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1. 미디어 합병에 장관이 개입하는 경우, Ofcom은 2002년 기업법(기업법)을 통해 명시된 합병통제 제도에 의거하는 공익 테스트가 해당 합병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장관에게 권고할 의무를 갖는다. 장관은 해당 합병을 경쟁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 본 지침은, Ofcom이 장관에게 공익 테스트에 대한 조언을 하는 데 있어, Ofcom에 의해 사용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지침은, 사례별로 그에 어울리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Ofcom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 본 지침은 미디어 합병에 있어서의 개입에 대해 현재 협의되고 있는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지침이라는 차원에서 도출된 것이다. 본 지침은 또한 합병 절차에 대한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의 지침을 면밀하게 반영하고 있다.
3. 어떠한 기업과 해당 기업의 법률고문에게 직접적일 수 있는 문제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은 다만 잠정적인 것이다. 공익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 제도는 2003년 12월 29일에 시행된다. 무역산업부가 2004년에 무역산업부 지침을 일단 확정하면, Ofcom은 미디어 합병에 대한 새로운 공익 테스트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침의 초안은 그러므로 기업법을 또한 기업법에 따라 정해진 규칙과 명령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법률의 최종적 해석으로 인용될 수 없다. 자신이 그와 같은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률적 자문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구조
5. 영연방 내의 합병 평가에 대한 구조는 '2002년 기업법'(이하 '기업법')을 통해 명시된다. 가장 자격을 갖춘 합병은 경쟁 테스트에 대해 가장 독립적인 경쟁위원회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법은 명기된 공익적 근거에 대한 장관의 개입을 허락한다.
6. 공정거래청은 신문과 방송, 그리고 교차 미디어 합병을 기업법에 따른 기타 합병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한다. 공익을 위한 미디어 제도에 따라 장관은, 하나의 사례가 미디어의 공익적 사안을 유발시키는 경우, 개입고지를 발부함으로써 미디어 합병에 개입할 수 있다.
개입고지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청은 기타 다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 근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개입고지가 발행되는 경우, 공정거래청은 해당 사례가 갖는 미디어의 공익적 측면에 대해 장관에게, 기타의 경쟁 사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권고할 책임을 갖는다. 비록 공정거래청이 규제자와 더불어 공정거래청이 특정한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어떠한 합병에 대해,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해도, 개입고지가 발행되지 않는 한 공정거래청에 대한 어떠한 법적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7. Ofcom의 조사결과는 어떠한 미디어 합병을 경쟁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장관의 결정을 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본 공익에 대한 미디어 제도는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가 관련되는 경우, 즉 다음이 포함되는 경우 모든 합병에 적용된다. 하나의 신문기업, 혹은 하나의 신문기업과 하나의 방송기업, 혹은 하나의 방송기업
관할권
9. 장관은 다음 두 가지 종류의 합병 상황에서 미디어의 공익적 근거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 a) '관련 합병 상황'에서,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입할 수 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합병의 결과로 독자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수되는 회사의 영연방 내 자산 가치(자산 테스트를 기준으로)가 7,000만 파운드를 넘는 경우 - 합병의 결과로, 어떠한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점유율이 영연방에서 혹은 영연방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25%가 되거나 25%로 상향되는 경우 b) '특정 합병 상황'에서,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입할 수 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합병의 결과로 독자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합병 당사자 중 하나가 이미 영연방에서, 혹은 영연방의 대부분에서 25% 이상의 신문 혹은 방송 공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10. '관련 합병 상황'에 있어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익평가(public interest assessment)는, 공정거래청에 의한 표준 경쟁평가(standard competition assessment)에 덧붙여 수행될 것이다. '특정 합병 상황'에 있어 모든 평가는 공익평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11. 장관은 또한 유럽 개입고지의 발부에 따라 유럽 합병 규칙(European Merger Regulation)에 해당하는 사례에 명기된 미디어의 공익적 근거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적 고려에 기초하여 만일 합병이 공익에 반하여 운용되거나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장관은 경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근거에 대해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Ofcom은 미디어의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갖는다.
미디어 공익 테스트
12. 하나의 합병이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를 초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장관은 그와 같은 고려를 명시하는 개입고지를 발부함으로써 개입한다.
13. 이후 Ofcom은, 장관이 명시한 최종 기한 내에 명시된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에 대한 Ofcom의 보고서에는 또한 해당사례에 관한 Ofcom의 협의에 대해 Ofcom이 접수한 모든 항명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Ofcom의 공개용 보고서는 장관이 발표할 것이다.
14. 또한, 공정거래청은 관할권 사안에 대한 그리고 '관련 합병 상황'을 위한 경쟁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장관은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청의 결론에 따를 의무를 갖는다.
15.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신문기업을 포함하는 합병을 위한 신문 테스트 방송기업을 포함하는 합병을 위한, 혹은 방송기업과 신문기업 사이의 합병을 위한 방송 테스트 또는 교차 미디어 테스트
16. 신문 테스트는 다음 중 하나가 합병에 있어서의 고려에 관련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문의 정확한 뉴스 전달의 필요 합병에 관련된 신문의 자유로운 논평 개진의 필요 타당하고 현실적인 범위에서, 영연방 내 또는 영연방 일부의 개별 신문 시장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서, 신문을 통해 개진된 시각의 다양성이 충분해야 할 필요
17. 방송 테스트와 교차 미디어 테스트는 다음 중 하나가 합병에 있어서의 고려에 관련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영연방 내 또는 영연방의 특정 지역/지방의 서로 다른 모든 수용자와 관련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갖는 개인의 다양성이 충분하게 존재할 필요 (전체적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취향과 흥미에 소구하도록 계획된, 다양한 종류의 방송이 영연방 전역에 걸쳐 이용 가능할 필요 미디어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그리고 그와 같은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개인이,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항 319(예컨대, 뉴스의 불편부당함과 취향 그리고 품위의 의무)에 명기된 방송규범의 목표와 관련한, 목표달성을 위해 순수한 헌신을 가질 필요 18. 개입고지에 대하여 Ofcom은, 그와 같은 테스트를 관련 합병에 적용하며, 해당 합병이 후속되는 세부적 고려를 위해 경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19. 그후에 장관은, Ofcom과 (관련이 있다면) 공정거래청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해당 사례를 경쟁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가 관련되어 있다고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회부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합병의 결과로써, 실질적 경쟁이 감소되며, 모든 공익적 사안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합병이 공익에 반하여 운용되거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해당 합병을 통해 경쟁의 실질적인 감소가 야기되지는 않는 가운데, 그와 같은 공익적 사안이 다름 아닌 해당 합병이 공익에 반하여 운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이다.
20. 장관은 또한 회부를 대신하는 교정이 정당한 것인가를 고려할 것이다.
21. (경쟁을 근거로 하든 또는 하지 않든) 공익적 근거에 기초하여 회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장관은 또한 경쟁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22. Ofcom은 또한, 경쟁위원회의 보고서나 장관에 의한 실행 조치(즉, 교정)에 관련해,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장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Ofcom에 대한 합병 고지
Ofcom이 중요한 지위를 유지함
23. 공정거래청에게 혹은 Ofcom에게 합병 사실을 고지할 법적 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상되는 합병을 미리 Ofcom에게 통보함으로써 잠재적인 미디어의 공익적 사안이 적절한 시기에 식별될 수 있다.
24. 기업법의 합병 상황에 대한 적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합병의 초기 과정에 Ofcom과 문의할 것은, 합병을 고려하는 관련 미디어 기업에 대한 권장 사항이 된다. Ofcom의 공익 테스트 팀에 대한 문의의 세부사항은 Ofcom의 웹사이트(www. Ofcom.org.uk)를 통해 제공된다. Ofcom은 합병 당사자에게, (개입고지가 발부되는 경우) 합병이 회부되어야 하는지, 회부를 대신하여 협상되는 교정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협상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미디어의 공익적 근거에 기초하여 Ofcom이 장관에게 어떠한 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 혹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Ofcom은 장관이 개입고지를 발부할 가능성에 대해 조언할 수 없다.
25. 합병 당사자는 공정거래청과 Ofcom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합병을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조언 비공개 지침 사전 고지를 통한 논의 법적으로 자율적인 사전 고지 비공식 제출서/공통 고지서 서식 상기 중 처음의 세 가지는 거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비공개 절차이며, 마지막 두 가지는 공개적 절차이다. 위의 각 항은 다음에 기술된다.
비공식적인 조언
26. 기업이 또한 기업의 법률고문이, 장래의 합병을 계획하고 고려하는 것을 돕기 위해, Ofcom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장래의 합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의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임을 전제로 조언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27. 합병에 의해 발생되는 미디어의 공익적 사안에 대한 Ofcom의 조언은 물론 그에 대한 공정거래청의 조언을 기업이 경쟁적으로 받게 됨으로써, 공정거래청과 Ofcom은 합병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일괄적(one stop shop)' 서비스를 제공함을 제안한다.
28. 공익적 사안에 대한 모든 조언은 단지 테스트 팀의 장래 합병 상황에 대한 견해일 뿐이며, 제3자의 견해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와 같은 조언은 Ofcom(혹은 공정거래청, 혹은 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합병이 공개된 이후, 장관이 개입고지를 발부한 이후, 그리고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는 기회를 가진 이후, 공익적 사안에 대한 회부가 권고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주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청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팀은 가상의 거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장래의 합병 상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추측할 뿐이다. 주어지는 모든 조언은 테스트 팀이 앞에 놓여진, 변경될 수 있는, 정보에 기초로 한 것이다.
29. 비공식적 조언을 요청하는 합병 당사자는, 장래의 거래에 관한 회의가 열리기 2∼3일 전에, Ofcom에게 송달된 복사본과 함께, 관련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와 합병의 잠재적 효과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공정거래청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정보는 간략해야 하지만, 제공된 정보의 양은 테스트 팀이 제공하는 조언의 깊이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0. 비공식적 조언을 제공하는 데 있어 어떠한 행정적 일정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청과 Ofcom은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일정 내에서 그와 같은 요청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가능하지 않다고 여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31. 비공식적 조언을 구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청에 먼저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Ofcom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문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Ofcom(www.ofcom.org.uk)과 공정거래청(www.oft.gov.uk)의 웹사이트 를 통해 제공된다.
32. 비공식적 조언은 공정거래청이 절차 지침을 통해 명기한 조건과 이해를 기초로 하여 기업에게 제공된다. 요약하여, 그와 같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공식적인 조언을 구하는 모든 기업은, 합병 제안이 공개된 이후라도, 조언이 요청되었거나 제공되었다는 사실(혹은 제공된 조언의 내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밝혀서는 안 된다. 제공된 조언은 기밀사항이며, 요청한 기업의 (개인 주주가 아닌) 이사회와 기업의 법률고문만을 위한 것이다. 제공된 모든 조언은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제공된 모든 조언은 다만 테스트 팀의 조언일 뿐이며, Ofcom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비공개 지침
33. 비공식적 조언에 관한 한, 합병 기업에게 Ofcom은 공정거래청이 제공하는 것을 반영하는 비공개 지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비공개 지침에 대한 요청은 공정거래청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Ofcom에게는 그 사본이 송달되어야 한다. 비공개 지침은 보다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포함할 것이며, 따라서 비공식적 조언보다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된다. 예상되는 합병이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당사자는 합병의 공개 단계에서 Ofcom이 장관에게 미디어의 공익적 근거에 기초하여 개입고지를 발부하도록 권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비공개 지침을 Ofcom에게 구할 수 있다.
34. Ofcom의 결정은 비공개 지침의 요청을 통해 Ofcom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기초하는 것이다. 비공개 지침은 또한 회부를 대신하는 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암시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합병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당사자들은 합병이 공개되었을 때 제출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공개 지침에 대한 요청을 작성해야 한다. 경쟁적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청의 비공개 지침을 위해 원래 작성되는 제출서는 간혹 후속되는 공공 제출서의 기초가 된다. Ofcom의 비공개 지침 서비스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다.
35. 테스트 팀은, 공개되는 사례에 대해 평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비공개 지침에 대한 모든 요청을 평가할 것이며, 그와 같은 평가에 따르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가 비공개의 상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제3자의 견해가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만일 개입고지가 발부될 것이라면 회부는 권고되지 않는다고 하는 구속력 있는 지침을 Ofcom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병이 공개되는 단계에서, 개입고지의 발부에 뒤따르는 절차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때, Ofcom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을 통해 얻는 추가 정보를 기초로 자유롭게 또 다른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36. Ofcom의 결정은 다음의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된다. 발부되지 않음 - 해당 합병이, 합병이 공개되는 단계에서, 경쟁위원회로의 회부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를 발생시킬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언급할 수 없음 - 해당 합병이, 합병이 공개되는 단계에서, 회부를 정당화하는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를 발생시킬지의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발부됨, 그러나 교정 가능 - 해당 합병이, 합병이 공개되는 단계에서, 회부를 정당화하는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를 발생시킬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와 같은 우려는 교정될 수 있다. 발부됨, 또한 교정 불가능 - 해당 합병이, 합병이 공개되는 단계에서, 회부를 정당화하는 미디어의 공익적 고려를 발생시킬 것으로 여겨지며, 교정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37. 합병 당사자는 공정거래청의 경쟁적 차원의 비공개 지침을 수령하게 됨과 동시에 Ofcom의 지침에 대해 통지받을 것이다.
38. 만일 합병하는 측에서 그와 같은 표현의 지침이 원했던 만큼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제공된 비공개 지침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Ofcom과 공정거래청 모두가 제공하도록 준비된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39. 사안이 기밀로 부쳐지는 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공개 지침이 요청되는 경우, 회부의 가능성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때로 불가능하다. 어떠한 견해를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Ofcom은 그에 따라 조언할 수밖에 없다.
40.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Ofcom은 통상적으로 6주(즉,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이내에 합병 당사자에게 비공개 지침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41. 비공개 지침에 대해 합병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없다. 예상되는 절차에 대한 비공개 지침을 받는 합병 당사자는, 예상된 절차가 공개되는 경우, 공정거래청과 Ofcom에게 통고해야 한다.
사전 고지를 통한 논의
42. 합병 고지 또는 비공식적 제출로 공개적 제출을 계획하는 합병 당사자를 돕기 위해, 테스트 팀은, 장관이 개입고지를 발부하는 특정한 사례에 있어 Ofcom이 찾고 있는 정보의 유형을 모색하는, 사전 고지를 통한 논의의 개최를 마련한다. 경쟁적 사안이 절차를 통하여 발생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전 고지를 통한 논의는 또한 공정거래청에 의해 마찬가지로 개최되어야 한다.
43. 당사자가, 그와 같은 회의 2∼3일 전에, 논의해야 할 제출서의 초안을 공정거래청과 Ofcom에게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44. 사전 고지를 통한 논의를 구하는 당사자는 테스트 팀의 책임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45. 합병하는 측이 공정거래청과 Ofcom에게 미디어 합병을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법적으로 자율적인 사전 고지 비공식적인 서면 제출 이와 같은 절차는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는 합병을 위한 것이다.
46. 다음과 같은 어떠한 특징은 모든 그와 같은 모든 공개적 절차에 대해 공통적인 것이다. 제출서는 공정거래청과 Ofcom에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제출서는, 거래의 조건과 모든 예상되는 공익적 사안을 명기하는, 명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제출서를 접수함에 있어, Ofcom은 해당 사례를 처리하는 책임을 가지며, Ofcom과 합병 당사자 사이의 연락 담당자가 될 사례관리자를 지명할 것이다. 사례관리자는 Ofcom 내의 전문가 집단에서 차출될 것이다. 만일 중대한 공익적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평상적으로, 사례관리자는 합병 당사자와의 회의를 시도할 것이다.
47. 예상된 것이든 완료된 것이든, 공정거래청이 인식하고 있는 가능한 합병 상황은, 그와 같은 상황이 공개될 때 평가될 것이다. 이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미 비공식적 조언 혹은 비공개 지침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평가는 이루어진다. 장관이 개입고지를 발부한 경우에도, Ofcom은 그와 같은 상황이 공개될 때 그것을 평가하는, 동일한 접근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관련 당사자는 공익 테스트의 개시를 위해 공정거래청과 Ofcom에 대한 제출서 사본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자율적인 사전 고지
48. 자율적 사전 고지의 절차는, 당사자가 공정거래청으로 하여금 제출서에 대한 엄격한 일정과 규칙에 따라 합병을 고려하도록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다. Ofcom은 또한 그와 같은 엄격한 일정에 따라 해당 합병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다.
49. 이와 같은 절차는 오직, 이미 공개가 되어버린, 예정된 합병을 공식적으로 고지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완료된 합병을 위해,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예정된 합병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50.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청이 거래에 대해 요구하게 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명기하기 위해 지정 양식의 합병 고지서가 이용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합병 고지서는 공정거래청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음으로써 공정거래청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Ofcom은 공익적 고려를 발생시키는 미디어 합병을 위한 추가 서식을 개발하는 중이다. 그와 같은 서식이 개발되는 동안, 자율적 사전 고지의 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제출서의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명기된 미디어의 공익적 제도에 관계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1. 완료된 합병 고지 서식은, 거래에 있어 미디어의 공익적 측면에 관련한 추가 정보와 함께 공정거래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본은 Ofcom에 제출되어야 한다. 합병 제안에 대한 논의는 서식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공정거래청이 적절한 수수료를 수령한 이후의 근무일에 시작된다. 완성되지 않은 제출서는 거부될 수 있다.
52. 자율적 사전 고지를 위한 수수료는 미리 공정거래청에 지불되어야 한다. 수수료는 합병 고지 서식과 공익적 고려에 대한 서면 제출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53. 자율적 사전 고지는, 6주(즉,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청에 대한 회부 결정이 이루어짐을 보장하는 법적인 일정에 따른다. 개입고지가 발부되는 경우, 이와 같은 법적 논의 기간은 8주 혹은 공유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몇몇 예외사항을 조건으로,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합병은 그와 같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료될 것이다.
비공식 제출서
54. 비공식 제출서를 위해 지정된 양식은 없지만, 본 지침의 부록에는 그와 같은 제출서에 대해 유용한 종류의 정보가 담겨 있다. 공정거래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출서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공정거래청의 행정 절차를 위한 일정은 추가로 요구되는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중단된다.
55. 일단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제공되었다면, 합병 당사자는 8주(즉, 공휴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비공식 제출서의 경우에 있어, 공정거래청의 일정은 완전한 제출서가 접수된 이후에 시작된다.
56. 만일 개입고지가 발부된다면, 장관이 회부 결정을 발표하거나 회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는, 비공식 제출서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청 지침에 나타나 있다.
평가 절차
57. 공공 개입 절차는 아래에 명기된 순서에 따른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58. Ofcom의 평가 절차에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한 단계가 있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의사결정 과정
59. Ofcom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합병 당사자와 제3자가 Ofcom에게 제출한 정보 Ofcom이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자료
60. Ofcom은 또한 합병 당사자에게 보충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할 것을 요구하는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방송기업의 사례에 있어, Ofcom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불이행은 해당 기업 면허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61.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는 그것의 필요가 분명해짐에 따라 즉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짧을 것이다. 명시된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요청된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행정 절차에 따른 일정이 정지될 수 있다.
62. 정보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 초기 단계에, 합병 당사자는, 요청된 자료의 입수 가능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대해, 또한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는 형식에 대해 Ofcom과 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에 비추어, 필요하다면 Ofcom은 그 요청을 수정할 수 있다.
63. 공개적 합병 상황에서, Ofcom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형식은 규제뉴스서비스(Regulatory News Service)와 Ofcom의 웹사이트인 www.Ofcom.org.uk를 통해 발표된 '의견고지를 위한 요청서'에 따른다. 합병 사실을 소비자(즉, 독자/청취자/시청자)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Ofcom은 또한 합병 당사자에게 합병 고지서를 지면을 통해 혹은 방송을 통해 발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fcom은 합병이 공개되는 즉시로 합병 사실이 소비자에게 공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청하지 않았던 의견 역시 공시되어야 한다.
64. Ofcom은 또한, 협의와 정보요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합병 당사자에게 주요 고객, 공급자, 소유자 그리고/또는 경쟁자와의 연락을 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Ofcom은 또한 정부의 관련 부처와 관할 당국과 접촉할 수 있다.
65. Ofcom은 합병에 관한 업무의 모든 면에 있어 기밀유지를 엄격하게 준수한다. 이는 합병 당사자 자신과 제3자 모두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도 적용된다.
66. 장관은 물론, 자신이 회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기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이다. 정부 부처와 관할 당국 또한, Ofcom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기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쟁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타당하게 요구함에 따라, Ofcom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정보를 경쟁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입고지가 발부되는 경우, 합병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67. 공익적 사안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례에 있어, 혹은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발생시키는 사례에 있어, 합병을 허가하는 결정은 테스트 팀의 재량이 된다. 테스트 팀은 내부적으로 회람되는 간결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사례에 후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테스트 팀의 구성원은 테스트 팀에게 사안회의(an issue meeting)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이후에,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며, 장관에게 송달될 것이다.
68. 좀더 복잡하거나 중요한 공익적 사안을 발생시키는 사례에 있어, 상이한 절차가 뒤따른다(예컨대, 테스트 팀의 사안회의를 통해). 일단 그와 같은 사례로 판정된다면, 합병 당사자와 합병 당사자의 법률고문은 사례회의에 소환된다. 그와 같은 회의에서 논의를 구성하기 위해, 테스트 팀은 사안장(an issue letter)을 작성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회의에 앞서 송달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안장에는 해당 사안에 있어 핵심이 되는 논쟁과 그에 따른 증거가 명기되는데, 이는 해당 당사자로 하여금, 만일 회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Ofcom이 회부를 권고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69. 합병 당사자는, 서면으로 혹은 사안회의에서 구두로,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사안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Ofcom은 통상적으로 사안장을 접수하고 1∼2일(공휴일은 제외) 후에 사안회의를 개최한다.
70. 사안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장관에게 제출되는 보고서의 초안은 테스트 팀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되며, 승인 절차의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보고서 초안은 테스트 팀에게 회람되며, 승인을 위해 Ofcom의 본이사회와(만일 방송 내용에 관한 사안이 관련된다면) 내용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모든 수정이 완료될 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이후 장관에게 송달되며,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공포하고 Ofcom과 공정거래청의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또한 (회부) 권고는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공개된 사례인 경우 공포된다).
번역 : 송준영
-------------------------------------------------------------------------- 1) 2002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제3부, 제2장, 공익 사례. 2) 미디어 합병에 있어서의 무역산업부 지침, 지침 초안에 대해 2002년 기업법의 항 106A에 따른 신문기업과 기타 미디어에 관련한 공익을 위한 합병 조항의 운용을 위한 협의, 2003년 12월. 3) 2002년 기업법의 합병 절차에 대한 공정거래청의 지침, 또한 2003년 12월 29일 커뮤니케이션법의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청에 의한 미디어 합병의 운용에 관한 공정거래청의 지침에 대한 주석. 4) 2002년 기업법의 항 58. 5) 2002년 기업법의 항 26. 6) 2002년 기업법의 항 59(3C), (3D). 7) 유럽 개입고지(European Intervention Notice)는 2002년 기업법의 항 67에 따라 발부된다. 2002년 기업법의 2003년 명령(정당한 권익의 보호)은, 그 이후, 공정거래청에게 보고 등의 책무를 지우는 회부 등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다. 해당 명령은 2002년 기업법에 의해, 그리고 그와 같은 유럽의 합병 사례에 대한 Ofcom의 역할을 규정하며 또한 미디어 공익이 야기되는 국내 사례에 대한 그 역할을 반영하는 2003년 미디어 합병명령(중대한 수정)에 의해 수정되었다. 8) 2002년 기업법의 항 58(2A), (2B). 9) 공정거래청의 합병 절차 지침의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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