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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53호] 영국 새 커뮤니케이션법 초안, 소유 규제 대폭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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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6.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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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영국은 디지털 시대를 규제하기 위한 새 커뮤니케이션법의 초안을 내놓았다. 관련 부처인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문화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공동으로 작성해 내놓은 이 초안은 언론으로부터 미디어 산업의 각종 규제들을 단순화하는 등 현행 규제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머독에게만 좋은 일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BBC 규제와 규제 완화가 골자 공청회, 관련 기관 자문 및 의회의 심의 등 앞으로 3개월 동안 사회전반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력한 권한을 가진 통합규제기구 Ofcom을 새로 구성하게 된다. Ofcom은 공정 경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감시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감시 기구를 Ofcom 안에 설치한다. 또한 BBC는 보다 강력한 외부 규제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교차소유,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불허됐던 ITV의 단일 소유권 형성이 가능하게 되어 최대 민영방송인 ITV의 구조개편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 또 비유럽 자본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소문이 돌고 있는 Channel 4에 대한 미국 기업의 인수 움직임에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와 함께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같은 신문 자본이 Channel 5를 소유할 수 있는 이종매체에 대한 교차소유의 길도 열어놓았다. 이 밖에 새 규제기구로 들어설 Ofcom은 만일 공영방송이 머독이 소유한 Sky 텔레비전의 채널이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 책정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 초안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테사 조엘(Tessa Towell) 문화부장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요구하는 등 질적으로 달라졌지만 오랫동안 영국의 미디어들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왔고 동시에 과도한 보호를 받아옴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새 법안은 시장을 자유화시켜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각종 규제를 대폭 삭제했다."고 말했다. 새 커뮤니케이션법의 방향이 시장경쟁체제의 적극적 도입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할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규제기구 Ofcom 구성 새 법안에 의해 구성될 통합규제기구인 Ofom(Office of Communi- cation)은 기존의 ITC, Radio Authority,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Oftel, Radiocommunications Agency 등 5개의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구를 통합하게 된다. 애초 논란이 되었던 BBC에 대한 Ofcom의 비규제방침은 '규제'로 선회, Ofcom의 권한은 한층 강화되었다. 비록 BBC 이사회에 의한 규제라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존치시켰지만 이사회 규제 외에 Ofcom의 규제가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Ofcom이 일방적으로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부 장관이 이 규제 과정에서 제3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안전판을 동시에 삽입해 놓았다. 그만큼 BBC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Ofcom은 또 미디어 시장의 경쟁상황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물론 이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와 공동 보조를 맞추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Ofcom은 미디어가 공공의 이익과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가릴 수 있는 관련 심의기구를 따로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 Ofcom은 통신 분야의 400여 허가사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주파수의 효과적 활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사업자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유 규제 완화 소유 규제 완화의 목적은 한마디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진작하고 이 분야에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ITV Digital 붕괴에서 드러났듯이 미디어 산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부족은 영국 미디어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 법안은 이종매체간 교차 소유, 비유럽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을 비롯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미디어 시장의 소유 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물론 소유권 집중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 관련 법규정을 통해 미디어 기업의 소유권을 분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 가지의 교차 소유의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신문 기업의 경우 ITV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사람들이 신문과 텔레비전 등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구할 수 있도록 매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특정인이 특정 지역에서 신문과 지역 ITV 허가권을 모두 가지는 것 역시 금지된다. 셋째, 한 지역에 공영방송인 BBC 외에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적어도 3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유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커뮤니케니션법이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법 초안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지 않았으나 이 법안과 함께 같이 다루어질 별도 법안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커뮤니케이션법 최종안에는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용규제 강화 입장 프로그램의 질, 다양성, 공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하다면 내용규제책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Ofcom은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정확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 프로그램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Ofcom은 또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의 지역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도 지게 된다. 따라서 허가시 이 같은 내용을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방송사들이 제대로 지키는가를 감시하게 된다. ITV에 대해서는 지역 프로그램 제작과 보호를 제도적으로 못박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ITV에 뉴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뉴스 공급자에 대해서도 공중파 방송의 뉴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Ofcom에 BBC 규제 권한 부여 새 커뮤니케이션 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BBC 규제 여부에 대해 규제기구인 Ofcom이 BBC에 대한 규제권을 갖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규제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뒤로 미루었다. 킴 하웰(Kim Howell) 문화부 차관은 "정치적 독립과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BBC 규제를 내부조직인 이사회가 전권을 갖고 행사한다는 당초의 안에서 벗어나 Ofcom이 BBC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넓은 의미에서 자율 규제와 타율 규제의 균형성이 민영방송과 마찬가지로 BBC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BBC가 적어도 규제 차원에서는 점차 외부의 규제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민영방송에 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BBC의 차별적 지위는 점점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의 제랄드 카우프만(Gerald Kaufman) 의원은 BBC의 엄청난 로비로 인해 Ofcom이 BBC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외국 자본 시장잠식 우려 법안은 의회 상하원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법이 내년까지 입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만일 법안의 골격이 유지된다면 영국 미디어 산업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새 법안이 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규제제도를 담고 있다."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 완화 방침, 특히 비유럽계 자본에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Carlton, Granada를 필두로 한 ITV의 지분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고, Channel 5와 라디오들에 대한 규제 역시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의 소유규제제도가 머독으로 하여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대의 영어권 미디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던 것처럼 이번 법안 역시 정부가 미국 기업의 영국 시장 잠식이 가능하도록 무대를 꾸며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런 시장 재편 움직임에 금융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ITV의 대주주인 Carlton과 Granada의 주식은 ITV Digital의 실패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종 리스트에 올랐다. 메릴 린치의 시장분석가인 닐 블랙클리(Neil Blackley)는 "정부가 제시한 소유권 탈규제정책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J. P. Morgan의 미디어 분석가인 닉 베르톨로티(Nick Bertolotti) 역시 "미국을 비롯해 세계의 거대 미디어 그룹들이 Carlton이나 Granada와 같은 영국의 대표 미디어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ITV의 단일 소유권을 허용하는 정도로 예측했으나 새 법안은 비유럽권 미디어 기업, 구체적으로 말해 미국 기업들이 ITV 소유권 쟁탈에 나설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arlton 회장은 "새 법안은 Carlton이 미국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미국 미디어 기업과의 인수 또는 합병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조웰 문화부 장관 역시 "영국 내에서는 한계에 도달한 미디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소유 규제의 장벽을 헐었다."고 실토했다. 전문가들은 AOL Time Warner, Viacom, Microsoft, Disney, Vivendi Universal 등이 Carlton과 Granada 합병전쟁에 곧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hannel 5와 몇몇 유력 라디오 채널들도 이들의 공략 대상에 포함된다. 독일의 Bertelsmann은 Carlton과 Granada가 합병한 뒤의 협상을 노리고 있다. 일본의 소니도 영국 시장 공략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같은 미디어 거물들의 공세와 맞닥뜨려야 할 Channel 4와 Channel 5 같은 중소 공중파 방송들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Channel 4의 마크 톰슨(Mark Thompson) 사장은 "새 법안이 자본 집중을 심화시켜 결국 시장을 독과점 체제로 끌고 가게 됨으로써 Channel 4와 같은 소규모 미디어들의 설 자리를 봉쇄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발했다. 특히 공공자본 소유의 민영방송이라는 독특한 위상을 지닌 Channel 4의 경우 AOL Time Warner, Viacom, Diseny 등 미디어 거물들의 인수 공세에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디펜던트〕지를 비롯한 영국의 언론들은 "새 법안이 미디어의 다양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은 동질화, 독점화로 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이미 신문과 위성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머독에게 Channel 5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지상파까지 거느리는 미디어 독점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새 커뮤니케이션법은 미디어 시장의 판도 개편을 의미하는 셈이다. ㅇ참조 : Independent 2002. 5. 8., 5. 10., 5. 12., 5. 22. / Guardian 2002. 5. 7., 5. 8., 5. 9., 5. 10., 5. 13., 5. 16., 5. 21. / 문화부 2002. 5. 7. 보도자료 ㅇ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s.kim1@ntl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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