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는 지난 14일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의 News Corporation Limited(이하 News Corp.)가 제안한 DirecTV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공식 발표하였다. FCC는 이 발표에서 News Corp.과 Hughes Electronic Corporation(DirecTV의 모회사, 이하 Hughes)의 거래에 대한 승인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또한 몇 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FCC는 이번 승인이 비디오 프로그래밍과 전송 채널 간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으로, News Corp.은 더 이상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사업자 같은 다채널 비디오 전송 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아닌 미국 내의 모든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자로 나서게 되며, 이것은 다채널 프로그램 시장에 경쟁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시장지배력의 사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FCC 내부 및 외부에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Hughes는 유료 TV 서비스인 DirecTV 위성방송을 통해 1,100만 가구에 비디오 프로그램을 공급해 왔으며(<표 1> 참조), News Corp.은 Fox Television Network, 35개의 지역 TV방송국, FX와 같은 많은 케이블 네트워크 및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RSN)를 통해 미국 TV 보유 가정의 44.2%에 서비스를 공급해 왔다(<표 2> 참조).
합병으로 예상되는 공공의 이익
FCC의 위원장인 마이클 파월(Michael K. Powell)이나 위원인 케빈 마틴(Kevin J. Martin)의 경우 두 회사 간의 합병이 잠재적으로 공익과 해로움이 함께 존재하지만 안전장치 역할을 할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결국은 미국의 시청자들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위원장의 이러한 판단은 DirecTV가 현재의 유료TV시장에서 선두인 케이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며, 시설에 기반한 두 사업자간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 보다 낮은 요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다.
News Corp.의 DirecTV 합병으로 예상되는 공공의 이익
■ DirecTV를 이용한 인터액티브 텔레비전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자들(케이블과 위성방송) 사이의 경쟁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
■ 위성방송을 통한 지역방송 채널 수신 가능 시장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지역방송의 활성화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공공의 불이익
그러나 FCC의 마이클 콥스(Michael J. Copps) 위원과 조나단 애델스타인(Jonathan S. Adelstein) 위원의 경우 이 두 회사간의 합병승인이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승인이 미국 미디어 산업계와 소비자는 물론이고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마이클 콥스 위원은 두 회사간의 합병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집중이 심화되고, 외설적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할 것이며, 결국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나단 애델스타인 위원의 경우도 이 합병이 한 미디어 재벌에게 지역과 국가의 미디어 시설에 대해 전례없는 통제권을 주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News Corp.이 82%를 소유하고 있는 Fox Entertainment Group의 2003년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News Corp.은 미국 내 TV 보유 가정의 44.2%에 도달할 수 있는 35개의 TV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196개의 제휴사를 통해 98%의 TV 보유 가정에 접근할 수 있다. 방송과 케이블 외에도 News Corp.은 the 20th Century Fox 영화사와 텔레비전 스튜디오, 전세계적으로 175개에 달하는 신문사(미국엔 )와 Harrper Collins와 같은 국제 출판사를 소유하고 있다(<표 3> 참조).
또한 마이클 콥스 위원은, 이 합병을 통해 프로그램과 전송망의 수직적 통합을 이룬 News Corp.은 프로그램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비디오 프로그램과 전송 시장에서의 경쟁 및 미디어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News Corp.의 DirecTV 합병으로 예상되는 피해
■ 매체 집중의 심화: 프로그램과 분배 채널의 수직적 통합, 공중파 방송, 케이블, 위성방송의 소유 집중 ■ News Corp.의 외설적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의 증가: 예) 2003 빌보드 시상식에서의 외설적 방송 ■ 소비자의 요금 부담 증가: 프로그램의 생산과 분배 집중은 규모의 경제 효과보다 소비자에게 요금 증가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한 조건
FCC는 합병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2007년 10월까지 News Corp.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네트워크의 통제를 통해 다른 경쟁 케이블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들을 차별할 수 없으며, 2009년까지 전송과 관련해 분쟁 이 발생할 경우 중재안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쟁의조정 기간에도 프로그램 공급의 중단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러한 조치들이 임시방편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마이클 콥스 위원의 지적처럼 머독의 DirecTV가 60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6년 후면 이 조건들의 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승인 조건
■ 지역 시장의 확대(Local into Local): DirecTV는 2004년 말까지 기존의 서비스 지역과 제안했던 곳 외에 추가로 30DMAs(Designed Market Areas, 닐슨이 구분한 30개의 지역방송 영역)에 지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DirecTV는 2004년 1/4분기에 새 위성인 DirecTV-7S를 이용해 64개에서 100개 정도의 지역방송 시장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위성 전송 케이블 프로그램 네트워크(Satellite Delivered Cable Programming Networks): FCC의 프로그램 액세스 규칙에 따라 News Corp.은 현재와 미래의 케이블 프로그램밍 서비스를 경쟁업체에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 TV방송사(Broadcast Stations) : 케이블 프로그래밍에 대한 무차별 액세스 규칙은 공중파 방송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 상거래 분쟁 중재(프로야구 스타일)[Commercial Arbitration ('Baseball-style')]: News Corp./DirecTV는 방송사 및 지역 스포츠네트워크(RSNs)의 송출 및 재송출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중재에 들어가야 한다. 이 중재조건은 6년 후 소멸한다. ■ 소규모 케이블 사업자를 위한 규칙: 소규모 케이블 사업자들이 대행인을 통해 News Corp.과 단체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성방송 전문가인 지미 섀플러(Jimmy Schaeffler)는 이번 인수 승인의 결과로 DirecTV는 소규모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한 거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소규모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 디지털 업그레이드나 번들링과 같은 새로운 전략들을 구사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디어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합병이 새로운 미디어 전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ews Corp.는 자사가 소유한 오락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 할 것이며, 이는 Comcast나 Time Warner 같은 거대 케이블 사업자와의 경쟁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 사업자와 전송망 사업자 사이에 유사한 수직적 통합이 생존의 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FCC는 이번 결정이 2002년 10월에 있었던 두 위성방송 사업자 EchoStar Communications Corporation과 DirecTV 사이의 합병에 대에 승인하지 않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이 두 회사 간의 합병 시도는 동종업종 간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수평적 합병(Horizontal Merger)으로 기존의 다채널 비디오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 잠재적인 가격상승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래의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승인이 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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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Multichannel News 2004. 1. 5. BusinessWeek 2004. 1. 19. FCC 보도자료(Order on Conditioned Approval of News Corp-DirecTV Merger) 2004. 1. 14.
○ 작성 : 박동진(미국 통신원, dongjin@bama.u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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