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93호] 미 소비자위원회, 케이블 업계의 시장력 남용 현황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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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3.3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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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미 소비자위원회(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는 케이블 산업의 시장력 확대와 케이블 채널 가격의 인상이 미국 소비자의 후생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케이블 산업의 시장력 확대와 가격 인상은 케이블 업계의 독점력을 더욱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편익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미 소비자위원회의 분석은 국내 케이블 시장에서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던져 준다. 특히 국내 케이블 업계간의 합병을 통한 독점화의 증가, 묶음 서비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채널 가격의 상승, 케이블 사업자의 고속 인터넷 사업에의 진출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 유사한 행보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 케이블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가들에게 수용자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를 던져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케이블이 효과적으로 비디오와 고속 인터넷을 함께 묶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케이블 사업자들은 잘 알고서, 공격적으로 고속 인터넷과 베이식 케이블 서비스를 함께 묶는 서비스 - 독립형 인터넷 서비스와 비교해 케이블과 인터넷의 묶음 서비스는 25%의 할인 혜택 - 를 제공하고 있다. 3. 접근(Access)의 차별 케이블 사업자는 비디오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비가맹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차별을 행사한다. 케이블 사업자는 타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네트워크보다 자신들이 소유한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64% 더 많이 전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사업자는 재전송권을 사용하여 자사의 쇼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적 전송을 획득해 왔다. 그 결과, 독립 프로그래머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 사업자는 주거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 시장을 83 %나 지배하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인터넷 접근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가맹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케이블 모뎀 플랫폼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권을 행사한다. 그 결과, 격렬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금 흐름 케이블 사업자들의 재정운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케이블 사업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비용의 증가와 비디오 서비스의 가격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케이블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보면 1996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 케이블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999년까지 전체 시설의 3분의 1 이상을 업그레이드하였다. 베이식과 확장 베이식 서비스의 요금도 이미 50% 증가했으며, 운영수익(운영수입 - 운영비)도 25%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케이블 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프로그램 제작비용, 추가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자 투자비용의 일반적 인플레이션이 그 원인이라고 케이블 사업자들은 밝히고 있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케이블 가입자당 수익은 매년 360달러씩 증가해 왔으며, 가입자 수의 측면에서도 매년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자금의 측면에서도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140달러나 증가했으며, 이는 가입자당 77%, 절대 기간에서는 90 % 이상 증가한 것으로, 결국 개선된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화 그리고 고속 인터넷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 요인이 있었지만 자금 흐름의 측면에서 케이블업계는 캐피탈 자본과 초과이윤을 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케이블 서비스의 가격은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과거 경향에 비추어 보아 프로그램 제작비의 투여비용은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통과 이후 가입자별로 전통적인 비디오 서비스에 비해 70% 증가되었다. 현재 두 번째로 큰 수입원인 고속 인터넷과 세 번째인 디지털 티어(digital tire)까지 합치면 미국 케이블 사업 시장은 연간 1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Ⅲ. 수요자측(Demand-Side) 시장력 현황 케이블 사업자는 묶음 서비스에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는 것은 패키지의 가치를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채널 구입 시 선택권이 전혀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아예 케이블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채널이 거의 없는 베이식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확장 베이식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디지털 티어(tier)의 추가와 더불어 소비자는 또 하나의 선택권을 갖게 되었지만 케이블 사업자들은 인기 있는 채널(HBO처럼)들을 디지털 티어로 옮기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케이블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소규모 단위의 묶음 서비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소비자 복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소비자의 가치를 더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발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미국에서 케이블 프로그램의 상위 10개는 모든 시청의 50%를 설명하고 있으며, 상위 20개의 프로그램이 전체 시청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국의 자료에서는 평균적으로 케이블의 소비자는 약 17개의 채널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널 묶음에서 하위 30개의 채널은 아무도 시청하지 않으며, 이러한 쇼를 시청할 수 있는 250가구 중 단지 한 가구만이 특정한 날에 이 채널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많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경제 전문지들은 케이블 사업자가 시장력을 장악하고 소유하는 이러한 요금제들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쟁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가장 많은 가입자와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ESPN 채널을 보면 알 수 있다. ESPN은 현재 논쟁의 중심에 있는 채널로, ESPN 가입자의 5분의 4 가량이 만약 선택을 할 수 있다면 ESPN을 시청하기 위한 가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ESPN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채널 묶음으로 비용을 내도록 강요함으로써 가입자들에게서 많은 이윤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Ⅳ. 장기적 전망 1. 가격 노동통계국이 케이블의 가격 증가에 대해 과장하여 발표했으며 이러한 가격이 오히려 품질 조정이 이루어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최근의 전미 케이블 및 텔레커뮤니케이션협회(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 Association, NCTA)의 분석은 측정 오류로 가득차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통계국의 분석은 프로그램의 양을 2배로 계산하였으며, 지상파 시청에서 케이블 시청으로의 이동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명백히 같은 방송을 시청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쇼의 재방송 시청이 소비자의 가치를 한 시간 가량 더 충족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보완해서 노동통계국의 케이블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되게 된다. NCTA 분석에서 주장하는 15%의 실질적인 가격 감소와는 달리 노동통계국의 분석에는 27%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적인 품질 조정 가격의 증가는 40%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수량 비디오 티어(tier) 간 그리고 현재 비디오와 비비디오 서비스간에 이루어지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공격적인 묶음 서비스는 소비자 복지 분석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케이블 업계에서 주장하듯이 케이블 가격 규제가 소비자에게 해악을 미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가입자의 수는 케이블 산업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매년 실질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케이블 가입자를 예측하기 위해 장기적인 소득의 증가와 가격 변화의 추이를 이용하는 모델은 케이블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의 96%를 설명하고 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케이블 가입은 1990년대 중반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증가하였지만 가격이 완전히 탈규제된 이후에는 예상과는 달리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성방송으로부터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차이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결국 예상했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가구를 끌어들이는 데 그쳤다. 이는 공격적인 가격 인상과 최근의 묶음 서비스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케이블 업계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Ⅴ. 결론 위성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조치와 고속 인터넷으로의 확대로 이루어진 초과가격의 문제와 케이블 사업자의 시장력 확대는 정책 결정가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시장력 남용과 19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통과 이후의 8년을 살펴볼 때, 정책 입안자들의 케이블 산업에 관한 규제 철폐는 실수였음이 명백해졌다. 케이블에 대한 경쟁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해악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소득 상승의 여파를 이용했으며, 변화하는 기술로 인해 가격/번들링 전략을 세웠다는 것에 대한 합당하고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 가격의 탈규제가 소비자 복지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은 소비자 남용이 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묶음 서비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케이블 사업자는 가격 저항선까지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용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디지털 티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재묶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의 잉여 성장을 유지하려고 한다. 역동적인 또는 전략적 의미에서 반경쟁적 번들링의 가능성 인식은 보다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부분은 케이블 시장력이 고속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묶음 서비스는 독점주의자들이 소비자 잉여를 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이며, 이번 사례들에서 살펴본 여러 해석들과 증거가 일치하고 있다. 공공정책을 통해 묶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 정책 입안자들은 실질적인 경쟁과 소비자를 시장력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단계 나아갈 때이다. ○ 참조 :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The Continunig Abuse of Market Power by the Cable Industry : rising prices, denial of consumer choice, and discriminatiory access to content, February 2004. ○ 작성 : 윤재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jasika@kbi.re.kr) -------------------------------------------------------------------------- 1) 영상 산업과 ICT 산업같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에서는 품질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정확한 물가지수 산정에 오차가 자주 발생한다. 기존 미국의 케이블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물가파급 효과 추정에서는 대부분 품질 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상 산업과 ICT 산업에 대한 품질 조정을 고려했을 경우, 물가하락 효과는 대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후생 또는 복지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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