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을 둘러싼 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1년 전부터 보수당을 중심으로 계속 요구된 공영방송의 수신료 중단 문제를 비롯해 시청료 인상안에 대한 주 총리들의 반대가 '방송구조개혁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미디어 정책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주 총리들의 '방송구조개혁안'은 공영방송의 구조 확대와 거대화에 대한 견제에서 이루어졌다.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안이 관철될 경우 엄청난 재정 기반과 그로 인한 공영방송의 권력화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상업방송과의 경쟁 구도에서 볼 때 가뜩이나 열악해진 방송 산업적 구조상 상업방송은 재정 기반에서부터 시장 경쟁 시스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업방송의 광고수주액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염려를 반증하고 있다.
한편 주 총리들이 강력히 공동으로 요구한 '방송구조개혁안'에 대해 독일의 제1, 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부정적 반응의 골자는 주 총리들의 개혁안이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취해 온 직원관리 문제와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스스로 현 난관을 풀기 위한 전략팀을 세우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과 주 총리들 양측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주 총리들의 방송구조 개혁안의 내용과 공영방송사들의 반응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4개 요구 항목이 수록된 개혁요구안
주 총리들이 방송구조개혁안을 통해 요구한 바는 다음과 같다. 문화채널 3sat와 Arte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ARD와 ZDF 그리고 독일 라디오는 4년 이내에 기존 정규 방송사 직원의 5%를 해고해야 한다. 또한, 방송 수신료를 월 16유로 15센트에서 1유로 7센트 추가 인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재정 수요 조사위원회는 수신료를 완전히 새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 총리들의 개혁요구안에 담긴 핵심 골자이다.
주 총리들이 공영방송 개혁안을 제시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ARD와 ZDF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할 뿐 아니라 확고히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개혁요구안에 수록된 14개 항목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 개혁요구안은 바이에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그리고 작센 주에서 의견통합을 이룬 후 명시되었고,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주 정부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들 주 총리들과 ZDF 관리위원회 회장 쿠르트 벡(Kurt Beck)이 지금까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주 총리들은 주 방송위원회에 그들의 개혁안에 부합하는 조약 내용의 초안을 위임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제공물이나 '업무의 확대'는 ARD와 ZDF의 권한에 속하고, 이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의 삽입은 주 정부의 권한에 위임하게 된다. 온라인 제공물은 각 방송예산에서 최대 50%로 제한하고, 마케팅의 경우는 예산의 1%만을 지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이미 헷센방송(Hessischer Rundfunk)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 수신료의 구조는 간소화되어 수신료 면제는 소득의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해당된다. 또한 주 총리들이 주장한 것은 기존 정규 방송 직원들 중 5%의 감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Deutschlandradio와 Deutschlandfunk의 경우는 이중 구조를 축소해야 한다. 방송사들이 앞으로 크레디트를 부여받으려면, 수신료 측정 시 재정에 필요한 증거들이 기입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성과 있는 부문 서비스 활동이 측정되어져야 한다. Phoenix와 어린이 채널들의 경우 더 이상 이중 구조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고, 의회 채널은 ARD에게만 관할권을 부여하고, 어린이 채널 Kika는 ZDF가 방송을 전담하도록 한다. 어린이 채널의 방송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여 편성에서 2시간 단축하도록 한다.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프로그램들인 Eins-Muxx, Eins-Festival, ZDF-Doku, ZDF-Info 그리고 ZDF-극장채널(Theaterkanal) 등은 폐지하고, 각 주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전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ARD 라디오 채널의 축소 방침에 따라 61개에서 45개로 제한됨으로써 공석이 될 라디오 주파수는 독일 전역에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Deutschlandradio에 낙찰하도록 한다. 독일 해외 방송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대해 ARD와 ZDF는 하청을 보강한다. 또한 공영방송사들은 현재 다른 공공 분야에서 시행하는 것(특히 크리스마스 보너스, 연금기금)과 같은 척도에서 급료를 맞춘다.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감축하도록 한다. 또한 앞으로 스폰서링은 광고 시행을 위한 공동 규칙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 등 이상의 내용이 주 총리들의 방송구조 개혁안에 구체화된 요구안들이다.
긴축 프로그램 없이 시청료 인상은 불가
한편, 바이에른 주 총리인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는 이 방송구조개혁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빌트(Bild)>지 일요판에서 자신과 다른 주 총리들이 의도하는 전후 맥락을 밝혔다. 슈토이버에 따르면, 그들은 ARD와 ZDF가 2005년 1월부터 약 연 66억 유로 이상을 다루게 되는 것을 "공동으로 저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긴축과 감축 프로그램이 확립될 때"까지는 시청료 인상 조치는 시행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슈토이버는 이미 1년 전부터 수신료 중단을 제기했었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총리 페르 슈타인브뤽 역시 뒤이어 그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 시청료 인상안을 적극 지지했던 쿠르트 벡(Kurt Beck)도 입장을 선회하여 이들의 행동을 지지, 공동 참여하고 있다. 벡은 현재 주 방송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ZDF 사장인 마르쿠스 쉐히터(Markus Sch chter)는 공지를 통해, ZDF는 앞으로 과학적 및 의학적인 영화제작물에서 제약회사 및 건강보험과 기존에 해왔던 합작 방식을 포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쉐히터 사장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방송사들의 TV방송위원회가 제기했던 대대적인 비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동시에 시청료 및 광고 수익 외에 ARD와 ZDF가 오늘까지 수익을 얻었던 중간 지대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주 회계감사원 자료 개요를 보면 ARD와 ZDF는 연 66억 유로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시청료 논쟁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공영방송사들의 재정 빈곤 상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일조하고 있다.
때문에 바이에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그리고 작센 주 총리들이 그들의 주장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라인란트 팔츠 주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중단시키지만 않는다면, ARD와 ZDF를 안심시킬 부수입의 시대는 아직까지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ARD 전략팀의 구조 검토 착수
한편, ARD 사장단은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독일 남서부 슈투트가르트에 자리한 남서부방송(SWR)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이 모임은 ARD 구조개혁을 위한 전략팀을 조직하기 위한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ARD 회장이자 NDR 사장인 욥스트 플로크(Jobst Plog)가 이끌고 있는 ARD 주 방송사들의 사장단들이 소속되어 있다. "우리는 현재 반공영방송의 기류에 직면해 있다"고 피력하며 플로크 ARD 회장은 모임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조직될 전략 그룹의 중요한 목적은 바이에른, 작센 그리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주 총리들이 제시한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혁 제안들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과 예상되는 재정적 효과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ARD와 ZDF의 핵심과제에 속하지 않았던 수신료 할당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주 과제이다. 플로크 ARD 회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TV 영화의 활성화와 디지털 방송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상업적인 방송을 통제하는 15개 주 미디어 기관들 역시 TV 시청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플로크 회장과 함께 그와 같은 사장단에 속해 있는 동료인 남서부방송의 페터 포쓰(Peter Vo ) 양측은 ARD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독사회연맹 소속의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 기독민주연맹 소속의 게오르크 밀브라트(Georg Milbradt) 그리고 사민당 소속의 페르 슈타인브뤽(Peer Steinbr ck)이 제시한 공영방송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플로크 ARD 회장이 강조하는바, 정치인들의 요구들 중 일부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고, 기존 방송사 직원의 5% 감원에 대한 요구는 과도한 것이다. 특히 "직원 감축 조치는 이제야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ARD에서 조정해 온 것이라는 게 그의 기본 입장이다. 그는 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ARD 라디오 제공물의 축소에 대한 세 주 총리들의 요구를 공격하며, "여기서 문화적대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SWR 사장 포쓰는 ARD의 문화라디오 하나만 유일하게 존재할 경우 독일의 문화적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뿐 아니라 "발전된 문화환경도 파괴될" 것이고, 상업방송사들에 의해 보완될 수 없는 고품질의 일자리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플로크 회장은 언급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슈토이버 바이에른 주 총리가 시청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펼지라도 공영방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아주 균형잡혀 있다"고 대응한 바 있다.
세 주 총리들의 지향점은 ARD 라디오측과 강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지 정책적 이익에 의해 주조된 것이기도 하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과 바이에른 주의 민영 라디오들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플로크 회장은 세 주 총리들의 개혁안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특별히 공영방송 라디오를 겨냥하고 있다고 넌지시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영방송의 구조개혁을 둘러싼 정책적 논란은 당분간 독일 미디어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조 : Funkkorrespondenz 2003. 11. 28. FAZ 2003. 10. 25, 11. 10.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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