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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8호] 삐걱거리는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방송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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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3.2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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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향후 방송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해 각자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상파들이 디지털방송 계획에 따라 디지털방송을 이미 시작하고 있지만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 문제로 관련 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는 등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상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느 국가들이 다 겪고 있는 공통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기술적 선택, 디지털 수상기 보급과 연계한 방송 시기의 문제, 또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확대하고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을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정책 결정 등을 둘러싸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적 문제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프랑스, 디지털방송 시대를 위한 준비 2000년 8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새 방송법은 프랑스 방송이 디지털 방송 환경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유럽의 다른 주요국들의 방송법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의 산업화 및 디지털화라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정비를 갖춤으로써 방송산업의 기반 및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방송법은 이러한 방송환경에서 어떻게 방송의 공익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공영방송 부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디지털 환경의 다매체·다채널 상황에서 오히려 방송이 자본의 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증가하여 곧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새 방송법은 디지털 방송을 준비하면서 소유 집중의 문제, 경쟁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와 함께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자 유형에 대한 법 규정과 기술 요건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주파수를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분리한 표현, 방송 서비스 편성자 및 유통자 개념의 규정, 제한수신 시스템 단일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CSA는 2000년 8월 1일 수정법 30조 1항의 'CSA는 관련 공공·민영 사업자를 모아서 2000년 9월 30일 전까지 디지털지상파 방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배분과 관련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CSA는 이 논의의 결과를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일반에 공표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에 관한 결론을 공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사업자 신청과 선정에 대한 일정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발간한 〔백서〕에 따라 CSA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실시에 있어 본질적인 원칙과 목표를 알리고 이를 디지털지상파 방송의 성공을 위한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술적 진보는 시청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라도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시행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다양성과 다원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여 종합방송 프로그램(전국 혹은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라는 2가지 원칙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필요한 허가 규칙은 이 원칙을 보장하고자 한다. CSA는 특히 시청각 영상물과 영화 제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불균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디지털방송 사업자간의 공정 경쟁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송 부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CSA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원칙 역시 제시하고 있는데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들은 사용하기 간편해야 하고 디코더 시스템, 네비게이션 액세스 시스템은 상호 호환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사항에서 CSA가 주파수 분배 계획을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선택사항은 다음과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넓은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할 것, 둘째, 디지털 방송 수신의 용이성, 셋째, 현재의 아날로그방송의 지속, 사업자들 간에 자유스럽고 공정한 경쟁 보장, 지역방송의 발전 그리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및 시청자 부담의 최소화 등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지상파 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로 새로운 프로그램 시장을 확보하며, 시청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통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함과 아울러 이와 동시에 지역방송의 활로를 모색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Canal Plus를 제외한 두 민영사 TF1, M6는 주저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의 디지털지상파 방송 계획의 진행은 예상외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CSA의 입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행 과정에서 모든 사업자들, 특히 신규 사업자들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경제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위한 사업자 신청의 마감일이 2002년 3월 22일로 정해졌다. CSA는 사업자 신청서를 받고 디지털 방송을 위한 33개 채널의 배정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프랑스의 지상파디지털 방송 계획에 따르면 우선 현재의 아날로그채널로부터 6개의 새로운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순수하게 새로 분배되는 채널은 공영방송사에 우선 8개의 무료 채널이 주어지며, 민영방송사에는 무료 혹은 유료용으로 22개의 채널이 배정된다. 그리고 지역방송사용으로 3개의 채널이 배정되어 총 39개 채널이 새로 운영된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디지털 방송용으로 배정되는 것은 모두 33개 채널이 되는 것이다. CSA는 사업자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순에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2003년 초부터 디지털지상파 방송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새로 배정될 채널을 채울 부케 방송의 구성이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누가 마케팅의 당사자가 될 것이고, 편성에 따라 시청료의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유통 담당은 한 회사가 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로 갈 것인지 등이 결정사항으로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Canal Plus만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사업자 신청을 한 상태다(〔르 몽드〕지 2월 28일자 기사). 그 동안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전지역에 유료 지상파 방송과 위성 방송 등으로 수신자 관리 및 프로그램 유통 경험이 풍부한 Canal Plus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채널 운영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민영방송사인 TF1과 M6는 지난 1월까지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최근 방침을 바꾸어 사업자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유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이 새로운 매체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사업자 신청을 한 Canal Plus가 독점 사업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TF1의 경우 최소한 6개의 주파수대를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TF1, LCI, Eurosport, Odyssee, TF6 그리고 TV Breizh로 구성되어 있다. M6 역시 이 사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기는 TF1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Serie Club, Fun TV, M6 Music, Teva 그리고 M6의 주주이기도 한 수에즈 그룹의 Paris Premiere를 위한 주파수 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980년대 케이블TV 상황의 재판 우려 프랑스의 디지털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결국 프로그램 유통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Canal Plus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에 있어서 타방송사에 비해 훨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일찌감치 새로운 주파수 배정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원했지만 다른 방송사는 그렇지 못하다. 사업자 신청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TF1과 M6 두 지상파 방송사가 사업자 신청을 결정하여 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방송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로 신청하는 방송사들이 결코 새로운 방송매체의 사업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사실, 프로그램 유통사업자의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1980년대 초 케이블TV가 실시되었을 때 이와 유사한 무정부적 상황이 벌어졌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 새로운 매체였던 케이블TV는 Lyonnaise des eaux, Caisse des depots, General des eaux 등 세 거대 사업자가 나누어 운영했다. 이들 세 사업자의 경쟁구도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가격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결국 그 후 수익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적자폭은 더욱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TF1과 M6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상파 디지털 방송 사업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유통사업자가 단일 사업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의 채널사업자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TF1과 M6는 그들의 채널이 Canal Plus의 유통망과 동일한 위성방송인 TPS 디지털 부케에 포함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 때문에 TF1과 M6는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유통사업자 역할을 위해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 2002년 3월 22일 사업자 신청은 우선 채널 사업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2000년 8월 1일 수정법에 따르면 채널사업자로 선정된 방송사는 선정된 이후 두 달 동안 기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유통사업자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 제공할 서비스의 조합, 특히 디코더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상업적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각 서비스들의 경제성은 우선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상호성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통의 상업성은 분명히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지역방송 사업자 신청일 연기 전국 규모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사업자 신청이 방송의 수익성과 사업자 지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대규모 민영방송사의 눈치보기 상황으로 진행되는 한편, 3월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지역방송의 디지털 사업자 선정은 CSA의 결정으로 몇 달이 더 연기되었다(〔르 몽드〕지 3월 5일자 기사). 지역방송 지상파 디지털 방송사업자 신청을 연기한 이유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던 지역방송의 광고 부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와의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CSA는 이 협정서에 지역방송과 관련하여 제작과 영화 부문에 대한 의무사항도 포함해야 하는데, 지역방송의 경제적인 여건상 아직 그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있지 못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방송의 확충은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프랑스는 아직까지 방송 네트워크가 수도를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시민들 또한 여러 매체들과 같이 지역의 특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네트워크의 확충을 원하고 있지만, 아날로그 주파수의 부족으로 지역방송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현재 남아 있는 이용 가능한 아날로그 주파수에 대한 요구는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 주파수의 디지털화는 이들 지역방송의 활성화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지역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다채널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일상생활 리듬에 맞추어 방송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메트리(Mediametrie)가 주요 지역방송 7개사와 1,300명의 지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2000. 11)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지역방송을 매주 상당 시간 시청하는 사람이 48%, 약 88%의 사람들이 지역방송을 통해 지역의 삶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지역방송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런 만큼 디지털 방송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화 계획에 따르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규모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해 민영방송사에 할당된 주파수는 22개인 반면에 지역방송을 위해서는 3개의 지역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을 위한 송신소가 110개임을 감안하면 지역방송을 위한 주파수의 양은 이론적으로 총 330개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디지털 방송사업자가 연기된 것은 디지털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이나 수익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경우 케이블TV, 위성방송의 출범 등 다채널 환경이 지역방송사들에게 존립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디지털 방송은 재정적인 면이나 인적 투자 등의 문제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디지털 다채널 상황은 지역방송사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실시는 소규모의 지역방송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힘들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문화부의 보고서(J. Pierre Cottet, Gerard Eymery, 2000)에서도 언급했던 바처럼 단지 디지털화에 따른 주파수의 가용성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의 광고 수주에 대한 법적 조치와 전국 지상파 네트워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의 운영을 국내 전체의 방송구도 속에서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방송사의 입장인 것이다. 현재 프랑스 지역방송의 연간 평균 광고수익은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1,000만∼1,500만 프랑(약 20억∼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상, 프랑스의 지역방송사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장밋빛 미래나 일반의 긍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적으로 이미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지역방송사처럼 싸구려 프로그램을 메이저 방송사로부터 구매하여 방송하고, 결국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저급한 방송사로 전락하거나 1980년대 지역 라디오 방송사의 경우처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방송사는 큰 방송사에 팔려 신디케이션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싸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사 대표들은 CSA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미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예측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제작 조건에 대해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지리적, 지역적 삶의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자 신청 일정의 연기는 기존의 지역방송사들에게는 뜻밖의 호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 지역방송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약 55 %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 수입이 약 4%, 그리고 나머지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그들의 부케 프로그램에 다른 채널들을 끼워 방송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가입료의 일부분을 지역방송사에 납부해 주는 액수로 충당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소규모 지역방송사들은 연기된 기간에 CSA와의 협상을 통해 지역방송사가 향후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 중에는 특히 광고 부분, 즉 지역 신문에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방송사에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는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의 광고를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송사의 입장에 대해 지역 신문사들은 그들의 주수입원인 유통업체 광고를 방송에 허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유통업체의 광고야말로 상품을 소개하고 가격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관철할 태세다. 어떻든,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방송 계획은 '불가피한' 결정인 디지털 방송도 성공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마쳐야 하고, 또 이와 함께 디지털 방송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매체의 사회경제학을 완성시켜야 하는 과정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민영방송사업자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방송사의 태도로 인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ㅇ참조 : Le Monde 2002. 2. 28., 3. 5. ㅇ작성 : 이상훈(영상산업인력기반구축센터장·책임연구원, hoo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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