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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7호] 프랑스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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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3.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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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프랑스 방송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투표 당일의 프로그램 운영 체계는 물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방송 활동과 관련한 제반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월 20일에는 사회당 총수이자 현 국무총리인 리요넬 죠스펭(Lionel Jospin)이 드디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방송사들도 후보자 초청 대담, 선거 공략 비교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돌입했다. 1970년대부터 전통을 다진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방송은 각 후보에게 공정한 출연 기회를 준다는 엄격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 후보자의 동등한 방송 출연을 비롯하여, 지지자와 각 정당의 균등한 방송 이용을 규정하는 '선거 관련 방송 원칙'은 그 자체로서는 간단 명료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단지 방송 출연 시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 프로그램 장르, 출연 조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공식 발표와 더불어 선거 방송 원칙 준수의 중요성 역시 증폭되고 있다. 자칫 표류하기 쉬운 선거 방송 운영을 바로잡는 일은 방송위원회의 몫이다. 방송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방송법을 기반으로 그때 그때의 선거 성격을 감안한 방송 원칙을 발표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통제하며 경고, 처벌한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방송계뿐 아니라 프랑스 모든 국민의 시각이 방송위원회에 집중되는 시기라 하겠다. 한국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불 보듯 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과연 한국의 방송위원회는 어떠한 모습을 지향해야 할지 프랑스 방송위원회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독립 기구의 위상 프랑스 정부에서 방송법령을 관장하는 최종 부서는 총리처로서, 국무총리는 정부에서 정하는 방송법령을 총괄 결정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방송법을 기초하는 부서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Minist 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이다. 기안된 방송법령은 상원, 국회의 투표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방송법 제정시 자문을 담당하고, 제정된 방송법의 적용, 준수를 관장하는 기관은 방송위원회이다. 프랑스 방송위원회(Conseil sup rieur de l'audiovisuel, CSA)는 행정상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로 규제기관이라기보다는 조절기관으로 인식하는 편이 옳다. 이미 저질러진 오류를 처벌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 과정의 실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구성 1989년 1월에 조직된 현재의 방송위원회는, 기존의 방송 조절기관이던 커뮤니케이션 최고 기구(Haute Autorit de la Communication, 1982년 창설)와 자유 커뮤니케이션 국립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 s, 1986년 창설), 두 기관이 통합된 형태이다.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1989년 7월 26일 선포된 커뮤니케이션 장관 칙령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이 밖의 내부 규정 사항들은 방송위원회의 첫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상원이,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회장은 9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위해, 위원의 3분의 1은 2년마다 경질되며 방송위원은 다른 직업과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산하에 총무부, 행정/재정부, 시청각부, 프로그램부, 기술부, 법제부, 연구/발전부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지역별 라디오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방송위원회의 총인원은 410명이다. 방송위원회의 기능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의무와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방송위원회가 지닌 권한으로는, 방송 인사 임명권, 방송법 자문권, 방송사 허가권, 방송 활동 및 콘텐츠 조절권, 방송 관련 처벌권, 방송 주파수 운영 및 분배권, 기타 방송 규칙 규정권을 들 수 있다. .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송 인사는, 공영 라디오(Radio France)와 국제 공영 라디오(RFI)의 회장, 해외령 라디오(RFO) 회장,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France T l vision) 그룹 회장, 국립시청각연구소(INA) - 회장은 정부가 임명 - 의 위원, 전신기술위원회(CTR) - 회장은 참사원의 부회장이 임명 - 의 위원, 그리고 FM 라디오 위원회의 지방위원 등이다. 이 밖에, 방송위원회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조정 위원 1명과 정보통신 법정 감사원 1명, 영화 분류 위원 3명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정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정부나 국회의장 상원의장의 연구 요청에 따라 방송 분야의 법적 계획이나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령 계획안에 대한 자체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민영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 또한 방송위원회가 지니는 권한의 하나로, 방송위원회는, 민영 라디오와 민영 텔레비전 방송 허가, FM 라디오, 케이블, 위성, 지상 헤르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주파수 사용권 허가를 관장한다. 이 밖에, 방송위원회는 케이블·위성의 라디오, 텔레비전 서비스 공급 등 방송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에 대한 허가권과 통신위성방송 서비스 경영 허가권, 기타 방송 서비스의 송신 주파수 운영권을 보유한다. 방송위원회는 지상 헤르츠 텔레비전과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의 프로그램을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송사에 경고, 처벌을 가할 권리를 지닌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방송 수칙 준수, 공익 업무 존중, Radio France, RFO, RFI, INA, France 2, France 3, La Cinqui me의 의무요강서 준수 여부 등이 감사 대상이 된다. 민영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허가시 체결한 협약 내용의 준수 여부가 감사된다. 감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우선 사전 경고를 하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에 들어가게 된다. 단, 공영방송의 규제권은 정부 권한이므로, 공영방송의 방송 활동에 대해서는 공영 채널의 행정위원회에게 감사와 관련된 관찰보고서를 보내거나 시정 명령권을 발효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상례이다. 반면, 민영 채널이 사전 협의사항을 저촉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의 방송 일부 중단이나 벌금 규정, 방송 허가 철회나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매년 5만 시간 이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심층 감사한다. 규정권은 방송위원회에 부여된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권한이다. 방송위원회는 공정 선거 보장, 프로그램 윤리 정립, 다양한 여론 보장(정치권이나 노조의 대국민 연설), 어린이/청소년 보호, 올바른 프랑스어 사용 옹호, 공정 경쟁 선호, 광고 방송 통제 등의 특별 의무를 지닌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이상의 의무와 관련, 일정 규약을 정의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방송위원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국제 교류를 주도하고, 공영 텔레비전 채널의 연간 활동 결산 보고서 작성하며, 청취자와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방송 사업과 관련된 실제적 연구서를 출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위원회의 미래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2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인 방송 조절 기구이다. 1982년 창설된 커뮤니케이션 최고 기구를 주춧돌로 한 오늘날의 방송위원회는, 법제 - 정부 담당 - 와 아카이브 구축, 인력 교육 - INA 담당 - 을 제외한 프랑스 방송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방송위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적잖은 고충이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1989년 현 방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방송 규제 기관의 필요성이나 위원회의 자격 등에 대한 논의가 심심찮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방송 허가권과 관련된 방송위원회의 권한 또한 민영 방송사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올바른 방송 환경의 조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세부 기능을 정립해 왔다. 실제로 방송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방송 활동 정지 등의 과격한 처벌보다는 경고를 통한 수정 작업이 선호되었던 것은 방송계 모두가 수긍하는 점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초창기의 이념을 유지하고 그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역시 방송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에 부여된 독립성은 방송법에 명시된 절대적인 것으로, 방송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권의 교체나 정부의 개편, 장관의 경질과 관계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순되게도, 방송위원회가 누려온 독립성은 정부의 확실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부는 그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비정치 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도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제는 정부가, 적용은 방송위원회가 맡는 식의 책임 분담도 방송위원회의 기능 발휘의 기반이 되었다.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각자의 임무를 차별화함으로써 업무 중복이 낳는 비경제적이고 비기능적인 관례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역동적 관계 성립에 성공한 것이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법이 보장하는 독립적 위상을 지켜온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이제 처벌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절 기구로 자리잡는 데 성공하고 있다. ㅇ참조 : Droit de la communication, 1989년 7월 26일 칙령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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