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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8호] 독일 카르텔청, Liberty의 케이블망 인수 불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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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3.2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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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카르텔청은 미국의 Liberty Media Corporation의 DT (Deutsche Telekom AG) 산하 독일 내 6개 지역 텔레비전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한 인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카르텔청은 "Liberty Media가 6개 지역의 케이블망을 인수할 경우 시장의 독점화로 현존하는 경쟁상황 및 경쟁의 가능성마저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케이블망 매각대금 55억 유로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려던 DT로서는 카르텔청의 결정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제 DT는 자신의 케이블망을 인수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서야 할 상황이다. DT는 작년 2월 현재 남아 있는 6개의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네트워크를 미국 기업인 Liberty Media에 일괄 매각하기로 전격적인 발표를 했었다. 약 1,800만 가구가 연결되어 있는 독일의 텔레비전 광대역 케이블망은 전화망 다음으로 크다. DT는 1998년부터 케이블망의 매각을 시작했는데, DT의 결정에는 집중을 우려하는 유럽연합 경쟁감독위원회의 압력도 한몫 했다. 9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독일의 케이블망에는 각 지역마다 최소 100만 가구가 연결되어 있다. 매각 협상의 대상이 되었던 6개 지역, 즉 13개 주에서는 1,000만 가구 이상이 광대역 케이블망에 접속되어 있다. 애초 매각 결정이 발표됐을 때부터 우려와 기대의 반응이 엇갈렸었다. Liberty Media가 6개 지역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인수할 경우 독일 케이블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방송국가협정은 케이블망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디지털 용량의 3분의 2에 대한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Liberty Media는 쌍방향 멀티미디어망을 구축하여 디지털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 분야까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로의 업그레이드, 이를 통한 방송 및 각종 서비스 사업의 확대 등 유선망과 관련한 자본 투자와 부가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 독일인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독일 유선망의 60%가 한 사업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시장의 독점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방송이 단순히 영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독일의 광대역 케이블망, 즉 방송 보급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미국 기업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은 독일인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Liberty Media는 미국의 전화 및 케이블텔레비전 회사인 AT&T의 자회사이다. 존 멜론(John Malone)이 운영하는 이 회사는 케이블 사업 외에도, 머독의 News Corp., Discovery, QVC, Multithematiques 등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Liberty는 UPC, Court TV, Crown Media, Flextech, Time Warner, USA Networks, Telewest, Motorola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시장악화 요인이 시장개선 효과 초과 카르텔청이 케이블망의 인수를 승인했을 경우 Liberty Media는 독일 내 전체 광대역 케이블 고객의 60% 가량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연방카르텔청은 시장지배적인 위치에서 파생하는 위험을 우려했는데, 특히 Liberty Media가 케이블망을 자체 콘텐츠의 공급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연방카르텔청은 지난 2월 26일 자신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카르텔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것임은 예견되었었다. 2월 중순 Liberty Media는 카르텔청의 조정 요청을 거부한 바 있고, 또한 인수 계획과 관련하여 카르텔청장에게 승인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었다. 87쪽에 달하는 카르텔청의 승인 거부 사유서에 따르면, Liberty Media의 케이블망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계산 결과 시장악화 비용이 10억 유료 규모로 산정된 반면, 시장개선 효과는 7억 유로에 불과해 시장 악화요인이 카르텔청의 결정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적으로 확신하는 바는 아니지만, 카르텔청은 Liberty가 독일에서 보다 높은 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곳은 인터넷 시장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케이블텔레비전 시장의 경우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특히 최종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보았다. 다양성 확보에 비중 카르텔청은 결정 과정에서 단순한 시장 효과에 대한 고려를 넘어 질적인 측면도 중요한 변수로 넣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쟁제한법의 입안자가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른 시장보다 방송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시장에 훨씬 비중을 둔 경쟁제한법(38조 3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최종 고객에게 방송신호를 공급하는 케이블 시장과 신호공급 시장이 이 시장들에 속한다. 카르텔청은 Liberty가 Discovery Communications, UPC/UPCtv, 쇼핑 채널 QV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간접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점을 승인 거부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카르텔청은 "Liberty는 지분을 통한 통제 가능성과 그와 연결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콘텐츠 제공자가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르텔청은 지분 참여가 통제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지분 참여 회사의 경제적 수익을 나누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예를 들어, News Corp.과의 관계)을 들어, Liberty가 "결과적으로 지분 참여 회사에 대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 운영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카르텔청은 또한 Liberty가 6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6개 지역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인수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됨에 따라 독일에서 가장 최대의 콘텐츠 수요자가 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키르히와 Liberty간의 의존관계 우려 카르텔청은 독일의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서 KirchPayTV(프레미레)와 Liberty Media간의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했다. "키르히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Liberty의 플랫폼을 통해 보급해야 할 것이고, 거꾸로 Liberty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네트워크 운영자로서 현재로서는 특급 콘텐츠의 유일한 공급자인 키르히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에 단순한 공급관계(프로그램 '생산자'로서의 키르히, 개별 구매자로서의 Liberty)를 넘어서는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카르텔청의 시각이다. 다른 유료 텔레비전 사업자가 Liberty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관계는 형성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 플랫폼간의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카르텔청의 해석이다. 카르텔청은 또한 Liberty가 6개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862MHz로 즉시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시간과 경비상의 이유로 일단 510MHz로 운영하려 하는 점에도 감점을 주었다. 더욱이 DT는 전화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해 있지 못한 상태라 아직 보호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T는 실망, FDP는 환영 DT는 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DT의 입장은 Liberty Media에 대한 케이블텔레비전 네트워크 매각은 '명백히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 네트워크에 있어 추가적인 인프라 제공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카르텔청의 결정이 있은 후 DT는 다른 사업자들과 협상할 채비에 들어갔다. DT는 부채 축소를 위해 케이블 네트워크의 매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FDP(자유민주당)는 카르텔청의 결정을 환영했다. FDP의 부의장이자 경제정치 분야 대변인인 라이너 브뤼덜레(Rainer Br derle)는 지난 2월 26일 "카르텔청은 자신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호평하는 한편, "카르텔청으로서는 케이블 고객에게 유리하면서도 케이블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인 입지가 확대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브뤼덜레는 DT의 케이블 네트워크가 경쟁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Liberty가 카르텔청과의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워했다. ㅇ참조 : epd medien 2002. 2. 2., 3. 2. / Fernseh-Informationen 2002. 2. / 방송/동향과 분석 2001. 07. 30(통권135호) / New Media Markets 2001. 2. 2., 3. 2. ㅇ작성 : 성숙희(영상산업정보센터, sukhees@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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