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해 동안 프랑스 방송계가 지향한 주안점은, 공영방송 위상 재정립과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현존하는 방송 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앞으로의 방송 시장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된 이 두 가지 정책은, 프랑스 방송계의 현주소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향후 프랑스 방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영방송의 역할 재확인
2002년 취임한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장자크 아이야공(Jean- Jacques Aillagon)은 취임 직후부터 "공영방송이 공익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아이야공 장관의 요청에 따라 2002년 말 제출된 카트린 클레망(Catherine Cl ment) 여사의 보고서 <밤과 여름>은 새 정부가 추구한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첫 포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영 채널이 문화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등한시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이 보고서는 공영방송의 문화 프로그램 편성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의무 수행에 관한 논란의 포문을 열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새 정부가 공영방송을 폐지하려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며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번져 가기 시작했다. 자유경쟁의 원칙에 매료된 새 정부가 공기업인 공영방송을 사영화할 작정이라는 극단적인 소문이 번지면서 방송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공영방송의 존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확고하다는 사실이 판명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야공 장관은 2003년 초 공영방송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를 위해 2004년 예산에서 공영방송의 예산을 금년보다 3% 증가시키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공영방송 폐지설을 불식시켰다.
문화부를 위시한 프랑스 정부가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의무 수행'의 내용은 새삼스러운 사항이 아니다. 공영방송이 공익 추구의 주역으로서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 양질의 오락 프로그램, 대중을 위한 문화·교육적 프로그램의 창달에 주력해야 한다는 사항은 2001년 규정된 '공영 텔레비전 중장기 의무요강'을 통해 이미 명시된 것이다. 결국, 신임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2003년 한 해 동안 프랑스 공영방송의 정책은 공익성 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Franc T l vision 그룹의 경우, France 2는 시사 매거진과 다큐멘터리 편성을 증가시키고, France 3은 어린이 프로그램과 지역 뉴스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며, France 5 역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특히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 방영을 장려하는 등, 각 채널의 성격에 따라 특색 있는 편성표를 수립, 공익 정신에 입각한 편성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수신료 징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공영방송의 보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 재원은 공영방송이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공영방송사와 대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단, 정부는 공영방송의 예산 활용과 관련, 공영방송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지양함으로써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유럽 차원의 방송정책 구상
프랑스 공영방송에도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방송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유럽 내에서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럽 영상 산업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둘째는 문화적·사회적 차원에서 시민 전체의 이익이나 각종 소집단의 이익 등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2003년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을 재검토하고 2010년까지 유럽 공영방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날로 변화하는 방송의 기술적·경제적 환경의 발전을 감안하여 수립된 '국경 없는 텔레비전' 강령은, 유럽 각국의 방송이 미성년 시청자 보호책 적용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하고 유럽 영상물 진흥에 이바지하며, 올림픽 등 중요한 이벤트를 무료로 방송하고 지나친 광고 수익을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국경 없는 텔레비전'은, 보다 능률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회원국의 방송법과 규제기관의 역할 규정을 조화시킬 필요성을 역설해 동의를 얻어냈다.
유럽연합이 국민의 일반적 이익을 도모하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규정은 특히 프랑스/독일 합작 채널 Arte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올해로 방송 10주년을 맞이한 Arte는 유럽 차원의 채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 국한된 채널이 아니라, 전 유럽 시민을 상대로 하는 유럽의 문화 채널이 되고자 하는 Arte는 이를 위해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과의 교류를 추진 중이다.
케이블, 위성 방송 지속적 성장
프랑스 정부는 2003년을 맞이하여, 전년도 케이블 시장의 부진을 감안하여 케이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통신규제위원회(ART, Autorit de R gulation des T l communications)는 케이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케이블 사업에 한해서만 미디어 재벌 방지책을 일부 해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케이블 송신 가구 수의 제한을 해제하자는 통신규제위원회의 제안은 미디어 독점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방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현재 350만 케이블 방송 가입자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는 Lyonnaise C ble, Noos, France T l com C ble, NC Num ric ble, UPC France, NTL France로, 이들 5대 사업자는 지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케이블 방송의 재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 케이블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식의 가입 서비스를 개발해 저소득 인구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의 나이와 성별, 취향에 따라 차별화된 옵션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가입 인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케이블 중흥기를 선언했다.
한편, 위성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TPS와 CanalSatellite는 전문 채널과 양방향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다 쉽게 저변인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전문 채널 시대로의 진입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두 부케 방송은 영화, 스포츠 전문 채널, 어린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케이블 설비가 불가능한 지역에까지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공급, 유료 방송 시장의 일인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 채널 시청 점유율에서 1년 사이 3.2%의 증가율을 기록한 CanalSatellite는 시청 점유율 36.6%로, 시청 점유율 37.7%를 기록하고 있는 TPS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케이블과 위성 부케를 통해 방송되는 전문 채널들은 프랑스 방송의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지역 방송의 활성화
2003년은 20년이 넘도록 재정난에 허덕이며 제자리걸음을 해오던 지역 방송이 새로운 방송 주역으로 발돋움한 해이기도 하다. France 3, TF1, M6 등 전국 네트워크 채널이 보유한 지역 방송사나 주요 라디오 방송사의 지역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던 지역 방송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새 정권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의 확산이 그 첫번째 이유이다. 지자제의 부분 도입을 계기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방송의 주역들은 각 지방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전에 없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디지털 방송 기술의 발전 역시 지역 방송의 재도약을 자극한 요인이다. 케이블에 주로 의존하며 제한된 구역만을 대상으로 방송활동을 펼치던 지역 방송이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을 발판으로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을 병행할 프랑스의 지역 방송은 '지역 정보의 전달'과 '지역 문화 창달 기여'의 정신을 근간으로 지역민들에게 지방 뉴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프로그램 등 향토색 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라크 전쟁 보도와 국제 사회를 겨냥한 정보 전문 채널 창설 계획
프랑스 방송사들이 2003년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한 분야는 보도 프로그램 분야이다. 이는 올해 초 발발한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위성과 케이블의 정보 전문 채널은 막대한 재원을 전쟁 보도에 소모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보도는 미국의 정보 통제와 알자지라의 선전 공작으로 말미암아 투자에 비해 소득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객관성을 원칙으로 한 보도 태도를 고수했던 프랑스 방송사들은 미국이 쏟아놓는 정보 가운데 옥석을 고르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으며, 고가의 위성 방송 장비를 동원해 현지에 파견된 특파원들은 바그다드에 진입하지도 못한 채 국경 너머에서 '강 건너 불 보기' 식의 보도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라크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프랑스산 CNN을 창설할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9월 말 브롱샹(Bronchand) 보고서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난 국제 정보 전문 채널은, 첫선을 보일 프랑스 제1민방인 TF1과 공영방송 그룹 France T l visions의 합작품으로 2004년 개국할 예정이다.
공정한 뉴스 방송을 위해 공권력이나 주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상을 보장받게 될 이 신설 채널은, 처음 3년에서 5년 동안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 뉴스를 보도할 방침이다. 국제 정보 채널의 운영은 별도의 행정위원회에 위임되며, 채널의 방송 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방송위원회가 아닌 특별감사위원회에 맡겨지게 된다. 미국의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시각의 뉴스를 전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국제 정보 전문 채널에는 연간 7,0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준비
2003년 6월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2004년 출범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채널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은 기존의 지상파 채널 7개, 2개의 국회 채널, 그리고 20개의 사영 전문 채널로 이루어진다. 이들 채널은 74지역 디지털 방송 송신 서비스 업자를 통해 6개의 멀티플렉스로 프랑스 인구의 80%에게 디지털 방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료 서비스 채널 14개와 유료 서비스 채널 15개로 구성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은, '첨단 방송기술의 대중 서비스'와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공헌'이라는 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2003년 상정된 방송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방송 커뮤니케이션 관계 법안'일 것이다. 유럽연합의 '방송 및 통신 보편 서비스' 강령의 범주 내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통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환경에서 프랑스인들이 공공 통신 서비스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통신 시장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이와 함께 밀려드는 신규 통신 사업자들로 하여금 '공공 서비스 정신'을 근간으로 한 사업활동을 펼칠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방송위원회(Conseil Sup rieur de l'Audiovisuel, CSA)와 통신규제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이 법안은, 정보통신 기술 시대를 맞아 프랑스의 통신·방송 분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법적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신규제위원회는 콘텐츠 서비스용 통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규제하고 이와 연관된 경제적 활동을 관장하게 된다. 통신규제위원회에 부여되는 구체적 권한은 통신비 규정, 통신 업자의 사무 현장 조사, 통신 업자의 활동에 대한 각종 감사권, 처벌권 등이다.
방송위원회의 경우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인터넷, ADSL을 위시한 모든 종류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 콘텐츠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및 정치·문화적 다양성 보장, 커뮤니케이션법 원칙, 공공 서비스 의무 실현 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방송 분야의 경제 및 기술 법규의 적용에 있어 조절과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를 담당하게 된다.
인터넷폰, 휴대전화의 영상 서비스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규제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인정하게 될 전자 커뮤니케이션 법안은 프랑스 방송과 통신의 나아갈 길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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