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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8호] 일본 IT 분야의 규제개혁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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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3.2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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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략본부
요지 정부는 IT를 일본 경제 재생의 견인차로 삼기 위해 이하의 규제개혁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1. 사업별로 구분된 현행 수직적 통신, 방송규제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능별로 구분되는 수평적 경쟁촉진체계로 전환해 경쟁촉진과 통신·방송융합 촉진을 꾀해야 한다. 2. 정보통신 인프라와 관련 가입자망 단계에서의 구조분리(도·소매 분리) 등을 통한 (a) 공정경쟁의 가일층 촉진, 각 가정을 연결하는 (b) 광섬유망의 구축, (c) 전파의 효율적 이용 등을 통해 광대역 인터넷망을 정비해야 한다. 3.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콘텐츠의 충실을 꾀해야 한다. 문제의식 ㅇ아날로그 기술을 바탕으로 짜여진 현행 통신·방송제도는 디지털 기술과 IP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도와 현실(1) 1. 수직적 규제 구조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도 수직적으로 복수 존재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IP화의 진전에 따라 모든 네트워크가 IP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다. 현행의 규제체계 2. 통신과 방송은 각각 별도의 법률로 규제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IP화의 진행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필연적. 3. 통신과 방송은 사업별 수직통합구조에서 레이어(Layer)별 수평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이행. 규제개혁의 방향성 아날로그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수직적 통신·방송 규제체계가 디지털 기술, IP화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변혁을 방해할 우려. 정부는
[1] 통신·방송법 체계의 획기적 전환 아날로그 기술을 토대로 짜여진 통신·방송규제체계를 디지털 기술, IP화의 방향에 걸맞는 수평적 경쟁촉진체계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주)
ㅇ방송관계법규
[2] 네트워크 레이어(Network Layer)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1. 공정경쟁의 촉진
※ e-Japan 중점 계획(2001년 3월 29일)
2. 광섬유망의 구축 다크 섬유(Dark Fiber)의 개방, 이용촉진을 위해
3. 전파의 효율적 이용 1) 전파할당제도를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국제적인 전략성을 가진 전파 자원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기타 아래와 같이 전파 관련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규제개혁 이외에 필요한 정부 대책은 아래와 같다. 1. IPv6의 보급 촉진 유비기타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의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통해 IPv6의 보급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2. 보안의 강화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플랫폼/콘텐츠 레이어 이들 레이어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콘텐츠의 충실을 꾀해야 한다. 1.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상위 레이어에서의 비즈니스 전개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2.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충실을 위해
규제기관의 존재 형태 1. 공정거래위원회 각 레이어에서의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조속히 강화하는 동시에 총무성으로부터의 이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정보통신에 관한 독립경쟁감시기관의 설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독립경쟁감시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ㅇ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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