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영국 방송은 향후 디지털 방송의 토대를 닦은 한 해였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법안 통과로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대비한 통합 규제기구 Ofcom의 신설로 제도적 틀을 닦았다. 아울러 영국 방송 산업은 ITV 합병으로 BBC와 BSkyB 중심의 현재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디지털 방송 보급도 BSkyB와 Freeview의 선전으로 2010년 디지털 전환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법안과 Ofcom
2년여의 입법 과정을 거친 후 지난 7월 커뮤니케이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초, 문화부 장관 테사 조엘(Tessa Jowell)과 푸트남(Puttnam) 경의 합의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장애물을 넘게 되었다.
푸트남 경은 소유 규제 등과 관련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개정 조항들을 내며 상원을 이끌고 있었다. 이번 장시간의 타협으로 그는 자신의 소위 '머독 조항(Murdoch clause)' ― 전국지의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Channel 5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의 개정 조항을 포기하는 대신 Ofcom의 다양성 테스트와 새로운 재정구조 도입 등을 얻었다. 이로써 푸트남 경은 지난해 법안에 관한 연합심사위원회를 이끌면서 내놓았던 148개 권고사항 중 135개 이상이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시민에 관한 Ofcom의 의무, 새로운 다양성 테스트, Ofcom 재정의 주요 세 가지 사안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법의 통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대비해 기존 5개 규제기구 ― BSC(방송 표준 위원회), ITC(독립 텔레비전 위원회), Oftel(통신청), 라디오청, 무선통신청 ― 를 통합한 Ofcom이 12월 29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Ofcom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들 간에 수렴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라디오·통신 산업 간의 기존 구분으로 규제를 조직하지 않고 보다 급진적인 혼합된 형태를 취했다. 예를 들면, Ofcom에 온 라디오청의 직원들이 주파수 스펙트럼 통제와 사용, 방송, 통신의 세 영역을 아우를 것이다. 소유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도 단행하여 주요 영국 방송 자산인 ITV와 Channel 5의 지상파 채널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등 비유럽계 회사가 살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이 전지구적 미디어 시장의 일부로서 더욱 크고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을 필요로 하며 훨씬 적은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법에 의거하여 Ofcom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시민의 이익을 진작시키고 경쟁촉진이 적절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시민과 소비자의 개념 ― 다루기 어려운 Ofcom의 미래 운영의 중심 개념 ― 은 커뮤니케이션 법안에 대한 논쟁 시 합쳐졌다. 원법안에는 시청자를 거의 미디어 소비자로만 묘사했다.
현재까지는 이 개념은 단지 흥미를 돋우는 철학적 논쟁 정도였다. 하지만 Ofcom은 실제 활동에서 긴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소비자가 또한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Ofcom이 Carlton과 Granada의 ITV plc 합병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며, 뉴스와 제작에서 지역 의무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시민 개념은 실제로 외국 소유주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Ofcom과 관련된 표현도 바꾸었다. 시장이 최고로 잘 안다는 단순한 가정을 대신해 '적절한 곳에서의 경쟁'이라는 문구로 구별의 범위를 정했다.
시작부터 Ofcom은 매우 바쁠 전망이다. 기존의 5개 기구가 수행하던 의무가 128개였던 데 비해, 새로 출범하는 이 기구의 의무는 총 263개에 달한다. Ofcom의 6개 사업 부문 중 핵심은 전파 스펙트럼 관리이다. FM 라디오 대역의 시장가격을 정하는 것 같은 상업거래를 도입하는 결과로 BBC, 국방부, 지역 택시회사에게까지도 주파수를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무료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채널4 같은 공공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지난 9월에는 Ofcom의 '토대와 구조'가 발표되었다. '토대와 구조'는 Ofcom의 법적 의무, 6개의 특정 의무, 임무, 규제 원칙과 가치, Ofcom 이사회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Ofcom 이사회의 특징은 과거의 방송, 통신과 전파 관리를 위한 규제 기구들과 달리 영국의 plc(Public Limited Company) 기업 모델을 채택하여 상임과 비상임 구성원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Ofcom은 비상임 이사장과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갖는다. Ofcom 이사장은 City 대학교 Cass 경영대학원 학장인 커리 경(Lord Currie)이 맡고, 이사회에는 전 NTL의 관리이사를 지낸 카터 사장과 2명의 상임 이사를 포함해 9명의 의원이 있다. 이사회는 Ofcom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커뮤니케이션 법안의 효과적인 집행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법적 기구이다. 상임 이사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아울러 많은 자문 기구들이 이사회와 이사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
Ofcom에는 자문 기구나 재정위원회나 보상위원회와 달리 법적으로 보장된 Ofcom 내용위원회가 있다. 이 또한 Ofcom 이사회처럼 상임과 비상임 위원들도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Ofcom 이사회의 집단적 책임 아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에 새로운 프로그램 지침이나 공공 서비스 방송 조사 등과 관련해 충고나 권고를 할 뿐 아니라, 방송 영역의 대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 역할도 한다. 위원장은 Ofcom 부이사장이며 현재 라디오청 청장인 리차드 후퍼(Richard Hooper)가 맡는다. 위원회의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지역 대표들을 포함한 13명의 관련 위원들의 인선도 마무리되었다.
ITV 합병
ITV 네트워크의 주력 기업인 Carlton과 Granada가 지난 10월 7일 통상산업부로부터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받았다. Carlton과 Granada의 46억 파운드 상당의 합병은 영국 방송 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합병을 지지하는 정치가들은 이번 합병으로 ITV가 BBC와 BSkyB와의 경쟁에서 영국 방송의 제3의 영향력을 가진 방송으로 보다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다.
15개 ITV 면허 중 11개를 소유한 Carlton과 Granada는 1년 전 합병계획에 합의하였다. 두 회사의 합병은 2001년 6월 Granada 회장, 찰스 알렌(Charles Allen)이 2년 내 Carlton과의 합병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7일 패트리샤 헤위트(Patricia Hewitt) 통상산업부 장관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의 합병 조사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합병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Carlton과 Granada가 광고시간 판매 방식을 바꾼다면 합병은 승인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광고주들과 경쟁 방송 사업자들을 ITV plc가 영국 방송 광고의 52%를 점유하게 되면 광고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합병에 반대하는 로비를 해왔다. 하지만 1955년 설립된 ITV는 지난 10년간 다채널 TV 성장과 BBC의 부활로 시청자가 계속 줄어들었다. 이번 정부의 합병 결정에 관해 헤위트 장관은 수백 개의 디지털 채널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ITV의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 ITV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합병으로 탄생되는 ITV plc가 영국 방송 광고의 52%를 점유하는 상황에 광고주들은 광고비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정부가 광고 거래와 관련 ITV 방송 사업자로부터 보장 약정을 받아들이면서 Carlton과 Granada 합병의 마지막 규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헤위트 장관은 공정거래청이 ITV 네트워크의 새로운 광고 판매 시스템과 관련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나머지 ITV 회사들 ― Ulster TV, SMG 등 ― 의 이익이 보호받게 되었다. 두 회사는 다른 ITV 회사들을 대신해 광고를 판매하게 된다. 보장 약정의 핵심은 ITV에 의해 판매되는 광고시간 판매 방식의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두 회사는 광고시간을 계약권리 갱신 시스템에 의해 광고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받게 되었다. 새로운 계약으로 광고주들은 향후 3년간 현재 거래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두 회사의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ITV의 미래에 대한 논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커뮤니케이션 법안은 미국 기업의 지상파 ITV 인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MTV의 소유주인 글로벌 미디어 기업 Viacom과 유대계 억만장자, 하임 사반(Haim Saban) 등이 이미 ITV에 관심을 표명했다.
BSkyB 사장 교체
토니 볼(Tony Ball)이 4년 반 만에 사장직에서 사임하고 BSkyB를 떠나면서, 이 회사 최대 주주인 News Corporation의 회장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의 차남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이 BSkyB 사장에 정식으로 임명되었다. 제임스 머독은 최근까지 아시아의 Star TV 회장으로 근무했다. 머독은 한때 일부 주주들이 임명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에 부딪쳤다. 주주들은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연례주주총회에서 제임스 머독의 임명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회장과 사장으로 나란히 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BSkyB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 급료 문제 등 회사 관리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루퍼트 머독과 제임스 머독은 회장과 사장으로 BSkyB 이사회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BBC와 정부의 대립
BBC는 올 여름 내내 정부와 각을 세웠다. BBC 기자 앤드류 길리건(Andrew Gilligan)이 수상실과 전(前) 수상실 언론특보 알레스터 캠블(Alastair Campbell)을 공격하는 기사를 썼는데 길리건 기자의 정보원이었던 켈리 박사(Dr Kelly)가 자살함에 따라 길리건 기자, BBC 사장, 경영위원장 등이 블레어 수상, 캠블, 제프 훈(Geoff Hoon) 국방장관 등과 함께 사법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또 2006년 칙허장(Royal Charter) 갱신에 대비해, BBC는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28일 칙허장 갱신을 위한 사전조치로 BBC의 상업 부문 기술 자회사인 BBC Technology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허튼 경의 사법조사 보고서가 내년 1월에 발표될 것에 대비해 BBC의 저널리즘과 불만 접수 제도의 정비도 착수했다.
디지털 방송 보급률 급속히 증가
현재 영국의 디지털 전환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48%의 가구가 디지털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체 가구의 50%가 디지털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BSkyB는 66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인 Freeview도 80만 가입자를 지난 3개월 동안 새로 확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가입자가 200만에서 250만 예상된다. BSkyB는 개인 비디오 레코더 Sky plus를 새로 시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계가 영국 방송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엘 장관은 지난 9월 왕립 텔레비전 협회(Royal Television Society)에서 201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재천명했으며, 일부에서는 약간 늦은 2014년경에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fcom이 지난 11월 시작한 공공 서비스 방송 조사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 마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많은 세부적인 제도들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국 방송 산업에 본격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 작성 : 안임준(영국 통신원, rouchj@hanmail.net)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