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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5호] 영국, Ofcom의 기본 성격에 대한 재검토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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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2.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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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통합방송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내년에 새로 출범하게 될 새로운 통합커뮤니케이션위원회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의 기본 골격에 대한 점검 논의가 일고 있어 한국 방송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Ofcom의 기본 골격은 지난해 문화부가 내놓은 백서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새로 논의를 덧붙이는 작업은 없지만 전체 틀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점검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BBC의 규제에 대해서도 최근 정부는 당초 설정했던 방침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BC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변신을 최근 시도하고 있다. Ofcom 위상과 관련한 문제들 영국 방송계에서는 올해를 'Ofcom 터닦기'의 해로 보고 있다. 내년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앞서 특히 5개 규제기구를 통합하는 이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의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철저하게 새로 짚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London Business School) '미래 미디어 연구 프로그램' 회장인 패트릭 바르와이즈(Patrick Barwise) 교수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규제기구의 기본 골격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Ofcom의 기본 골격과 관련해 그는, 우선 이 기구의 운영틀을 규정하는 규제범위와 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이를 근거로 실제로 규제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집행방법론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현실적용 문제는 결국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영국방송계에서는 백서를 통해 제시된 Ofcom의 기본 위상에 대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하고, 일반 시청자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으며, 위상과 권한 및 업무가 투명하지 않고, 나아가 지나치게 시장 개입적이거나 반면에 너무 방만하기도 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다 기구가 너무 고비용 구조를 띠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의 옳고 그름은 결국 어떻게 Ofcom을 조직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의 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바르와이즈 교수의 진단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서로 다른 기능의 5개 기구를 통합하다 보니 기구의 목적이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까지 할 정도도 복잡다기하다. 말하자면 다양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차원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기술적인 갖가지 이슈들을 이 기구가 다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정부측과의 관계에서도 Ofcom은 문화부(DCMS)와 통상산업부(DTI) 등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부처와 정치적인 연계고리를 가져야 한다. 또 시장 상황의 전개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술의 발달속도나 방향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많은 BBC에 대한 규제 포기는 장차 방송계 내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Ofcom의 기본틀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방송계가 정부측에 주문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가 Ofcom의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 목적이 분명해야 기구의 위상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기구의 결정이 투명성을 확보,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바르와이즈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fcom 운영의 전제들 첫번째는 Ofcom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로, 무엇보다도 위원회와 사무국간의 업무와 권한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구의 공식적인 규제 주체로서 위원회 결정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3∼4명의 상근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위원들의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지도력에 관한 것이다. 새로 설치되는 기구이니만큼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 기구의 위상과 성격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통합 전 기구들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Ofcom이 5개의 기구들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기존 기구들을 통합할 경우 새로 설립되는 기구의 성격과 위상을 창출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새로운 Ofcom 문화의 뿌리를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서 본부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존 조직간의 벽을 없애 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위원회의 결정의 합법성을 축적해 나가는 일이다. 특히 새로운 기구의 결정사항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들에게 이 합법성을 이해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최소한의 자기방어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인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특히 위원회 업무 절차의 정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위원회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분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각종 공개적인 토론자료, 자문기구 및 시청자 패널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Ofcom의 성공은 위원회 업무의 질에 달려 있다. 이때의 질이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확고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 내거나 이 정책의 수행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그를 근거로 한 대책마련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세계적인 수준의 각종 자료와 연구분석 등 전문 연구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위원회가 연구의 중심이어야 하며, 경제분석, 기술발전, 소비자 성향, 미디어 경영, 미디어 정책 결정 등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해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방송전략들이 입안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반드시 그 적합성에 대해 국제적인 벤치마킹을 거쳐야 한다. 바르와이즈 교수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들이 지금까지 나온 Ofcom의 기능과 운영과 관련된 논의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Ofcom 가동 이전에 이런 논의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운영방침들과 관련해 소규모 전략집단들을 구성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원회의 질과 관련해 "이는 결국 최고 수준의 인물들을 위원으로 인선해야 하며, 사무국 인력 또한 각종 전문가들로 충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무국 인력과 관련해 방송산업 컨설팅 전문가 및 투자 전문가들을 반드시 충원, 방송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BC에 대한 규제방침 변화 예고 한편, 문화부는 최근 민영방송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BBC의 Ofcom 규제 제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시사해 이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BBC의 Ofcom 규제 제외에 대해 당초 Ofcom의 기본골 격을 만든 문화부의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노동당 의원마저 이 문제에 대한 수정불가피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미스 의원은 최근 하원에서 "BBC가 독립 규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것이 정부측의 정치적 판단에 내맡기는 것보다 BBC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것일 것"이라고 완곡하게 Ofcom의 BBC 규제의 당위성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현 문화부의 방송담당 차관인 킴 하웨즈(Kim Howells)는 "정부는 민영방송들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계에서는 민영방송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적어도 민영방송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BBC에게도 부과하는 방침을 문화부가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결정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BBC는 최근 재원 마련과 관련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새로운 상업 조직의 설치를 승인받은 것이다. 이 기구는 프로그램에서부터 각종 제작시설을 비롯해 BBC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BBC는 각 부문별로 관련된 파트들을 이 기구로 통폐합시킬 예정이다. 현재 이 기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액수는 약 4억파운드(한화 약 7,600억원) 가량. 이 같은 BBC의 상업활동 강화는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기구인 Ofcom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강화시켜 주는 면도 있다. 즉, 공영방송의 상업활동으로 인해 BBC의 공영성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 BBC의 위상은 갈수록 재정립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ㅇ참고 : Financial Times 2002. 1. 8., 1. 23. Times 2002. 1. 24. Broadcast 2002. 1. 17. ㅇ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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