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50호] 일본 재판소, 이례적으로 방송 보도내용 증거 채택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4.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2002년 3월 22일 일본 和歌山(와카야마) 지역 재판소의 小川(오가와) 재판장은 지난 1998년 7월 25일 발생한 와카야마현의 독카레 사건과 관련한 제91회 공판에서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 林眞須美(하야시 마스미)의 인터뷰를 보도한 방송 각사의 보도내용을 경찰측이 녹화·편집한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와카야마 독카레 사건과 매스컴 보도 1998년 7월 25일 발생한 와카야마 독카레 사건은 여름 마츠리(일본의 전통적인 지역 축제)에서 카레를 먹은 지역 주민 67명 중 4명이 독극물인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살인 및 보험금 사기와 관련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한 식중독으로 보도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카레를 먹고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독극물인 비소가 검출되고 보험판매원인 용의자 하야시 마스미의 주변 인물들이 비소 중독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지급된 보험금의 대부분이 제3자인데도 불고하고 하야시 부부에게 전부 지급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많은 취재진이 용의자 부부의 거주지에 상주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는 취재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종의 마녀 사냥식의 여론이 형성돼 결국에는 일종의 의심에서 출발된 보도내용이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와카야마 독카레 사건은 매스컴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용의자인 하야시 부부에 관해서는 경찰측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방송 각사의 대대적인 추측성 보도로 인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이 여론에 떼밀려 이 부부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매스컴이 과열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마녀 사냥식 보도가 행해지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경찰에게도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당시의 보도내용과 취재경쟁에 관해서는 많은 매스컴 관계자 및 연구자들로부터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본지 2002-01호(통권 145호)에 소개한 일본 민간방송의 과잉취재에 관한 대응책 마련도 당시의 와카야마 독카레 사건과 관련한 방송 각사의 취재경쟁이 일조를 했다고 보인다. 사건 발생 2개월 뒤인 1998년 10월 4일, 하야시 부부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약 3년여에 걸친 공판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주범 격인 하야시 마스미의 묵비권 행사에 의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하야시 마스미의 일관된 묵비권 행사에 의해 체포 뒤 이제까지 단 1통의 조서도 작성할 수 없었던 검찰측은 급기야 당시 하야시 부부를 인터뷰한 방송 각사의 보도 프로그램 내용을 녹화·편집한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방송 보도내용의 증거 채택 결정과 결정 이유 일본의 경우, 방송 보도내용일지라도 범행 현장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증거물로 재판정에 제출된 사례는 와카야마 독카레 사건 이외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거의 예로는,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의 일본 기항에 반대해 후쿠오카의 하카다역에 집결한 학생과 기동대가 충돌한 1969년 하카다역 사건에서 후쿠오카 지방재판소가 4개 방송사에 방송 테이프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또한 나리타 국제공항의 관제탑을 습격 파괴한 과격파의 모습을 촬영한 뉴스 보도 테이프의 제출을 명령한 1980년의 치바 지방재판소의 판결, 리크루트 사건에서 뇌물을 정치가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방송한 테이프를 민간방송사에서 압수한 동경 지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모두 명확한 범죄 행위 사실이 보도내용에 확연히 들어 있었던 반면, 이번 하야시 마스미 사건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에는 피고가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신청에 의해 채택된 비디오 테이프는 하야시 마스미 피고가 체포된 1998년 10월 4일부터 첫 공판이 실시된 1999년 5월 13일까지 민간방송국 4개사가 방송한 8개 프로그램을 경찰 조사관이 녹화·편집한 2편으로,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의 동정을 보도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증거 신청을 한 비디오 테이프는 사건 당시 와카야마 현 경찰 조사본부가 녹화한 약 400편의 보도 프로그램을 15분 정도로 편집해 텔레비전을 통해 재판정에서 방영되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측이 제시한 비디오 테이프에 관해 경찰이 보도내용을 유리한 쪽으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 공술의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며,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피고인의 서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카야마 지방재판소의 오가와 재판장은 객관성과 증거 능력은 영상을 보고 검토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공술내용 및 질문자와 공술자의 관계, 질문자의 유도질문 유무 등의 관점에서 증거 신청된 8편의 프로그램 중 6편을 증거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오가와 재판장은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 채택에 관한 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보도기관은 일본 헌법 21조에 보장된 보도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취재의 자유도 동 21조에 비추어 존중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보도·취재의) 자유도 적절한 형사재판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제약의 결정은 적절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과 이러한 제약에 의해 취재의 자유가 받을 영향을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비디오 테이프는 사건 당일의 경위 설명에 관해 하야시 마스미 피고가 방송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방송된 보도내용의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상의 보장을 받는 언론·취재의 자유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및 명예를 침해할 수 없듯이,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헌법상의 요청에 의해 일정의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 보도내용의 증거 채택이 미치는 취재활동에의 영향과 문제점 이번 와카야마 지방재판소의 결정은 방송 보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와카야마 독카레 사건은 유죄 판결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거나 아니면 무죄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유죄인가 무죄인가의 극단적인 판결이 예상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에 방송 보도내용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 채택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검찰측이 피고의 묵비권 행사에 대응할 물적 증거도 없이 방송 각사의 보도내용을 증거 채택하겠다는 발상에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측이 일정한 의도를 갖고 녹화 편집한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객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경정보대학의 桂敬一(카츠라 케이이치) 교수는 "저널리즘은 의심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뒤 문화 및 도덕 등 폭넓은 가치기준을 적용해 진실을 밝히는 것에 의미가 있으므로 사법제도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며 보도내용의 사법적인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立敎(릿쿄)대학교의 服部孝章(핫도리 타카아키) 교수도 앞으로 텔레비전에서의 발언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어느 누구도 취재에 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언론기관으로서의 방송 보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보도내용이라 할지라도 조사 목적을 위해 녹화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방송기술 발달에 비추어 볼 때도 보도내용을 조사 당국이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해 편집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보도내용의 사실 자체까지도 얼마든지 수정을 하거나 바꿀 수 있다. 이런 영상편집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측이 편집해 제출한 내용을 보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희박해 보인다. ㅇ참조 : 아사히 신문 2002. 3. 16., 3. 22., 3.24. / 마이니치 신문 2002. 3. 22. / 요미우리 신문 2002. 3. 19., 3. 22., 3. 23. / 민간방송 2002. 4. 3.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