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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50호] 프랑스 방송위원회, CNC의 '시청각 작품' 규정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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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4.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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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계에서는 혼합 장르들이 생겨남에 따라 '시청각 작품(Oeuvre Audiovisuelle)'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장르에 대한 규정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 시청각 작품의 어느 장르에 속하느냐에 따라 방송위원회인 CSA의 쿼터 규정에 저촉되느냐 아니냐, 혹은 CNC(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의 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의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1년 〔Popstar〕라는 프로그램의 방영 이후로 이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프랑스 CSA와 CNC는 새로운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에 CSA는 '시청각 작품'의 현재 규정의 명확성 문제에 대해 작가, 제작자, 방송업자들을 불러서 폭넓은 토론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 의 장르와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CNC와 DDM(Direction du d veloppement des m dias)과 같은 주요한 관련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조직하였다. 다음은 그 동안 지적된 이 문제에 관한 CSA의 시청각 작품 규제 관련 규정과 CNC의 지원 규정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시청각 작품에 대한 프랑스 규정과 '국경 없는 텔레비전(TSF)'의 유럽 규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1. 시청각 작품의 지원과 쿼터 제정에 관한 간략한 역사 1) 지원 제도 프랑스에서 영화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가 출현한 것은 1946년이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시청각 작품 영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생겨난 것은 40년이 지난 후인 1986년이었다. 1986년 CNC에서 프로그램 산업의 지원제도(Compte de soutien l'industrie de programmes, COSIP)가 생겨났는데, 그 목적은 국가적 공동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시청각 작품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재정적 결손을 보상하여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분배적인 재정 방식은 영화를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원제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즉, 적어도 일년에 한 편 이상의 시청각 작품을 방영하고, 그 장르와 프로그램의 원산지가 어디이든지간에 이를 통하여 광고수입을 얻는 모든 채널들이 분담액을 모아서 이를 프로그램 제작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다. 2) 쿼터제 프랑스에서 쿼터제는 시청각 작품을 위한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이와 같은 쿼터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70년대부터인데 이것이 전체 지상파 방송사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은 1990년 1월의 시행령을 통해서이다. 1971년부터 ORTF의 사무총장과 문화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 방영쿼터 협약은 텔레비전 영화에서 프랑스 영화의 방영 비율을 50%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미국 시리즈물이 프랑스 채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국의 시청각 작품을 위해서 프랑스 원작의 픽션물 편성이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3개의 공영 채널의 의무조항서(Cahiers des charges)에 픽션물에 한정된 방영쿼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항은 새로운 민영채널의 도래로 인하여 지원제도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1986년 9월 30일자 법안과 1987년 1월 26일자 시행령 속에서 제작쿼터와 방영쿼터의 명목으로 명시되었다. 이 쿼터제도는 그 후 유럽 공동체의 틀 속에서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도안(Directive) 속에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프랑스 법안보다 좀더 폭넓은 개념 규정을 통하여 1989년 10월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텔레비전 편성 속에 적어도 유럽 작품의 방영을 50%까지 늘리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후 3개월이 지나서 이 지도안은 다시 수정된 2개의 프랑스 시행령으로 출간되었는데, 시청각과 영화 작품 제작에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쿼터 준수와 관련되는 No. 90-67 시행령과 방영쿼터에 관련되는 No. 90-66 시행령이 그것이다. 수정된 No. 90-66 시행령은 무료 지상파 채널의 방영쿼터 틀을 만들어 내었고, 2001년 12월 개정 이후 모든 미디어 채널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안이 되었다. 매우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이 시행령은 수정안을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명백히 하였다. 이 시행령은 (시청각 작품인가, 영화 작품인가 하는) 프로그램 범주의 규정을 제안하면서, 제작쿼터뿐만 아니라 (비율제정, 편성시간대의 회피규정 등과 같은) 방영규정에도 쿼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국가적인 시청각적 공동유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장르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2. CSA가 쿼터 지정한 '시청각 작품'과 CNC의` 지원을 받는 '시청각 작품' 비교 1) CSA가 쿼터로 지정한 '시청각 작품' (1) '시청각 작품'의 규정 수정된 1990년 1월 17일의 No. 90-66 시행령 4조는 케이블이나 위성, 지상파 무료, 유료 민영 TV 채널과 국영 프로그램 제작사의 의무와 관련되는 시청각 작품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방송사에 제시되는 시청각 작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공표하는 것과 이런 법적 규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CSA이다. 프랑스 정부는 EC의 지도안 규정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 CSA의 1989년 10월 31일자 안에 의해서, 이 법안의 최종적인 수정안 속에 장르의 나열을 통해 시청각 작품을 규정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그 결과 시청각 작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시청각 작품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장르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장편 영화 작품, 보도 뉴스, 보도 정보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 게임·경기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만들어진 픽션물이 아닌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광고 메시지, TV 홈쇼핑, 자사 광고, 텔레텍스트 서비스" 이와 같은 시청각 작품의 규정은 제외되는 장르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부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프로그램 분류인 저장성 프로그램(programmes de stock)과 유동성 프로그램(programmes de fleux)의 분류에 의한 것이다. 이런 규정은 제작쿼터와 방영쿼터의 규정 속에 프로그램 장르나 형식 때문에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1990년 1월 17일의 No. 90-66 시행령 4조에 규정된 시청각 작품의 규정을 명백히 하지도 못하고, 또 이로 인해 여러 프로그램들이 제외되는 것을 막지도 못하였다. (2) 방영쿼터와 제작쿼터에 해당하는 시청각 작품의 장르 1990년 1월 17일자 시행령의 시청각 작품 규정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장르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을 시청각 작품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장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은 시청각 작품의 규정에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시청각 작품에 대한 CSA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각 작품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이 규정 속에 포함된 스튜디오 촬영이냐, 야외 촬영이냐 등의 형식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기준과 충돌하고 있고, (게임·경기 프로그램처럼) 시청각 작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장르에서 (경기의 메커니즘이나 형식화의 요소, 진행자의 도움 등과 같은) 어떤 독특한 성격을 차용한 프로그램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텔레비전의 전통적인 스튜디오 기준도 문제시되는데, 스튜디오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부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발전들이 나타나고 있어 스튜디오 제작의 개념도 유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는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아카이브에 저장된 이미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청각 작품의 성격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 속에 사용된 아카이브에서 추출된 자료는 시청각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이처럼 각 채널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남에 따라 아카이브 자료의 첨가에 따른 시청각 작품의 규정과 부분적인 스튜디오 촬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2) COSIP의 틀 속에서 CNC에 의해 지원되는 시청각 작품 수정된 No. 95-110 시행령 1조의 I절과 II절에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르의 시청각 작품에 해당되어야 한다.
위 의 장르들은 COSIP의 두 가지 지원 시스템인 자동지원 혹은 재투자지원과, 선택지원 혹은 투자지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종종 선택지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르도 포함이 된다.
이와 같이 CNC에 의해서 규정된 시청각 작품은 한정된 프로그램 장르에 의해 규정된다. CNC의 시청각 작품의 규정은 수정된 No. 90-66 시행령 4조나,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지도안, 지적 재산권적 의미에서의 시청각 작품의 규정, 어떤 것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 3) CSA 규정과 COSIP 규정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프랑스에서 프로그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COSIP는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CSA의 목적은 이것과는 다르지만 보충적인 성격을 띤다. CSA는 제작쿼터과 방영쿼터를 통하여, 지상파나 케이블의 전파 허가를 받은 방송사들이 그들의 임무와 의무 서약서(Cahiers des missions et des charges) 규약 속에서 규제의 방식으로 이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CNC에 의해서 시청각 작품으로 규정된 프로그램 장르는 CSA에 의해 쿼터로 지정된 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1) 두 기관에 의해 규정된 장르 CNC와 CSA 두 기관에 의해 동시에 제외된 장르 CSA와 CNC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장르의 프로그램은 COSIP의 지원도 제작쿼터과 방영쿼터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경기·게임 프로그램, 보도·정보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방송이다. 지원 대상과 쿼터의 대상이 동시에 되는 장르 반대로 픽션물, 애니메이션,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CNC에 의해 정해진 재정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CSA에 의해 시청각 작품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규정 대상 장르 두 기관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장르는 3개의 거대 장르에 해당된다. 그것은 오락 프로그램, 공연(스펙터클) 프로그램, 매거진 프로그램이다.
*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옛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아카이브에서 뽑은 화면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들 : 이런 장르는 다큐멘터리의 형식일 때는 CNC에 의해서 종종 받아들여진다. * 몰래 카메라의 경우, 시청각 작품으로 인정되는 오락 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스튜디오 밖에서 제작되었고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이다. * 스케치 프로그램은 종종 픽션물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있는 소규모의 픽션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CSA에 의해서는 시청각 작품으로 분류되나 CNC에 의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매거진 프로그램의 경우, CNC에서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개념인) 그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는 문화적 관심과 같은 매우 자세한 선택 기준의 토대 아래 선택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CSA의 경우, 정기적인 매거진 프로그램을 시청각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프로그램이 대부분 취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CNC에게 있어서는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매거진 프로그램일지라도 문화적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는 선별 기준 때문에 이 두 장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청각 작품들 중에서 주변적인 장르가 되고 있다. * 공연(스펙터클) 프로그램의 경우 CNC는 제작비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 되어야만 그대로 찍은 프로그램이나 재창조한 프로그램을 그들의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반면, CSA는 그대로 찍은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각 작품으로 인정해 준다. (2) 규모상의 비교 다음 표는 CNC에 의해서 지원받아 거대 지상파 채널에 의해서 제작된 시청각 작품과, CSA에 의해서 1999년과 2000년 제작쿼터의 명목으로 분류된 시청각 작품들의 재정적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COSIP 지원 작품에 대한 방송사 투자액
※ 출처 : Bilan 2000 CNC infos No 280-mai 2001 〔표 2〕 제작쿼터 해당 작품에 대한 지상파 채널들의 주문량
※ 출처 : CSA 자료, 1998, 1999년(2001. 1. 출간), 2000년(2001 출간) "지상파들의 프랑스어 시청각 작품 제작" 위의 두 도표 자료를 비교해 보면, 4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는 CNC와 CSA 사이의 시청각 작품에 대한 개념 차이로 인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장르의 경우, 2000년 CNC의 지원을 받아 다큐멘터리에 투자한 방송사의 투자액은 772MF라고 하였지만, 쿼터를 위해서 방송사가 신고한 금액은 467MF로 305MF나 차이가 난다. 이는 매거진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힘들기 때문에, 방송사가 다큐멘터리의 명목으로 CNC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는 매거진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방송을 한 데 기인한다. 매거진 프로그램은 반대로 COSIP의 지원으로 투자된 것은 1% 내외인 데 비해 각 채널들의 작품 주문은 16% 정도가 1999년과 2000년에 이루어진 사실로서, CSA에 의해 분류된 시청각 작품의 제작쿼터를 위해 늘어난 주문량을 보여주고 있다. 공연(스펙터클) 장르는 COSIP에 의해서는 모두 지원되지 않지만, CSA에 의해서는 스펙터클을 그대로 찍은 것도 시청각 작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CSA에 의해 통제되는 제작쿼터 속에 약간 과대 평가되어 나타나고 있다. 오락 프로그램은 COSIP의 지원 시스템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스튜디오 제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게임·경기 제외) CSA에 의해 오락 프로그램의 쿼터로 취급된다. 요약하면 CSA와 CNC 개념 규정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장르는 매거진과 오락 프로그램이다. CSA는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제작된 픽션물을 제외한 프로그램'이라는 규정을 제외한 수정된 1990년 1월 17일의 No. 90-66 시행령 4조에 규정된 형식적인 구별 기준을 다시 고려해야만 한다. 3. EC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시청각 작품'에 대한 개념 규정 EC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TSF)' 지도안은 유럽공동체 내의 프로그램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각 서비스의 콘텐츠에 적용되는 규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회원국들에 공통되는 이 규정은 상호적으로 각국 간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 유럽 제작물이 많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 시청각 작품 개념 규정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안은 훨씬 제한적으로 만들어진 각국의 법안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방영쿼터의 원칙적인 적용을 위하여 지도안의 4장은 '유럽 작품'에 부여하는 방영 시간을 제한하였고, 이를 위해 '시청각 작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텔레비전·라디오 방송 기관은 보도·뉴스나 스포츠 프로그램, 게임·경기 프로그램, 광고, TV 홈쇼핑, 텔레텍스트 서비스 프로그램의 방송에 부여한 시간을 제외한 그 외의 방송시간의 많은 비율을 유럽작품에 할애해야 한다." 2) 공통점과 차이점 시청각 작품의 규정은 쿼터 계산의 토대가 된다. 지도안의 규정 속에서 유럽 쿼터는 영화와 시청각 작품에 대해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산된다. 프랑스에서의 방영쿼터 계산은 시청각 작품의 경우 방송 총량으로, 그리고 영화 작품의 경우 방송된 작품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 쿼터는 동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분리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EC와 프랑스의 규정들은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진행된다. 영화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따로 취급되는 대상이며, 그 외에 시청각 작품에 대한 프랑스 규정은 EC 지도안의 규정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배제시킨다. 즉,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과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제작된 픽션물이 아닌 프로그램의 경우는 쿼터의 계산에 들어가지 못한다. 4. 결론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된 CSA와 CNC, 그리고 EC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도안에 나타난 '시청각 작품'으로 규정된 프로그램 장르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각 기관마다 미세하게 다르게 규정되는 차이들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의 창의적인 면에 대한 고려의 부족과 이로 인해 생기는 행정적인 쿼터 문제, 재정적인 지원의 문제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에 대한 절충안이 CSA와 CNC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표 3〕 시청각 작품에 속하는 프로그램 장르 비교표
참조 : http://www.csa.fr/html/dos148-1.htm 작성 : 하윤금(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hayk@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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