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45호] 일본, 방송의 하드·소프트 분리론 제기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2.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일본 방송계에서는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방송의 하드· 소프트 분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기존의 방송산업은 하드·소프트 일체의 사업 형태로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방송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방송의 하드·소프트 분리론이 일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신 및 방송의 융합과 규제완화 일본의 경우 통신과 방송은 엄격히 구분되어 왔다. 우선 관련 규제 법률에 있어서도 통신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NTT법·유선전기통신법·전파법이 적용되고, 방송에는 방송법·유선텔레비전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이며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식되어 방송 내용에도 일정의 규제가 가해진다. 반면, 통신은 일대일의 양방향적인 특성을 갖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식되어 통신 내용에 관한 비밀이 보장된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과 전송로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와 같이 통신의 특성과 방송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신매체의 등장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PPV(페이퍼뷰) 방식의 방송기술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IT혁명을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위한 기폭제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는 IT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의 강화, 신산업·신사업의 확대, 고용기회의 확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IT 분야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엄격한 규제에 놓여 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산업계 및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IT 분야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방송과 통신인 셈이다. 고이즈미 총리 산하에 있는 IT 전략본부, 산업계의 이익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및 산업계로부터의 규제완화에 관한 압력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방송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만들고 있다. 후지텔레비, TBS, 아사히TV는 1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을 통해 고속·대용량의 영상 보급을 위해 공동출자의 형태로 '토레소라'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광케이블과 DSL(디지털 가입자선)을 통해 유료로 인터넷 대상의 전용 프로그램과 지상파에서 방영된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될 '토레소라'에는 후지텔레비, TBS, 아사히TV의 지상파 키국 3개 방송사 외에도 NTT 그룹의 4개사, 마쓰시타 전기산업, 히다치제작소, NEC, CS위성방송의 스카이퍼펙TV가 공동출자를 하게 된다. 지상파 방송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던 키국 3개 사가 공동출자를 하고 전자업계, 통신업계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힘들었지만 이렇듯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단지 공동사업의 전개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 분야에 관한 경쟁정책상의 과제' 일본의 현행제도는 통신과 방송의 규제 및 제도가 현실과 괴리된 가운데 통신과 방송의 중간 영역의 서비스 제공 확대와 중간 영역에의 신규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 1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 규제 및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분야에 관한 경쟁정책상의 과제'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통신과 방송으로 구분해 각각 별도의 규제 및 제도를 적용해 왔지만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진행돼 중간 영역의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와 실태가 괴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과 방송의 구분을 철폐해 전송로(하드)와 콘텐츠의 제작·배급(소프트)의 형태로 나누어 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결국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방송과 통신 분야에도 시장경쟁의 원리를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번 보고서의 주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중간보고서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신과 방송의 융합 및 진행에 대비한 제도의 재정비 -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독점금지법으로 배제 - 현행의 방송과 통신 구분으로부터 방송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 그 이외의 서비스는 통신으로 분류하는 방식 도입 - 통신과 방송의 구분을 전송로(하드) 및 콘텐츠의 제작·배급(소프트)으로 나누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 실시 ② 현행규제의 완화 - 방송 분야의 신규참여 규제완화 ·방송사업에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방송주파수 할당에 관한 현행제도의 재검토 ·방송주파수 할당의 입찰제도 도입 ·할당된 방송용 주파수를 방송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매매·대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방송 분야에 있어서의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 및 외국자본의 규제완화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대상이 되는 방송 미디어의 엄정한 적용 ·외국 자본의 규제 대상이 되는 방송 미디어의 엄정한 적용 - 방송 분야의 요금규제 완화(유료방송의 가격경쟁 유도) - 방송 분야의 콘텐츠 규제 대상·내용 재검토 ·통신과 방송의 중간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 및 유료방송, 스크램블 방송과 같이 특정 수신자가 선택해 수신하는 서비스는 콘텐츠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콘텐츠 규제 대상 및 내용에 관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재검토 - 통신 분야 사업 구분의 재검토 및 제반규제의 완화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한 사업자 구분의 재검토 ·신규 참가 사업자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의 검토 ③ 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저작권 처리에 관한 규정의 확립 - 방송 사업자가 보유한 방송 콘텐츠 활용방안 강구 - 콘텐츠의 거래에 관한 공정한 규율의 확립 ④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배제 -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엄정한 집행 방송의 하드·소프트 분리론에 대한 일본 방송계의 입장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른 방송의 하드·소프트 분리론에 대해 일본 방송계는 문화창달과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필수적인 지상파방송의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의 하드·소프트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은 방송의 하드·소프트 분리론의 반대표명의 논리적 근거로서 만약 방송의 하드·소프트가 분리된다면 7년 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나 작년 9월 발생한 미 동시다발 테러와 같이 세계적인 대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프로그램 편성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방송국의 의사에 기초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프로그램 송출과 프로그램 편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및 산업계의 방송 규제완화 압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은 단지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섹스, 폭력, 편견과 차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며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출하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온 방송계의 이러한 경험은 단시간에 획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즉, 방송이 경험해 온 문화적·윤리적 측면에서의 자율적인 규범 확립과 정신들은 개별적·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온 통신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디지털 비용으로 인해 지역 민방사들 중에는 공동으로 송신탑을 운용하거나 송출만을 위한 회사를 세우자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단지 방송의 하드·소프트 문제를 문화창달에 기여한다는 논리와 예외적인 재해방송 및 특별방송을 내세워 일방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 또한 어려운 일본의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민간 방송국의 경영상태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방송사업은 정부의 특혜와 보호 속에서 수익성이 높은 특권적 사업이라는 인식도 방송계의 하드·소프트 분리론 반대의 설득력을 약하게 하고 있다. 경제 부분의 각종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무작정 방송의 하드·소프트 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다양한 방송사의 경쟁으로 인해 담보되어질 수 있는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방송사들에게는 사업확장의 절호의 기회이자 타 업종의 거대 기업들에게는 방송사업에의 신규참가 기회이기도 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발생하는 신규 서비스 영역은 방송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의 본연의 임무인 보도기관으로서의 방송의 역할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요구될 것이다. 어쩌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방송의 하드·소프트 문제에 앞서 방송이 경제의 논리를 택할 것인가, 언론 및 문화창달의 공공성을 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ㅇ 참조 : 신문협회보 2002. 1. 15. 월간민방 2001. 12.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규제 등의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통신과 방송의 융합 분야에 관한 경쟁정책상의 과제(중간보고)' 2001. 12. 25. 아사히 신문 2002. 1. 19. ㅇ 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