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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9호] FCC 재편된 조직으로 새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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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4.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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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지난 3월 25일 개편된 조직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개편조치는 위원회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된 개혁의 일환이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번 개편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 원칙들을 살펴보면, 첫째, 각 국(Bureau)들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직구조를 개발한다. 둘째, 각 국의 주된 업무와 기능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셋째, 각 국들간 기능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규제와 업무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업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다가오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각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서로간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 여덟째, 정책 결정시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분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기술 유형에 따른 업무 기능의 분류에서 탈피 특히,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직 개편은 미디어 기술 유형에 따랐던 기존의 정책수립 방식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디지털화로 촉발된 방송ㆍ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행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질적으로 2년 전만 해도 연방통신위원회는 집행국(Enforcement Bureau)과 소비자정보국(Consumer Information Bureau) 산하 부서들의 업무를 미디어 기술 유형에 기초하여 분리했었다. 하지만, 불과 수년 사이에 방송ㆍ통신 산업은 디지털화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상호간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완전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더 이상 미디어 기술에 따른 업무기능의 분류가 아닌 각 국 업무 기능의 책임성에 입각한 분리를 하고 있다.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을 통합하여 규제ㆍ감독할 수 있는 방송ㆍ통신위원회의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직 개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방송ㆍ통신 통합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살펴보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융합시대를 대비한 통합위원회 설립 때 그 방향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이 개편된 위원회의 조직과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케이블서비스국(Cable Services Bureau)과 매스미디어국(Mass Media Bureau)으로 나뉘어 있던 미디어 산업 관련 부서들을 미디어국(Media Bureau)으로 단일화하였고, 공중통신사업국(Common Carrier Bureau)을 유선경쟁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으로, 소비자정보국(Consumer Information Bureau)을 소비자ㆍ정부 관련 사무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으로 부서명을 바꾸었으며,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과 법집행국(Enforcement Bureau),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은 개편 없이 그대로 두었다. 행정부서 조직에서는 입법/정부간 행정사무부(Office of Legislative & Intergovernmental Affairs)를 입법행정사무부(Office of Legislative Affairs)로 바꾸었다. 미디어국(Media Bureau) 미디어국은 케이블서비스국과 매스미디어국이 통합되어 탄생한 부서로서, 기본적으로 케이블방송, 지상파방송 그리고 라디오방송을 포함하는 모든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정책과 면허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미디어국은 다채널 방송 배급 서비스와 직접위성방송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여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미디어국의 구체적 업무를 살펴보면, AM·FM·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과 같은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입안, 행정상의 소원 해결 및 조정, 그리고 서비스 승인, 할당, 양도 그리고 허가권 연장과 관련된 신청 업무를 담당한다. 미디어국은 방송면허정책부, 오디오과, 비디오과, 정책과, 산업분석과, 공학과, 커뮤니케이션ㆍ산업정보부, 그리고 관리ㆍ인력자원부로 구성되며, 조직원은 개편 전 매스미디어국과 케이블서비스국의 인원들로 충당한다. 미디어국 산하의 각 부서별 역무는 다음과 같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a. 방송면허정책부(Office of Broadcast License Policy) 방송면허정책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본 부는 오디오과와 비디오과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다른 부서, 국, 그리고 미디어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b. 오디오과(Audio Division)
c. 비디오과(Video Division)
d. 정책과(Policy Division)
e. 산업분석과(Industry Analysis Division)
f. 공학과(Engineering Division)
g. 커뮤니케이션ㆍ산업정보부(Office of Communications & Industry Information)
유선경쟁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 유선경쟁국은 공중통신사무국의 새 이름으로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공중통신매체와 보조적 산업에 대한 준칙제정, 권리포기청원 해결 및 조정, 전송체 관세법의 결정, 사업허가권신청의 처리, 지역교환 전화회사의 회계 관련 의무사항을 집행하고, 전화회사의 사업활동을 심사하며, 보고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유선경쟁국의 역무 목적은 첫째,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둘째, 시장간·사업간 진입장벽을 축소하며, 셋째, 보편적 서비스의 보장을 강화하며, 넷째, 진보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입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조직 개편은 유선경쟁국의 다음과 같은 기능을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유선경쟁국이 관리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북미 전화번호자원 경영기금, 텔레커뮤니케이션 중계 서비스 기금 등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회계감독을 향상시킨다. 2. 지역 교환전화회사들로부터 수집된 재정과 운영 관련 정보를 저장한 자동 보고관리 정보 시스템(Automated Reporting Management Information, ARMIS)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과 이의 경향 분석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자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지역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 다음은 유선경쟁국의 기능 변화의 요점이다. 조직 개편 전 회계정책과에서 관장하던 전화번호자원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중계서비스 기금의 관리와 정책입안 기능을 텔레커뮤니케이션이용정책과로 이전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금의 관리업무와 정책수립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결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화번호자원 이용의 극대화, 텔레커뮤니케이션 중계기금 감독, 그리고 기금관리자 감독 등의 업무를 동시에 관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개편 전 정책 및 프로그램계획부에서 관장하던 네트워크의 지역경쟁 관련 정책입안 기능을 경쟁정책과로 이관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지역경쟁 정책입안을 하나의 부서로 결집함으로써 능률화를 꾀하고 있다. 경쟁정책과로 이관, 합병되는 업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의 제공과 양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섹션 214에 의거한 청원문제, 합병에 대한 면책, 수정, 또는 제거 요구사항, 전화번호 정보 서비스관련 문제, 그리고 시내전화(Local Access and Transport Area, LATA) 구역변경에 대한 청원 등이다. 자동보고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수집을 조직 개편 전 산업분석부에서 산업분석/기술부로 이전하여 산업정보분석을 통해 산업의 경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유선통신사업자들에게 요구되어지던 법집행을 위한 통신협력 임무(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CALEA)는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단일회계 시스템을 통해 현행 지역교환전화사업자들의 요금을 심사하던 기능을 조직 개편 전 요금경쟁과에서 요금정책과로 이관한다. 유선경쟁국의 사무원들은 공중통신 사무국의 인원들로 충당하며, 유선경쟁국의 각 부서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경쟁정책과(Competition Policy Division)
b. 산업분석ㆍ기술과(Industry Analysis & Technology Division)
c. 가격정책과(Pricing Policy Division)
d. 텔레커뮤니케이션 접근정책과(Telecommunications Access Policy Division)
소비자ㆍ정부 관련 사무국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소비자ㆍ정부 관련 사무국은 그 동안 소비자정보국(Consumer Infor- mation Bureau)에서 담당해 오던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향상 도모와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담당한다. 소비자ㆍ정부 관련 사무국은 입법 및 공중,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등의 다른 정부기관과의 상관업무를 담당하고, 소비자 및 장애인을 위한 통신권고위원회와 지역정부 및 주정부 권고위원회를 감독한다.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와 해결, 소비자 교육, 그리고 위원회의 서류관리도 소비자ㆍ정보 관련 사무국의 임무이다. 또한, 소비자ㆍ정부 관련 사무국은 소비자, 주정부, 다른 정부조직, 그리고 산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더욱 경쟁적인 통신산업시장에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위원회가 진행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소비자의 견해를 수집하는 것도 본 국의 역할이다. 조직의 구성은 경영ㆍ관리부, 체제지원부, 정보접근 및 사생활보장부, 소비자불만처리과, 정책과, 장애인권리부, 소비자문제 및 서비스확장과, 그리고 참고정보센터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부서별 역무는 다음과 같다. a. 정책과(Policy Division)
b. 소비자불만처리과(Consumer Inquires & Complaints Division)
c. 정보접근 및 사생활보장부(Information Access & Privacy Office)
d. 소비자문제 및 서비스확장과(Consumer Affairs & Outreach Division)
e. 참고정보센터(Reference Information Center)
f. 장애인권리부(Disability Rights Office)
소비자ㆍ정부 관련 사무국의 사무원들은 소비자 정보국과 케이블 서비스국, 그리고 공중통신사무국의 인원들로 충당되며, 현재 케이블 서비스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케이블 서비스 정보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공중통신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입법 기능도 이전하여 수행한다.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 국제국은 업무의 변동 없이 그 동안 담당해 왔던 국제 차원에서의 통신정책과 주파수에 관련된 입법 기능을 재정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국은 관리ㆍ경영부서 외 3개의 부로 구성된다. a. 정책과(Policy Division)
b. 위성정책과(Satellite Division)
c. 전략분석 및 협상과(Strategic Analysis & Negotiations Division)
법집행국(Enforcement Bureau) 법집행국은 이전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그 외에 그 동안 케이블 서비스국에서 담당해 오던 다채널 비디오와 케이블텔레비전 서비스에 관련된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공중통신회계감사 기능을 담당한다. 개편에 따른 법집행국의 부처별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 무선통신국은 교육방송고정서비스(ITFS)와 다중배급서비스/다채널다중배급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 문제를 담당한다. 또한, 무선통신국은 동 서비스들의 면허권과 법적 사항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교육방송고정서비스와 다중배급서비스/다채널다중배급서비스 규제 기능은 무선국의 공중안전/사적무선과(Public Safety & Private Wireless Division)에서 담당한다. 교육방송고정서비스를 위해서 2GHz 대역에서 120MHz의 주파수를 할당되며, 교육방송 서비스의 면허권자는 정식적인 학급수업, 원거리 수업, 그리고 화상회의 등을 위한 서비스를 다양한 교육사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중배급서비스/다채널다중배급서비스를 위해서는 2GHz 대역에서 82MHz의 주파수가 배당된다. 다중배급서비스/다채널다중배급서비스는 상업적인 서비스로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와 비디오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다. 동 서비스들은 조직 개편 전에는 매스미디어국에서 관리·담당하였다. ㅇ 참조 : http://www.fcc.gov/fcc_reform/ ㅇ 작성 : 최용준(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yjchoi@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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