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의 방송요금 인상 논란이 작년에 이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는 방송사재정수요조사위원회(Die 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 이하 KEF)가 최종적으로 1유로 9센트의 인상안을 제시하자 독일 연방 주 총리들이 다시 강력한 인상안 반대 입장과 함께 공영방송사의 긴축 조치에 대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영방송 측은 KEF의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여기서는 작년에 이어 2004년 올해에도 더욱 가열된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요금 논쟁과 각 주 총리들의 긴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공영방송측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KEF, 1유로 9센트 인상 결정
올해 1월 초에 KEF는 2005년부터 월 1유로 9센트의 방송요금 인상액에 관한 결정안을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각각의 연방 주들은 이 인상안의 수용여부, 기간, 그리고 실행 시기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특히 바이에른과 작센, 그리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총리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상조치 거부 싸움에 돌입했다.
공영방송사측 역시 KEF의 제안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1유로 9센트를 인상할 것을 권고한 KEF의 제안에 ARD와 ZDF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양대 공영방송사가 이에 대해 지난 1월 8일 표명한 입장에 따르면, 제안된 인상분은 미디어 분야의 인상비율 수준 이하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 방송사들은 원래 2유로 정도의 수신료 인상안을 요구했었다.
ARD측의 입장에 따르면, 이미 지난 몇 년간 시종일관 합리화의 조치로 시행된 직원감축은 재정조건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RD 회장인 욥스트 플로크(Jobst Plog)뿐 아니라 ZDF 사장 마르쿠스 쉐히터(Markus Sch chter) 역시 KEF가 방송사의 특별히 완화된 요구사안들을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쉐히터는 제안된 인상분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ZDF는 최소한 프로그램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계획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로크는 KEF의 제안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005년 1월 1일에 인상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넘어 향후 4년간 수신료 동결에 대한 대중적 요구들"에 확실히 휩쓸리지 않았고, "이로써 KEF는 자신의 독립성을 입증해냈다"는 찬사를 KEF측에 보냈다.
KEF, 공영방송의 긴축 및 감원 조치 요구
KEF 회장인 라이너 콘라트(Rainer Conrad)는 지난 1월 8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위원회 보고서 발표회에서 이전보다 재정 수준이 두드러지게 낮거나 상식 수준에서 벗어날 경우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현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조치에 대한 근거를 표명했다. 차기 수신료 징수기간인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전문가들은 ARD가 부가적으로 얻게 될 재정 수요를 11억 3,300만 유로로 보고 있고, ZDF의 경우에는 7억 3,60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재정 수요의 수준은 두 공영방송사가 애초에 요구했던 예상액 보다 아주 감소된 수준이다. KEF 보고서는 일단 양대 공영방송사들이 계획 일정에 넣었던 긴축조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로써 이들 공영방송사들이 향후 실행해야 할 과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공영방송이 추진하는 과제의 축소, 지속적인 합리화 조치와 긴축조치, 그리고 무엇보다 감원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F는 현재 주 총리들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조치의 연기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수신료 인상 조치가 뒤늦게 실행될 경우, 그 지연 시기만큼 인상액의 수준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콘라드 회장은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상안이 사회적으로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송요금의 책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요구될 경우 정책상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각 주 정부, 공영방송의 긴축 촉구
한편, 각 주 총리들은 KEF의 수신료 인상 확정안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총리인 사민당 소속 페르 슈타인브뤽(Peer Steinbr ck)은 수신료 인상 조치 대신 공영방송사의 구조 개혁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이 방송사들의 재정수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에른과 작센 주 총리들과 함께 작년 6월에 수신료 인상은 2년간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슈타인브뤽은 모든 주 총리들과 모든 의회의 동의를 거칠 경우에만 수신료 인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와 바이에른 총리인 기독연합 소속 에트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를 제외하고도 최소한 절반 가량의 주 총리들은 우선적으로 긴축조치를 통한 공영방송 재정수준의 회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주 정부 총무처장인 기독연합 소속 에어빈 후버(Erwin)는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이하 FAZ))에서 "2005년 1월부터 수신료 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주 의회에는 "아주 명확한 경향"이 감지되는데, 그것은 "조직의 강화와 긴축조치를 통해 슬림화된 구조는 인상 조치를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작센 주 총리인 기민당 소속 게오르크 밀브라트(Georg Milbradt) 역시 앞으로 긴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대에 수신료 재정에 의존하는 방송사들은 자사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조에 대한 진중한 조사 없이 수신료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연방 주 총리들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Deutschland, 이하 FTD)"의 정보에 따르면, 모든 주들 간에 타협을 성사시킬 많은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다. 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은 4년 대신 2년으로 제한시키는데, 이는 단기간에 방송사들의 과감한 방송개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의 연방 주들은 이러한 절충안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라인란트 팔츠의 주 총리인 사민당 소속 쿠어트 벡(Kurt Beck)도 이와 같은 선 상에 있는데, 그는 주 지역의 미디어 정책 조정자일뿐 아니라 ZDF 관리위원회 회장이기도 하다. 벡은 무엇보다 KEF가 제안한 수신료 인상안이 재연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입장에 있다.
ARD 회장, 지역별로 상이한 방송요금 징수 제안
한편, ARD 회장 플로크는 방송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하는 바는 오스트리아 모델처럼 지역별로 상이한 수신료의 징수에 관한 것이다. 와의 인터뷰에서 플로크는 "분할된" 방송요금의 예로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언급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동부 끝에 위치한 부르겐란트주와 다른 액수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상이한 수신료 징수의 방식은 "독일의 수신료 위원회인 KEF에 의해 추천된 인상액을 각 지역에서 사실상 무조건 거부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긴장된 사고게임"이라고 플로크는 언급했다.
이는 2005년으로 연기된 수신료 인상 시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ARD 회장이 타협 의향을 비춘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언급하는 바, "인상문제는 방법상의 기술에 따른 이유들로 인해 연기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결과에 따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플로크는 또한 다음의 사실을 명확히 했다. ARD가 석연치 않아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방법이나 절차를 의도적으로 질질 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신료 문제와 긴축조치가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플로크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수신료 인상안이 무리하게 연기되거나 무산될 때, 헌법 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력히 압박을 가했다.
그 동안 수신료 인상 시기의 연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각 주들은 방송 정책적으로 수신료 인상 수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니더작센의 주 총리이자 독일의 보수당인 기민당 소속인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f)가 에서 언급한 바, 결국 인상액은 월 90센트로 낙찰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주지했듯이 KEF는 1유로 9센트 정도 인상된 17유로 24센트의 수신료를 제시한 상태이다. 그러나 순차적인 수신료 인상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 각 주 총리들의 영향은 한계가 있고, 유일한 강제수단은 독립기구인 KEF가 제시한 제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에 문제제기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수신료 인상과 방송구조의 개혁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바이에른, 작센 그리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특히 강조되었는데, 현재 이는 헌법상에 상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에 따르면, 몇몇 주들은 인상 조치가 최소한 2005년 중반까지 입법 절차를 통해 연기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때까지 가능한 한 공영방송사들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해 인상안을 조정해야 하고, 이에 준하여 KEF는 이미 제시한 인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밖에 다른 제안들은 2006년에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월 23일 주 정부 총리처는 수신료에 관한 모델을 통보할 예정이다.
○ 참조 : Spiegel Online 2004. 1. 8., 1. 9.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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