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 등의 권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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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제도
저작권·저작권 인접권 제도의 역사
(1) 인쇄·출판과 저작권 제도의 시작
(2)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기술발전에 따른 경위
1886년 베른 조약
(1908년 베른 개정, 1928년 로마 개정, 1948년 브뤼셀 개정, 1971년 파리 개정)
1952년 만국저작권 조약
1996년 WCT(WIPO 저작권 조약), WPPT(WIPO 실연·레코드 조약)
(3) 저작인접권 제도(실연가, 레코드 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
1961년 인접권 조약(로마 조약)
1971년 레코드 보호조약
(4) 일본의 저작권법 역사
연도 | 내용 | 1899년 | 구 저작권법 성립 베른 조약 가맹 | 1956년 | 만국저작권법 조약 가맹 | 1970년 | 현행 저작권법 성립 | 1978년 | 레코드 보호조약 가입 | 1989년 | 저작인접권 조약 가입 | 1994년 | TRIPS 조약 가맹 | 1996년 | WCT, WPPT 서명 | 1997년 | 송신가능화권 신설 | 2000년 | WCT 비준 | 2002년 | WPPT 비준 및 방송의 송신가능화권 신설 |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문예․학술․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저작자 :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연인
* 법인저작(미국 고용 저작) * 영화의 저작물
저작물의 구체적인 사례
저작물의 종류 | 사례 | 언어 | 소설, 논물, 각본, 배구(俳句), 강연 등 | 음악 | 악곡 및 악곡에 수반되는 가사 | 무도·무언극 | 일본 무용, 발레, 댄스 등의 무용 및 판토마임의 안무 | 미술 | 회화, 판화, 조각, 만화, 서예, 무대장치 등. 미술 공예품도 포함 |
건축 | 건조물 자체. 설계도는 도형 저작물 | 지도·도형 저작물 | 지도와 학술적 도면, 도표, 모형 등 | 영화 | 극장용 영화, TV영화, 비디오 소프트 등 | 사진 | 사진 등 | 프로그램 | 컴퓨터 프로그램 | 2차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번안한 작성물 | 편집 저작물 | 백과사전, 사서, 신문, 잡지, 편집 등의 편집물 | 데이터 베이스 | 데이터 베이스 등 |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권리) | 공표권 | 미공개 저작물의 공표여부 등을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저작자명의 표시 여부. 표시할 경우에 실명 또는 가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및 제호를 저작자의 의도에 반해 개변(改變)되지 않을 권리 | 저작권(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권리) | 복제권 | 인쇄, 사진, 복사, 녹화 기타 방법에 의해 유형적으로 再복제할 권리 | 상연권·연주권 | 저작물을 공공연히 상연하고, 연주할 권리 | 상영권 | 저작물을 공공연히 상영할 권리 | 공중송신권 등 | 저작물을 공중송신하거나 공중송신된 저작물을 공공연히 전달할 권리 | 구술권 | 저작물을 구두로 공공연히 전달할 권리 | 전시권 | 미술의 저작물 또는 미발행 사진 저작물을 원작 품으로 공공연히 전시할 권리 | 반포권 | 영화 저작물을 공공연히 상영하고 그 복제물을 반포할 권리 | 양도권 | 영화 저작물을 제외한 저작물을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의 양도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일단 적법하게 양도된 저작물의 그 이후 양도에는 양도권이 미치지 않는다) | 대여권 | 영화 저작물을 제외한 저작물을 그 복제물의 대여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 | 번역권·번안권 등 |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화화하고 기 타 번안할 권리 | 2차적 저작물 이용권 | 번역물, 번안물 등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 |
실연가·레코드 제작자·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 녹음·녹화권 | 자신의 실연을 녹음·녹화할 권리 | 방송권·유선방송권 | 자신의 실연을 방송·유선방송할 권리 | 송신가능화권 | 자신의 실연을 단말로부터의 액세스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 | 양도권 | 자신의 실연녹화물 또는 녹화물을 공중에게 양도할 권리. 일반 적법하게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그 이후 양도에는 양도권이 미치지 않는다, | 대여권 | 상업용 레코드(시판 CD 등)를 대여할 권리. 최초 판매 후 1년으로 한정. | 방송 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 | 상업용 레코드가 방송·유선방송에서 사용된 경우의 사용료를 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받을 권리 | 대여 레코드에 대해 보수를 받을 권리 | 대여 레코드업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 대여권 소멸 후 49년간 |
레코드 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 복제권 | 레코드를 복제할 권리 | 송신가능화권 | 레코드를 단말로부터의 액세스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 | 양도권 | 레코드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할 권리. 일반 적법하게 양도된 실연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그 이후 양도에는 양도권이 미치지 않는다. | 대여권 | 상업용 레코드(시판 CD 등)를 대여할 권리. 최초 판매 후 1년으로 한정 | 방송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 | 상업용 레코드가 방송·유선방송에서 사용된 경우의 사용료를 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받을 권리 | 대여 레코드에 대해 보수를 받을 권리 | 대여 레코드업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 대여권 소멸 후 49년간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 복제권 | 방송을 녹음·녹화 및 사진적 방법에 의해 복제할 권리 | 재방송권·유선 방송권 | 방송을 수신하고 재방송하거나 유선방송하거나 하는 권리 | 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해 화면 확대하는 특별장치(초대형 TV, 오로라비전 등)로 공공연히 전달할 권리 |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 복제권 | 유선방송을 녹음·녹화 및 사진적 방법에 따라 복제할 권리 | 방송권·유선 방송권 | 유선방송을 수신해 방송하거나 재유선 방송하거나 할 권리 | 유선텔레비전 방송의 전달권 | 유선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해 화면 확대하는 특별장치로 공공연히 전달할 권리 |
보호기간
(1) 저작권 :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사후 50년간
예외) 무명·가명(周知의 가명은 제외)의 저작물, 단체명의의 저작물·영화의 저작물, 戰時 가산
(2) 저작 인접권 : 실연, 레코드에의 고정,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 행해졌을 때부터 50년간
저작권의 제한
-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인용,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점자에 의한 복제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연 등
-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등
- 시사사건 보도를 위한 이용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정치상 연설 등의 이용
- 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 미술 저작물 등의 원작품 소유자에 의한 전시
- 공개된 미술 저작물 등의 이용
-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에 따른 복제
-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
저작권 관련 조약의 구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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