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47호] 미국 FCC, 2003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3.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지난 2월 4일 미국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 cations Commission, FCC)의 200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3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회계 연도 2000∼2002년에 수행했던 사업들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마이클 파월 FCC 위원장은 200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안은 새로운 시장의 도래와 경쟁 환경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위해 '구태의연한 위원회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예산안은 위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자국민들과 규제의 대상인 사업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의 수행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고는 FCC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을 통해 현재 그리고 향후 FCC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산안에 제시된 사업 계획들을 살펴봄으로써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간접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도 예산안 2003년 회계 연도의 예산 규모는 2억 7,809만 2,000달러에 이르며, 1,975명의 인원을 요청하고 있다. 동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3,302만 1,000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약 25%인 819만 달러는 봉급인상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976만 5,000달러는 대통령이 제안한 정부 조직 확대 입법안에 따른 퇴직금 보조를 위한 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나머지 1,506만 6,000달러는 사무자동화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기자재의 개선 등과 같은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개선 작업에 사용하게 된다. 예산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위원회는 인플레이션과 예상할 수 없는 비용 증가를 감안하고 현재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819만 달러와 퇴직금 관련 입법안에 따른 증액금 976만 5,000달러, 총 1,795만 5,000달러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액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지속적으로 거대화되어 감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위원회의 직원 수는 2000년 회계 연도 이래 증원되지 않고 있다. 2003년에도 직원의 수는 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 조직 기반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는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질문이나 불만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보 관리 체계를 향상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그 방문자 수가 4억 700만 명에 이르렀으며 방문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긴급사항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 - 77만 달러는 여분의 통신회로, 비상 전기 발전, 데이터와 음성의 해독 등과 같은 최우선적인 또는 대안적인 긴급사항 관리 센터를 위해 제공되어질 것이다. - 23만 달러는 부서들의 사무도구, 집기, 통신용품의 교체를 위해 쓰여질 것이다. 위원회는 법 집행력의 효과적 향상을 위한 기금을 요청하고 있다. 142만 1,000달러가 10년을 주기로 하여 기동력 있는 조사의 보조, 장비와 차량 교환에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출장기금 중 45만 달러는 위원회의 법 집행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없는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 이 추가적 출장기금은 법 집행 부서 직원이 당일에 시민들의 불만이나 비교적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데 쓰여질 것이다. 20만 달러는 모든 기후 조건에서 라디오 송신기를 통해 발신된 주파수를 측정하는 테스트 기구의 설계를 위해 사용되어질 것이며, 75만 달러는 연구실의 모든 기술 측정기구들의 주기적 교환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이다. 징수금과 경매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징수금액은 1,780만 달러였으며, 이중 1998년 Y2K 계획을 수행하면서 390만 달러를 상·하 양원 전용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2000년 말 잔여분 730만 달러는 다음 회계 연도인 2001년으로 이관되었다. 이관된 기금은 2001년 9월까지 사용하도록 전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001년 9월 위원회는 660만 달러의 징수금을 수집하였고, 동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2년에 사용하도록 결정될 전망이다. 상ㆍ하 양원 전용위원회가 승인한 위원회의 2002년도 징수금액은 218만 달러이다. 2003년 회계 연도의 징수 금액은 증가 금액을 감안하여 248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징수 금액의 증가는 정보기술의 향상, 직원의 전문성 향상, 기술자 교육, 기구들의 교체, 연구실의 기본 구조 향상, 그리고 퇴직금을 위한 기금 870만 달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진행 선결과제에 기인한 것이다. 1987년부터 위원회는 흔히 섹션 8 수수료라 불리는 신청진행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행정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2001년의 신청진행 수수료 징수액은 2,500만 달러였으며, 2002년과 2003년의 추정 징수액도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금과는 별도로 위원회는 1993년의 합동예산중재법에 의거하여 주파수를 경매하여 이전에 존재했던 복권식 주파수 판매절차를 대신하고 있다. 2002년 1/4분기에 위원회는 38번의 경매를 실행하였다. 1994년 7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경매 프로그램을 통해 징수된 금액은 140억 달러에 달한다. 위원회는 의회와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여분의 주파수를 경매할 계획이다. 더욱이 위원회와 의회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가 허가를 주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매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협의 중이다. 2003년 연간활동계획 2003년 회계 연도의 연간활동계획은 위원회가 1999년 예산관리과와 의회에 제출한 전략적 운영계획안에 기초한다. 위원회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계획들을 실행해 오고 있다. 2002년은 전략적 운영 3년 계획안의 마지막 해이며, 계획진행의 실사를 통해 약간의 수정들이 요구되고 있다. 위원회는 2001년 계획의 진행 정도 분석을 통해 2001년 프로그램 진행 연간보고서를 2002년 3월 29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활동 목적과 목표 위원회의 근본적인 임무는 1934년의 커뮤니케이션법에 의거하여 커뮤니케이션 시장에 있어서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탈규제정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위윈회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융합함에 따라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전통적인 규제환경을 철폐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적합하도록 탈규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환경변화의 주요 분야들은 (1)사업허가권, (2)경쟁, (3)법 집행, (4)소비자 정보 서비스, (5)주파수 관리이다.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네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첫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법과 규제가 일치하는 분명하고 독립적인 정책의 수립, 둘째, 응집력 있고 효율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명확하고 시기 적절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집단관리체제의 수립, 셋째, 위원회 내 기술력 있는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넷째, 융합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장 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직의 구조조정이다. 사업허가권 * 사업허가권 행정절차의 자동화는 2001년에 77% 정도가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80%, 그리고 2003년에는 85%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쟁 *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2001년에는 7,017만 7,000달러를 지출하고 502명의 인원을 투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7,303만 1,000달러와 496명, 2003년에는 7,904만 4,000달러와 496명의 인원을 지출/투입할 계획이다. 법 집행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기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약 35%의 미국민들이 하루 안에 법 집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2003년 예산안에서 45만 달러의 기동성 향상을 위한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 법 집행 활동을 위한 재원과 인원수는 2001년의 6,808만 3,000달러와 593명에서 2002년에는 7,229만 6,000달러와 603명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8,263만 8,000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인원수는 2002년과 마찬가지로 603명으로 책정되어 있다. 소비자 정보 서비스 위원회는 2003년 회계 연도에 정보기술 향상과 소비자 교육, 그리고 소비자 정보 서비스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15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75만 달러는 소비자의 질문이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시간을 더욱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고, 100만 달러는 소비자들이 더 쉽게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데 쓰여질 것이다. * 위원회는 2001년에 2,391만 8,000달러와 269명의 인원을 소비자 정보 서비스 활동을 위해 지출/투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2,524만 2,000달러와 271명을, 2003년에는 3,067만 4,000달러와 271명의 인원을 지출/투입할 예정이다. 주파수 관리 * 주파수 관리 기금은 2001년에 2,350만 3,000달러였으며, 활동 인원은 175명이었다. 2002년에는 2,842만 8,000달러와 215명의 인원이, 2003년에는 3,198만 9,000달러와 215명의 인원이 주파수 관리를 위해 쓰여질 것이다. 기관활동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 ㅇ참조 : FCC BUDGET OF $278,092,000 / PROPOSED FOR FISCAL YEAR 2003. / http://www.fcc.gov/Reports/fcc2003budget.html ㅇ작성 : 송종길(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jsong@kbi.re.kr)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