될 이 계획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라디오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정부는 여러 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이는 정부 부서간에도 다양한 의견 대립으로 더욱 힘들어 보인다. 개정될 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권력 강화이다.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자신들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 개정안이 방송위원회에 유리하게 제안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개정안의 하나는 소규모 채널을 소유한 회사와 대규모 방송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위원회에서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가능성은 규모가 큰 텔레비전 방송사들을 불만스럽게 하고 있는 반면 작은 채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작은 채널들은 힘의 법칙에서 프로그램 배급 업체들에게 밀려 적은 수입을 감수해야 했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정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와 방송위원회 사이의 역할에 관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또한 최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에 전념하면서 유료 채널에게 엄한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주요 관건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출범 한 달 이후에 마케팅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는 유료 채널들에 있어서 방송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목적은 명칭이 말하듯 특별히 마케팅이 필요 없는 무료 채널들을 유로 채널과 차별화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자는 데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유료 채널과 무료 채널을 분리시키기 위해 멀티플렉스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인 토대를 방송위원회에게 허용해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ADSL TV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성 장관 장 자크 아야공(Jean-Jacques Aillagon), TF1, Canal+ 그리고 M6 등 3 그룹의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의견을 들었다. 그들은 모두 방송위원회가 케이블 TV의 ADSL TV로의 확장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방송사들은 위성방송에 적용되는 경우처럼 더욱 유연한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모든 망을 방송위원회의 독단적 결정을 떠나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토론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 사항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서 지역 방송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지역 채널 역시 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허가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역 방송은 지역 인쇄 매체의 재정 수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 정보 채널 창설의 난항
자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은 2002년 2월 직접 프랑스 정보 채널의 설립에 관한 기획안을 발표했었다. 올해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항상 더욱 열려 있고 종종 위험한 세계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이미지의 힘을 알게 된다"고 말하며 그 뜻을 재확인했고, 이제 2004년은 이 채널의 실제적인 출범의 해가 되어야 함을 명백히 했다. 특히 그는 이라크 전쟁 이후 더욱 이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다 빠른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지난 1월 25일 이 프로젝트의 주요 골자를 준비한 베르나르 브로샹(Bernard Brochand)은 현 France Televisions의 사장인 마크 테시에(Marc Tessier)가 국제 정보 채널의 첫번째 사장을 맡고, 2년 뒤에는 TF1의 사장이 그 뒤를 잇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제안했다. CII는 국무 총리인 장 피에르 라파랭(Jean Pierre Raffarin)이 France Televisions과 TF1이 공동으로 구성한 행정위원회에 의해 준비된 계약서에 동의 사인을 한 후부터 9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첫 방송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크 시락의 바람처럼 올 연말에 이 채널의 첫 방송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CII는 24시간 방송되고, 1시간 뉴스 프로그램과 30분 뉴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뉴스들 사이에 1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최신 사건들을 깊게 분석 보도할 것이라고 브로샹은 밝혔다. 국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큰 항목에는 저명한 전문가들이 초대되어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AFP와 RFI의 기자들도 이 채널에 기여할 것이고, TV5, Euronews, Arte, Public S nat, LCP-AN들도 파트너로서 참여할 계획이다. CII는 196명의 직원을 둘 것이고, 모든 공영방송사와 공조 체제 속에서 준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계획은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장 자크 아야공은 1월 12일 국회 토론에서 유럽위원회(Commision europenne)에 CII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채널의 창설에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으로 원조한다는 면에 있어서 유럽연합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France Televisons과 TF1가 제출한 공동 사업 계획이 만족스러우며, 차질 없이 실제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위성방송(TPS)의 경우에 민영방송사와 사영방송사의 공조가 일부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규모의 공동사업은 프랑스에서 유례가 없다.
초기에 정부는 공영방송사인 France Televisions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과 TF1의 정보 전문 채널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결합한다는 취지를 강조했었다. 또한 브로샹 의원은 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사영방송사의 참여가 이 채널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국에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이 공조 체제를 지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이 계획안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다. 먼저 공영 서비스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2004년 1월 8일자 통신문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비난했던 것처럼 공영방송사와 사영방송사와의 공조가 첫번째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그들은 공영 서비스의 파괴행위라며 이를 반대했고, 사회당의 디디에 마튀스(Didier Mathus) 역시 국회토론에서 두 그룹의 문화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UMP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 프랑스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선례가 없는 고유한 것일 뿐이고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계획을 반대할 수는 없다며 반박했다.
노동조합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공조 체제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미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과 더불어 예산 적자로 비난을 받아오던 프랑스가 국민들의 세금에서 온 공적 자금을 절반은 사적인 이 계획에 투자한다는 점, 이미 국내 방송 시장에서 공영방송사의 가장 큰 경쟁자인 TF1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키워 준다는 것은 더욱 공영 서비스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는 점, 규모는 작으나 이미 존재하는 국제적 성격의 채널인 Arte와 TV5에 대한 파괴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채널이 자국인 프랑스에서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는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 채널 LCI와의 경쟁을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관련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국내 정보 전문 채널인 LCI는 TF1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권 보호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국민의 세금으로 프랑스 국민이 보지 못하는 채널을 창설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브로샹은 CNN International과 BBC World 그리고 Deutsche Welle 역시 자국에서는 방송되지 않으며 단지 일부 특수 프로그램만이 방송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프랑스 국내 공영이나 민영 채널이 CII의 일부 프로그램을 다시 방송할 것이고 그것은 영어나 아랍어로도 방송될 것이며, 인터넷으로도 청취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게다가 예산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채널이 경쟁하게 될 CNN, BBC World와 Al Jazira과 같은 채널들은 약 1억 5,000만에서 2억 유로에 달하는 연 예산을 가지고 있으나 CII에 예정된 예산은 불과 7,000만 유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브로샹은 이미 France Televisions과 TF1에서 전세계에 배치하고 있는 기자들과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 지식이 다른 국제 정보 채널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방송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이 점에 회의적이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광고 수입 면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 CNN의 경우 전세계 광고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미국 본토에서 충분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수입이 없는 다른 대륙에 위치한 계열사들에게 충분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겨우 4%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실제로 2004년 프랑스 예산에서 CII의 예산이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의 행로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 참조 : Le Figaro 2004. 2. 4. www.lemondemedias.com www.overdrive-audiovisuel.com www.toutsurlacom.com ○ 작성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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