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수퍼볼 결승전(41.3%)이 워싱턴 정가와 방송계,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게임 내용이 아닌 수퍼볼 해프타임 공연 시 있었던 팝가수 자넷 잭슨의 가슴 노출 사건으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됨으로써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이틀 동안 주요 일간지들의 머릿기사는 수퍼볼 우승팀에 관한 기사보다도 해프타임에 벌어졌던 이 '충격적인' 쇼를 앞다투어 다루었으며, 중계와 공연을 담당했던 CBS와 MTV는 물론 공연을 했던 두 가수의 공식적 사과가 있었지만,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밝혔고, 시청자단체들 또한 외설 및 음란 방송물에 대한 엄격한 규칙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음란 방송에 대한 제재 벌금을 2만 7,000달러에서 27만 5,000달러로 인상시키는 안에 대해 청문회를 가졌으며, 입법화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제프 체스터(Jeff Chester)는 특히 디지털 방송정책 측면에서, 시청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FCC는 보다 구체적인 규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넷 잭슨의 가슴이 하루 24시간 방송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음란 및 외설적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연방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규제는 연방법 18장 1464조(18 U.S.C. 1464)에 근거하며,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이 규정을 집행하는 행정적인 책임을 주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규정에 기반해 음란물을 내보낸 방송사에 경고를 주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방송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음란물 규제의 근거는 어린이 보호에 있기 때문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업자들에게 안전한 시간대(아이들의 시청시간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성인물들을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음란방송물에 대한 규제는 플레이 보이 채널 같은 성인 케이블 전용 채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설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음란 및 외설은 "방송에 대한 현재 사회의 기준에 비춰, 성기나 배설기 그리고 성행위를 음란하고 불쾌하게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언어나 내용"이라고 정의한다. 방송 규제의 근거로 사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위원회는 특정 방송물이 외설적이고 불쾌하다는 결정이 한 지역사회에 의한 결정이 아니며, 특별히 어떤 지리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것도 아님을 밝혀 왔다. 오히려 그 기준은 불만족스런 개개인의 방송내용에 대한 민감한 반응도 아니고 보통의 일반 방송 시청자나 청취자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미 연방수정헌법(the First Amendment)에 따르면,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34년에 제정된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6) 또한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 통신법(1934 Act 326조)의 어느 조항도 라디오 방송사가 송출하는 시그널이나 방송에 대해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 되며, 위원회는 방송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규칙이나 조건도 부과하거나 제정해선 안 된다."(47 U.S.C. 326)
그러나 방송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음란적, 외설적 또는 저속한 언어의 사용을 금한다"는 형사상의 법에 기반하여(18 U.S.C. 1464) 연방통신위원회가 음란물에 대한 규제 및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연방수정헌법에 근거하여 외설적 내용의 표현 또한 보호하고 있으며,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낮 시간 동안에 방송을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47 C.F.R. 73.3999)에 따르면, TV와 라디오 방송업자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음란 및 외설에 규정되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 1999년 11월 8일엔 이러한 규정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Enforcement Bureau)가 설립되어 시청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있으며, 방송사들에게 음란 관련 책임을 고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음란 및 외설에 대한 판단 기준
음란한 화면뿐 아니라 외설적인 언어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연방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어느 시간에도 방송될 수 없다. 음란 및 외설에 대해선 세 가지 판단기준이 있다.
1. 현재 사회의 기준을 적용해 볼 때, 보통 사람이 방송내용이 전반적으로 외설적으로 흥미를 자극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2. 방송내용이 외설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식으로 법에서 규정한 성적인 행위를 묘사해야 한다. 3. 방송내용이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가 현저히 부족해야 한다.
음란 및 외설적 방송에 대한 제재는 시청자로부터 문서로 접수된 불만에 기초한다(자넷 잭슨 방송의 경우, 이례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인 마이클 파월이 직접 조사를 명하였다). 접수된 불만은 위원회의 스태프들에 의해 규정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며,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방송사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방송내용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을 경우, 그 불만접수는 폐기된다. 이 경우에도 신청인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직원들의 결정에 대한 제고의 요청, 또는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스태프들은 명확한 판단을 위해 불만 신청인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방송에서 실제 말해졌거나 묘사된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 ■ 방송된 시간과 날짜: 1934년 통신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방송사에 규칙 위반과 관련 벌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된 시점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 해당 방송사의 콜 사인: 위원회의 음란 및 외설에 대한 규정은 아나운서나 음악인과 같은 개인이 아닌 개별 방송사에 대한 규정이므로 조치를 위해선 해당 방송사의 콜 사인이 필요하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의 라디오 방송사 Infinity Broadcasting Operations, Inc이 라디오 방송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외설적 방송을 내보낸 것과 관련하여 최고의 벌금에 해당하는 2만 7,500달러를 부과함과 동시에 향후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방송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방송업자들은 방송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청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 참조 : Obscenity & Indecency Broadcasts, Federal Communi- cation Commission, www.fcc.gov Dow Jones Newswires 2004. 2. 3. New York Times 2004. 2. 3. Hollywood Reporter 2004. 2. 2.
○ 작성 : 박동진(미국 통신원, dongjin@bama.ua.edu)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