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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9호]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의 부분 민영화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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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4.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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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정당들과 국민들이 수상이자 미디어 기업가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의 공직자이자 기업가로서의 이해상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지 통권 148호 참조), 공영방송사인 RAI(Radiotelevisione Italiana)의 민영화 문제가 새로운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기업인 Fininvest를 통해 Mediaset 산하의 이탈리아 3대 텔레비전방송사 Italia 1, Rete 4, Tele 5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수상으로서 얼마 전부터 RAI의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RAI의 행정위원회도 통제하고 있다. 즉, 베를루스코니는 직·간접적으로 이탈리아 텔레비전 매체와 그와 관련된 광고시장의 90%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서구의 민주주의에서는 전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의견의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럽적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내 좌파 야당뿐 아니라 유럽 내 파트너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텔레비전의 90%에 영향력 행사 중도우파 연정의 집권당 의원의 상당수도 베를루스코니의 수상으로서와 미디어 기업가로서의 이해상충 관계를 문제로 보고 있다. 바로 이 맥락에서 RAI라는 테마가 중요성을 갖는다. 국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영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왔던 터라, 그 점에 있어서는 100% 재무성 소유인 RAI를 부분적으로나마 민영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실제적으로도 베를루스코니의 통치 구상에도 모호하기는 하지만 RAI의 채널 2개를 매각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베를루스코니 소속당인 포르차 이탈리아(Forza Italia)의 의원이자 상원의장인 마르셀로 페라(Marcello Pera)는 최근 이 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페라는 최소한 공영 채널 하나(RAI)와 민영채널 하나(베를루스코니 소유)를 새로운 형태로 묶어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베를루스코니의 방송사와 RAI에 추가로 제3의 텔레비전 축이 형성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벌집을 쑤셔 놓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에게 빗발치는 각계의 비난으로 볼 때 과연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떻든 이제 논의는 개시되었다. 페라의 주장은 좌파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좌파 정부로서는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유로 강력한 공영(이탈리아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국영이지만)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존재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6년부터 2001년에 걸친 5년간의 좌파 정권 동안 RAI는 영향력이 있는 지지자의 역할을 해 주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RAI의 수뇌부를 교체하던 관례에 따라 이제는 공영, 사영의 모든 채널이 보수주의자인 베를루스코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만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들이 장기 집권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RAI의 부분 민영화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상업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은 반대 물론 RAI 같은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팔릴 리는 없다. 특히 베를루스코니에게는 매각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어느 이탈리아의 기업가도 RAI를 인수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과 같은 외국 기업의 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내 모든 정당들이 이에 반대할 것은 뻔한 일이다. "RAI는 이탈리아 국민의 재산이다. RAI 채널 하나를 무리하게 매각할 경우 기형적인 형태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난 3월 11일 통신부 장관 마우리찌오 가스파리(Maurizio Gasparri)는 경고했다. 그는 또한 Mediaset와 관련해서는 "강제로 채널 매각을 강요할 수 없다. 사영기업에게 강제 매각을 종용하는 일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Mediaset의 사장이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최측근인 페델레 콘팔로니에리(Fedele Confalonieri)도 "기업이 보다 큰 단위로 집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이탈리아의 두 기업을 해체하려 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미국의 기업 Universal을 인수하고 미국 시장에 뛰어들려는 Vivendi를 파리시가 전폭 지원하는 예를 들며, 이탈리아가 자신의 기업을 조각내려 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RAI와 Mediaset의 부분 매각은 강력한 외국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 디지털 혁명에 직면해 있는 이탈리아 미디어 산업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를루스코니에 유리한 이해상충 법안 이탈리아의 미디어 전문가들은 다른 관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반트러스트법을 근거로 이탈리아의 신문기업인들은 이제까지 대규모로 텔레비전에 진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의 기업들은 이론상 텔레비전 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RAI의 부분 민영화에 앞서 인쇄매체와 관련된 법들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스파리 통신부 장관도 RAI의 매각은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미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를루스코니의 이해상충과 관련된 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관련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결국 베를루스코니를 제동할 어떤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법안은 한 기업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장관 직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좌파 정당은 이 법안을 하나의 코미디로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에서 어느 정도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ㅇ참조 : Funkkorrespondenz 2002. 3. 15. / epd medien 2002. 3. 13. ㅇ작성 : 성숙희(영상산업정보센터, sukhees@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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