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BA와 ACA 합병 관련 논의의 출현 배경
현재 호주의 방송과 통신산업은 호주커뮤니케이션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이하 ACA)와 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이하 ABA)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변화하는 세계 영상산업 환경하에서 효율적인 영상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ACA와 ABA의 합병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200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CA와 ABA 합병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2002년 8월, 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DCITA)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방송, 통신, 무선통신, 온라인 규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새로운 단일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 b) ABA의 주파수 계획과 인허가 집행 권한을 ACA로 이관하는 방안 c) ABA의 방송주파수 계획을 ACA로 이관하는 방안
호주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 가운데 ACA와 ABA를 합병하여 방송, 통신 및 온라인 규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단일 기구 창설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b)와 c)의 안은 현존하는 2개의 독립적인 기관을 유지하되, 부분적인 역할 이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이들 두 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b)와 같이 다른 핵심적인 역할들(방송 콘텐츠 규제)은 남겨둔 채 ABA의 주파수 관리업무 전체를 ACA로 이관할 경우, ABA의 집행력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커뮤니케이션규제기관으로부터 콘텐츠 규제의 역할을 분리시킴으로써 중요한 융합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의 규제기관도 적절하게 이를 다룰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c)의 경우에는 두 기관에 걸쳐 있는 주파수관리의 자격 부여 집행 및 콘텐츠 책임 등의 분화로 인해 투여되는 비용이 부분적 역할 이관으로 얻어지는 비용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양 기관이 주파수 할당, 면허 부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여 주파수 사용조건의 조율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2. 현재의 조직 현황
ACA와 ABA는 현재 방송, 통신 그리고 일부 인터넷 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다. 대체로 ACA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주파수 관리를 포함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맡고 있다. ABA는 무선 주파수 대역 내의 방송 서비스 대역에 대한 계획과 규제에 관한 광범위한 책임, 그리고 방송면허 부여와 온라인 및 호주적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ACA는 1997년 호주커뮤니케이션법(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Act 1997, ACA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ABA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BSA) 12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ACA의 주요 역할
● 국제 커뮤니케이션 규제에서 호주를 대표 ● 무선통신 면허를 통해 라디오 주파수 범위를 조정 ● 가격기반 할당 방법에 의해 주파수 수요 경쟁을 해결 ● 무선통신 혼선 해소를 위한 연구와 지원 ● 원격통신장치에 대한 면허 및 면허 조건 준수, 캐리어 서비스 제공자의 규칙 준수를 확보 ●명령기준의 준수와 자율적인 관행 규약을 준수하는 업계를 규제 ● 원격통신시설 구축에 있어서 캐리어의 출력과 면제와 관련된 법적 조항을 관장 ●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보장 준수를 모니터 ● 보편적 서비스 발안을 관장 ● 통신산업의 성과 보고 ● 통신번호에 관한 계획을 유지하고 관장 ● 커뮤니케이션 규제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에게 공지
ABA의 주요 역할
●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의 방송 서비스 밴드 할당 이용 계획 ● 상업방송, 커뮤니티 방송 및 내로우캐스팅 면허 배분, 갱신, 취소와 각 면허에 대한 요금 징수 ● 상업방송 및 전국 텔레비전 디지털화 계획을 세우고 상업 텔레비전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을 승인 ● BSA와 호주적인 콘텐츠와 어린이 프로그램의 기준을 포함한 여타 규제에 준수를 감독 ● BSA 또는 의무조건 또는 기준 위반에 관한 불만을 조사 ● 콘텐츠와 관련된 업계의 관행과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검토 ● 방송사업자의 동향, 프로그램 편성 문제, 방송산업의 기술발전 및 서비스 동향 그리고 여타 방송 이슈에 관한 검토, 조사 및 연구를 담당
3. 현 조직 배치의 문제점
1)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
현재의 방송과 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는 시장과 기술의 압력에 의해 점차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간의 융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와 발전에 따라 2개의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의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재편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별개로 여겨졌던 분야들이 지금은 다른 전송 플랫폼을 이용한 통합시장에서 점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3세대 모바일 기술의 발달은 하나의 네트워크와 하나의 소비자 장비를 통해 전화 및 온라인, 방송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켰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방송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적인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 그리고 새로운 광대역 인터랙티브 서비스간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시장의 융합은 현재의 규제기관 체계에 압박을 주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동일 산업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두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콘텐츠 규제는 ABA 소관인 데 반해, 인터넷 운영 서비스는 ACA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또한 방송면허는 ABA가 허가하지만, 방송 전송을 위한 장비 면허 및 부차적 방송 이용은 ACA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기관 모두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업무중첩은 거래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투여되는 이러한 다양한 여러 사안에 대해 규제기관 스스로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는 다시 산업과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기술 및 시장 융합에 따른 충격은 지금의 이원적 규제제도에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각 규제기관의 업무 혼선에 대한 해결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책임 권한을 지님으로 인해 각각의 규제자들이 보다 융합된 문제들에 대해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기 어렵도록 할 수도 있다.
2) 외국의 사례
영국은 2003년도에 기존 5개의 규제기관을 대체한 단일 규제기관인 OFCOM을 설립하였다. 영국은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구조와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일 기관은 규제 기능의 조화 및 산업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청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품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단일 기관이 오래 전에 설립되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관료조직 전반에 걸친 정책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별개의 규정과 규제들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파수의 효율성과 문화적·비기술적 목적의 효율성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4. 단일 규제기관의 장점
호주에서 ACA와 ABA를 합병해 보다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을 만드는 것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주파수 대역 계획에서 효율적인 주파수의 전체적인 접근을 구현(이는 모든 주파수 계획이 같은 방법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아니며, 연합적 접근으로 이해할 것)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주파수에 대한 수요증가, 국방 및 긴급상황을 위한 주파수 조화의 필요성,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의 등장과 아날로그 텔레비전 주파수의 반환(모든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화된 후)과 같이 증가하는 주파수 관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융합, 새로운 경쟁 및 규제 문제와 그 밖의 문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 배양 ●업계 전반에서 주파수 관리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고객기반 마련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실행력의 강화 ●국제 사회에서의 방송 및 통신에 대한 공조 강화 ●강화된 소비자 정보 서비스 수용 ●주파수 대역 계획의 일시적 수요급증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자원 관리와 직원의 모집 및 유지 및 직원의 전문성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5. 호주의 단일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과 관련된 문제들
ACA와 ABA의 합병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무선통신, 방송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규제의 책임을 지는 단일화된 규제기관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다.
1) 법적인 틀
호주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들의 합병 계획은 현존하는 규제기관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규제의 틀은, 현재 진행되는 재검토의 과정을 통해 향후 호주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최소의 변화'라는 기치 아래 중요한 것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방송 및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 각각 적용되던 규제제도가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단일 규제기관 모델이 방송 서비스 대역의 가격결정 과정의 변화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즉,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합병의 영향으로 일련의 법제에 작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제도의 모순이 있는 규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수정안들이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부수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으로, 기구의 명칭 변화나 부처의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것들이다.
2) 라디오 주파수 대역 관리
주파수 대역 관리에 관한 ACA와 ABA의 목표와 법적 집행권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합된 규제기관은 이들의 운영에 있어 이러한 차이점들을 참고해야 한다. ACA와 ABA의 역할은 다르지만,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 관한 관리는 두 기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주파수 대역 계획과 할당에 관해 상이한 역할과 진행 방식을 취해 왔고, 이는 의회에서 설정되었듯이 각 조직의 상이한 정책 위임이 반영된 것이다.
1992년 제정된 무선통신법령(Radiocommunications Act, RA)에 따르면, ACA는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 전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 책임을 진다. ACA는 주파수 대역 관리에 관계된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무선통신법령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ABA는 주파수 대역을 계획하며, 이는 장관에 의해 지정된 RA31조의 방송 서비스 대역(broadcasting services bands, BSB)에서 언급한 '방송목적 우선' 항목에 근거한 것이다. ABA는 BSB에 따라 계획 단계가 완성된 상업방송이나 지역방송에 대해 방송면허를 부여한다. BSA에서는 효율적인 주파수의 활용이라는 주파수 대역 계획의 목적을 ABA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이 '공공 서비스'라는 특성을 반영해, 방송용과 비방송용 주파수 대역의 대상을 계획해야 한다.
단일 규제기관은 BSB와 비방송 서비스 대역(non-BSB) 주파수 대역의 계획, 특히 BSB와 비BSB 주파수 대역의 경계와 관련된 법적 조항에서 취해진 상이한 법적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영역은 다음과 같다.
● BSA의 '사문화된' 조항 이 법의 34조는 ABA가 BSB를 방송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사례별로 BSB 주파수 대역을 폐기하는 것이 ABA의 관행이었다. ● 특수한 주파수 대역이 BSB의 일부분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 ● 장관은 RA31조에 따라(ABA와 ACA의 자문을 구한 후에), 우선 방송목적으로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계획하며, 이를 위해 ABA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31조는 ABA와 ACA가 주파수 계획에 따라 면허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동의를 할 수 있다.
3) 행정력
ABA과 ACA의 기능과 관련해서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합된 조직 내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다.
(1) ABA
ABA의 방향에 대한 행정력은 보편성(방송서비스법안 162조)에 의해서만 제한받는다. 그러나 다음의 관련 법안들의 방향에 관한 세부권한은 예외로 한다.
●주파수 대역 할당 계획의 준비와 다양화(25조) ●방송 서비스 기준의 결정 및 명료화(19조) ●전국 및 지역 방송 목적의 주파수 대역 보존(31조) ●지역 면허 할당 시 특정 지역 이해에 우선권 부여(허가시)(84조) ●조사의 시행(171조), 조사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출간(178, 179조), 특별한 사안에 대한 청문회(183조)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계획(계획 15, 29항) ●특수한 환경하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기준(계획 5조)
장관은 법에 근거해 일부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반면, 장관의 권한은 ABA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함하지 않는다. 장관이 ABA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은 개별적인 방송면허의 할당과 ABA가 내리는 결정에 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2) ACA
ACA에 대해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것과 관련해서, ACA 법 12조에 의해 세부적 문제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지휘감독권은 관련 장관에게 ACA의 규제사항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은 서면으로 가능하며, 이는 역할과 권한 행사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지휘감독은 처음부터 ACA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무선통신 규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개의 기관이 통합되어야 한다면 통합된 조직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BSA와 ACA 법에 의한 지휘감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1997과 RA의 파워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보편적인 권한은 일부 방송기능에 적용되는 법률 제정에 의해 세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으로는 실질적인 행정 지휘감독의 범위를 통합함으로써, 일괄적 접근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장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특수한 지휘감독을 받는 보다 상세한 상황이 요구된다.
4) 운영 조항
합병된 기구의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다.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책무 구조
ACA와 ABA 모두 호주연방의 기관이며, 따라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계정에서 자금을 관리한다. 1997년에 제정된 공익기관 및 회사법(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CAC)은 두 기관 모두에 해당한다. CAC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주로 임명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대안적 모델로는 1997년 재정된 재정관리와 회계법안(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FMA)의 적용을 받아 기관장이 운영하는 연방 기관 모델을 들 수 있다.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기관은 CAC법의 대상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임명된 위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2) 위원회 구성
ACA Act와, ABA Act, ABA, BSA의 의해서 총리는 조직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상임의장 ● 상임부의장 ● 다른 상임 혹은 비상임 위원(ABA에서 5명, ACA에서 3명 미만)
추가로, 총리는 연구목적이나 의견수렴 목적으로 관련 임원을 임명 할 수 있다.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기관의 위원회 구성은 ACA나 ABA와 유사하다. 통합된 규제기관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 상임 의장 및 상임 또는 비상임의 부의장이 필요하다.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각각의 기관과 호주경쟁 및 소비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서 관련 위원들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책임범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임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수는 지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이 적절하다.
(3) 위원의 자격요건과 자문위원회
위원회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및 방송 전반에 걸쳐 소질,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골고루 갖추어진 인재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문가들은 통합될 기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에 관한 법률적 요구사항은 ACA와 ABA가 서로 다르다. ACA법은 ACA의 위원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분야의 전문가로 제한하는 반면, BSA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없고, 다만 세부 분야의 전문가를 요구한다. 만약 위원회가 일부 산업이나 일부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될 경우, 위원회의 책임범위에 대한 조화를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위원의 임기만료와 특정 분야의 중복 금지를 유지해서 피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에 주어진 광범위한 책임범위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그 정보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분야에 대한 법제적 요구사항은 관례화될 수 있다.
(4) 위임권
ACA와 ABA는 법률상 광범위한 위임권을 가지며, 이는 각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소위원회와 집행부 및 위원회의 각 부서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의 위임 수준에 따라, 인원수의 결정 및 이러한 인원들의 상임 및 비상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낮은 수준의 위임은 운영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상임위원을 필요로 하며, 의사결정 및 과정에 관한 문제에 국한된다. 높은 수준의 위임은 위원이나 소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많은 수의 비상임위원이 가능하며, 위원회가 높은 단계의 전략적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5) 위원회의 부서
ACCC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부처 또는 부서 운영체제의 '분리'를 통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부서는 위원장과 최소 2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사안과 절차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부 사안에 대하여 부서를 통해 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재량은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며, 위원회가 광범위한 행정적 전략 사안에 집중하도록 한다.
(6)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회는 일련의 소위원회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정, 행정 및 집행, 관리 및 그 외의 다른 역할들을 지원한다. 이는 연방기관에 대한 CAC 법안에 의한 의무조항이며, 회계감사 위원회를 갖추고 유지하며, 다른 종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소위원회는 주로 1명의 위원과 몇 명의 선임 매니저로 구성된다. ACA와 ABA 위원회의 역할은 행정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며, 이와 동일한 모형이 통합된 규제기관에서도 적절할 것이다.
ACA나 ABA와 같은 기관은 외부자문 위원회의 설립과 변경 그리고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기관의 이사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고 주로 산업계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의 목적은 업계 및 기타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자문위원회는 소위원회와 달리 위원회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7) 사무총장(CEO)
ACA와 ABA를 가능하게 하는 법에서는 CEO의 위치에 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위원장과 CEO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틀은 없으며, 두 수장이 조직에 관여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
● ACA에서의 CEO의 역할은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이사진인 데 반해, ● ABA에서는 일련의 행정적 기능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고용한다.
한편, 기관의 의장이 CEO인 곳에서는 조직의 분명한 책임구조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관리 결정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에게 귀결되기 때문이다. 대안적으로 장관과 위원회 및 CEO 간의 권한, 역할, 책임과 책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한 대표이사, 이사 및 관리팀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성이 달성되어질 수 있다. CEO의 기관이 법에 의해 확립될 때, 기관의 임무와 위원회와의 관계 또한 법에 의해 확립되므로 책임소재는 명확해진다. 또한, 이사 CEO가 위원회에 자리를 잡으면 이로 인해 행정부와 위원회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
명확한 책무구조는 위원회를 선임하는 장관과 위원회가 임명하는 CEO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CEO에서 위원회, 다음으로 장관 그리고 의회로 흐르는 조직 내에서 책임의 소재가 확보될 수 있다.
(8) 부서장(Head of agency)
Public Service Act 1999(PSA)의 목적에 따라 ACA와 ABA 각각의 근거법안은 위원회의 장이 기관의 대표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PSA는 기관장의 권한과 임무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 관리, 기관의 업무, 급료 및 고용조건, 해고를 결정한다.
PSA에는 연방기관의 위원장이 기관의 장이 되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은 없다. 개별적인 CEO가 지명되는 경우, CEO는 PSA의 목적에 따라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5) 운영제도 선택
통합된 조직에는 몇몇 운영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아래에는 이들 가운데 2가지 가능한 모델에 대해 제시하였다.
(1) Model 1: 위원장이 기관의 수장인 동시에 CEO
이 모델은 위원장이 PSA의 목적을 위한 기관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CEO이기도 하다. 관리 및 집행 기능의 책무는 한 사람인 위원장에게 결집된다. 이 모델은 많은 수의 상임위원들이 운영과 관련된 문제와 위임되지 않은(특히 방송 관련) 위원회 기능을 떠맡게 된다.
대안적 모델
ABA의 현재 모델은 이 모델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에서 사무총장(General Manager)은 위원장에게 조직의 운영과 행정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임 자문의 역할을 수행(위원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아님)한다. 사무총장은 CEO가 아니며, 위원장이 사무총장 및 다른 임원을 포함한 조직의 운영에 대해 장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모델은 위원장의 행정적 업무수행 경감이라는 행정상의 이익과 동시에 의장과 위원회, 그리고 운영진과 다른 직원간의 상호 행동에 관한 투명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2) Model 2: 위원장과 CEO/기관장의 책임 분리
이 모델은 규제 기능(위원장, 위원회)과 경영진의 역할(CEO 및 경영진)을 분리시키고 있다. CEO는 임직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PSA의 목적에 따라 조직의 대표로서 임직원 관련 문제와 기타 관리 기능에 관한 행정적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책무를 진다.
이러한 구조는 위원회가 경영진에게 다수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많은 비상임위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폭넓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위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된 것들, 특히 BSA에서 변화되어야만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상적인 관리에 투여되는 에너지가 경감됨으로써 위원회는 전략적인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위임된 활동을 관장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CEO로부터 장관(다음에는 의회)에 이르는 직선적 업무체계가 가진 장점이 있는 반면, 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CEO와 위원회 간 관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본 모델의 대안적 접근으로는 직위, 기능 권한이 장관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받는 CEO를 임명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본 모델의 성공 여부는 CEO의 역할에 관한 성격 규정과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합당성 여부에 달려 있다.
5) 조직과 소재
통합된 기관이 가지는 효용성은 두 기관의 주파수 대역 계획과 엔지니어링 팀간의 밀접한 협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술직에 대한 보다 나은 연수 및 경력의 개발, 주파수 계획에서 더 나은 관리에서 효용성을 찾을 수 있다.
양 기관의 공동 분야에서 결합해야 할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두 기관 모두 법, 인적자원, 재무, 커뮤니케이션/공무, 정보관리 및 정보기술을 관장하는 전문 팀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두 조직의 구조적 주요 차이점은 ABA는 위원회의 지원과 통합부서가 있으며, ACA는 공동 관리팀이 있다는 것이다.
통합된 규제기관이 현재의 위치인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에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A 콘텐츠 담당사무소는 주요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방송 본사가 위치한 시드니에 있다. 비슷하게 ACA의 멜버른 사무소는 주요 텔레커뮤니케이션사들에 인접해 있다. 이 두 조직은 캔버라 인접지역에서 주파수 대역의 계획 기능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ACA와 ABA의 통합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현 소재지에서 다른 소재지로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참조 : Proposal for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and the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2003. August. Options for Structural Reform in Spectrum Management, 2002. August. Submission on Proposed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ACA and ABA 2003. September. ABA response to DCITA Discussion Paper, 2003. September.
○ 작성 : 윤재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jasika@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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