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독일 방송계의 골격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뼈대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우선 독일 공영방송의 사회적 공공 의무 이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정의 요구와 시청료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따른 미디어 정책적 변화들, 그리고 미국 대부호의 독일 핵심 미디어 그룹 인수와 디지털 TV의 성과와 전망에 따른 방송 산업의 지각변동 추이, 그리고 세계적인 반전시위를 촉발시켰던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관련 보도 태도와 위기 시 오락 및 스포츠 방송 편성이 문제된 프로그램 및 보도 태도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뼈대 속에서 2003년도 독일 방송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방송정책 부문
올 한 해 방송정책 동향은 크게 네 가지 흐름에서 발견된다. 우선 독일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 문제와 각계의 부정적 반응, 두 번째 공영방송의 의무조항이 강조된 방송국가협정 수정안, 세 번째는 ZDF의 청소년 보호 지침에 대한 새로운 규정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주 총리들이 합의, 제기한 방송구조개혁안 등이 그것이다.
먼저 독일의 제1, 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실시될 시청료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공영방송사의 시청료 인상 계획안은 지난 4월 25일 각 주들의 관할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남독일 신문(S ddeutsche Zeitung, SZ)>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인상안에는 2004년 말까지 유효한 현행 시청료 16유로 15센트를 18유로로 인상하는 안과 재정 수요에 대한 근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영방송사가 시청료 인상 계획안을 제출한 주 배경은 경영 및 재정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일단 독일 내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고, 특히 미디어 분야는 공영방송사뿐 아니라 민영방송사의 경우도 지난 2년간 광고수익금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영방송사의 재정 악화를 근거로 한 시청률 인상안은 정계의 강력하고 집단적인 반발과 비판에 부딪혔다. 예컨대, 사회민주당 소속인 라인란트 팔츠 주 총리인 쿠르트 벡(Kurt Beck)이 '적당한 인상안'이라고 지지했지만 이후 곧 인상안 거부로 수정했고, 기독연합(CSU)은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의 시청료의 동결과 광고금지를 요구하였다. 특히 바이에른 주 총리인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는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말까지 새롭게 교섭해 결정될 방송조약에는 2008년까지의 유효기간에 후속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며 비판의 칼날을 늦추지 않았다.
두 번째로 방송국가협정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여기에는 공영방송으로서 ARD와 ZDF의 의무가 강제되었다. 시청료 인상 문제를 기점으로 공영방송의 의무와 역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주 총리들은 제7차 방송조약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월 26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주 총리 회의에 이어 방송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인란트 팔츠 주 총리청이 이를 발표했다. 핵심적인 새로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의무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7월 말경 주 총리들은 관례적인 문서상의 절차에 따라 방송국가협약에 서명하고, 이어서 16개주 의회에서 이 조약을 심의했다.
주 총리들에 의해 통과된 방송국가협정 수정안 중 새롭게 규정된 제11조는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사들은 프로그램 내에 정보, 교육, 상담 그리고 오락 및 '문화를 위한 특별 제작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도 주 총리들은 다음 안에 합의했다. 즉, ARD와 ZDF, 그리고 독일 라디오가 '프로그램 안내 인쇄물과 프로그램과 연관된 미디어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영방송이 '대체로' 프로그램 유관성을 지닌 미디어 서비스(인터넷 제공물도 포함)를 허용했던 기존 법 규정은 법 개정 이후 명백히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 총리들은 공영방송이 인터넷 제공물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영방송사와 신문사의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VPRT는 최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위원회에 공영방송의 인터넷 제공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RD는 주 총리들과 민영방송계 조직 등에 의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른바 '자기 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그것이다. 그 동안 사회 각층에서 문제삼았던 공영방송의 상업적 온라인 광고 및 포탈 운영 등에 대해 ARD 스스로 자체 제한 규정을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세 번째 방송정책의 주요 흐름은 독일 제2공영방송 ZDF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 지침안 의결에 관한 것이다. ZDF의 TV방송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자사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청소년 보호 지침을 의결하였다. 이 규정안은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된 각 주들의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JMStV,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발효된 연방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ZDF 방송사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조치를 위해 수정, 보완된 ZDF의 청소년 보호 지침은 방송 서비스의 광범위한 정보전달 의무와 법적인 기준에 대한 TV방송위원회의 폭넓은 개입과 통제 가능성을 망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ZDF의 새로운 지침안은 독일 공영방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의 임무를 유효한 법률과 조약에 의거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ZDF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 지침은 관련 국가협약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보호 국가협약을 비롯해 방송과 전자매체의 청소년 미디어 보호 국가협약, 그리고 이 국가협약에 고시된 ZDF의 방송 및 전자매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조치의 기준 등을 검토해 방송과 전자매체가 청소년 보호 임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지침은 독일에서 점증하고 있는 TV 방송 시리즈물 및 추리물 등의 폭력성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그 결과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과 우려 속에서 새롭게 재정리된 터라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 총리들이 제기한 '방송구조개혁안'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들 수 있다. 1년 전부터 보수당을 중심으로 계속 요구된 공영방송의 시청료 중단 문제를 비롯해 시청료 인상안에 대한 주 총리들의 반대가 '방송구조개혁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독일의 미디어 정책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주 총리들의 '방송구조개혁안'은 공영방송의 구조 확대와 거대화에 대한 견제에서 이루어졌다.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안이 관철될 경우 엄청난 재정 기반과 그로 인한 공영방송의 권력화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상업방송과의 경쟁 구도에서 볼 때 가뜩이나 열악해진 방송 산업적 구조 상 상업방송은 재정 기반에서부터 시장 경쟁 시스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업방송의 광고수주액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염려를 반증하고 있다.
한편, 주 총리들이 강력히 공동으로 요구한 '방송구조개혁안'에 대해 ARD와 ZDF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부정적 반응의 골자는 주 총리들의 개혁안이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취해 온 직원관리 문제와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스스로 현 난관을 풀기 위한 전략팀을 세우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과 주 총리들 양측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 산업
방송 산업 측면에서 올 한 해 두드러진 점은 디지털 텔레비전의 성과 및 전망 그리고 미국의 대부호 하임 사반(Haim Saban)의 전격적인 ProSiebenSat1 인수에 관한 것이다.
우선, 독일 디지털 TV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7월 1일자로 출간된 최근 테마 연구보고서 <디지털TV 2007>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디지털 TV의 '정체된 사례들'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작년 2002년에 이어 유럽의 독일어권 지역,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디지털 TV의 발전 추이에 대해 다각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케이블 네트워크의 판매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베를린의 지상파 디지털 TV 출범은 커다란 시장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낙관론을 폈던 독일 방송계 및 방송 산업계의 기대는 디지털 TV의 현실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디지털 TV의 위기 돌파책은 기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수용자들을 확보하거나 저렴한 위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응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요한 유료 콘텐츠 판매는 케이블 네트워크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료 판매에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위성 수신 분야의 우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디지털 TV의 확장 전략은 독일의 현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 개선과 탄력적인 정책적 지원들을 통해 업계 및 정책 주도자들 간의 통합적인 전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독일의 미디어 비평가인 한스 헤게(Hans Hege)가 언급했듯이 "디지털 TV의 발전은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비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즉,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현재 정체 상태에 빠진 디지털 TV의 활로 모색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TV의 비관적 전망을 역전시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송 산업계의 핫 이슈는 미국인 사반의 독일 최대 미디어기업 인수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의 대부호 하임 사반과 키르히 미디어(KirchMedia) 간의 계약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8월 초 사반과 키르히 미디어 간의 ProSiebenSat1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사반은 이 민영방송사에서 절반이 넘는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키르히 미디어의 핵심 회사이자 독일에서 가장 큰 TV 기업이 미국 미디어 기업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지난 2002년 4월 8일 파산선고를 내린 키르히 제국이 불러온 것은 광고 시장의 위축과 최대 규모의 기업 도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부담이었다면, 사반의 전격적인 인수계약 체결은 독일 미디어 자본의 지각변동에 대한 염려와 함께 민영방송 업계에 활기를 되찾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모았다.
그러나 하임 사반과 새로운 투자가들은 ProSiebenSat1 미디어 AG가 지난해 세금, 이자 그리고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6,200만 유로의 이윤 획득에 그친 데 대해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반과 그의 새로운 파트너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최소한 15%의 매상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다. 사반은 강력히 비용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정체된 광고수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획득할 계획을 밝혔다.
프로그램 및 보도 태도
2003년도 독일 방송계의 프로그램 및 보도 태도에서 두드러진 점 하나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과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며 발빠른 보도를 행한 공영방송의 활약상과 높은 시청률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전쟁 위기에 대한 정보전달은 외면한 채 오락 및 스포츠 프로그램에 할애한 방송들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 관한 것이다.
우선, 독일 TV 방송사들은 2월 5일 콜린 파월(Colin Powell) 미 국무부 장관의 UN 연설 시 발언,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유엔 사찰단을 속였다"는 내용 등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전쟁과 평화의 두 역사적 길에 대한 논평과 이라크전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에 대한 토론대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 이라크전과 관련된 방송 보도 태도 중 두드러진 점은 반전을 기조로 한 비판적 입장이었다. 예컨대, 2월 6일 방송된 <파노라마(Panorama)>(ARD/NDR, 21:45∼22:30)는 총 5편의 제작물 중 3편을 반전보도에 할애했다. 특히 영상 제작물인 <전쟁의 원인으로의 거짓말(L gen als Kriegsgrund)>은 미디어의 왜곡된 태도를 주제화했다.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가깝게 진격할수록 시청자들의 관심은 이라크 전쟁 관련 뉴스와 특집 방송에 모아졌다. 이에 따라 4월 3일 목요일 밤, ARD, ZDF 그리고 RTL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들의 시장 점유율은 각기 2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예컨대, 공영방송의 경우 ZDF가 저녁 7시 <오늘(heute)>에서 579만 명(24.9%)의 시청자 수치를 보인 한편, ARD의 저녁 8시 <오늘의 뉴스(Tagesschau)>는 가장 높은 수치인 65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여 시청자들의 뉴스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저녁 6시 45분에 방송된 의 경우, 513만 명의 시청자(시장 점유율 23.3%)를 확보하여 민영방송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또 다른 민영방송인 SAT.1의 저녁 6시 30분 뉴스 <18.30>은 212만 명(10.4%)의 시청자를 확보하여 RTL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같은 날 뉴스 프로그램에 이어 후속으로 내보낸 공영방송 ARD와 ZDF의 특집방송 역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예컨대, 특집 방송의 시청자 수를 보면, 의 경우 404만 명(16.2%)을, ARD의 특집 방송 <초점(Brennpunkt)>은 이보다 100만여 명이 더 많은 533만 명(17.5%)의 시청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논조 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가령, 2003년 2월 20일자 사설은 '제1공영방송인 ARD는 현안 문제를 다루는 <초점>에서 세계적인 반전 항의에 대해 다룬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오락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방송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4월 20일 미영 연합군의 대 이라크 공격이 시작된 이후, 독일의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들은 일제히 이라크전에 대한 속보와 뉴스를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는 이미 예정되었던 방송 프로그램들을 변경하였고,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뉴스 시간대에 전격적으로 이라크 관련 보도를 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요 방송사들의 뉴스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함으로써 전쟁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황금알을 얻어냈다. 하지만, 발빠른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도 ZDF는 여전히 인기 오락 프로그램들의 편성을 유보하지 않았다.
또한 ARD는 2월 22일과 23일 양일 장시간 동안 동계 스포츠를 생방송 중계했고, 제2공영방송인 ZDF 역시 대대적으로 베를린 및 전세계에서 반전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된 2월 15일 동계 스포츠 방송에 대부분 방송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 작성: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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