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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4호] 프랑스, 대통령 선거 방송 규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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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2.2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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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위원회 CSA는 2002년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와 관련,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발표하였다. CSA가 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인준하는 선거 방송 관련 규정은, 법적으로 지정된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뿐만 아니라 2002년 1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된다. 프랑스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방송 관련 규정안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I. 2001년 12월 31일까지 선거 방송 규정이 실효성을 지니기 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방송은 평상시 방송 원칙인 삼분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삼분법의 원칙이란, 정부·집권당·야당에 각각 같은 양의 방송시간을 할당하는 원칙으로, 방송의 양뿐 아니라 프로그램 방영시간, 제작 조건에서의 균등성도 준수해야 한다. 삼분법은 선거 방송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의 방송활동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전국 대상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과 지방, 지역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단, 지방·지역 방송의 경우 해당 지방,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권 사이의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삼분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처벌을 결정할 의무를 지닌다. II. 2002년 1월 1일 - 1차 투표를 위한 공식 선거 캠페인 전야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은 정부가 공보를 통해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후보 명단이 발표되기 전까지 모든 방송은 '후보자'라는 명칭 대신 '후보 내정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후보 내정자를 비롯하여 그 지지자들의 방송 출연 시간은 모두 선거 관련 방송 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발언자가 공직자인 경우 직책상 행하는 공식 발언은 제외된다. 그러나 공식 발언의 경우에도 발언 내용이 과거 정책 평가나 미래의 계획안인 경우에는 선거 관련 방송으로 해석한다. 모든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은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의 방송 출연 횟수와 소개에 있어 평형-II항의 '동등성'보다 넓은 의미로,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의미-을 보장해야 한다. 편집국은 선거와 관련된 뉴스 보도, 자료 소개, 해설 방송시 그 내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며, 후보 내정자의 발언이나 기고의 일부 인용시에는 발췌 내용이 전체적 요지를 그르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위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정규 뉴스 및 일일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들의 공정한 방송 출연을 위해 유사한 편성 조건을 확보한다. 평형에 대한 평가는 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채널은 후보 내정자와 지지자들이 한 달 동안 유사한 조건 아래 고른 방송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보도 매거진 및 시사 특집 프로그램 또한 평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평형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일일 방송과는 달리, 2002년 1월 1일부터 공식 선거 캠페인 전야까지의 기간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이 기간에 A 후보와 지지자, B 후보와 지지자, C 후보와 지지자가 같은 분량의 시간 동안 출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평형의 원칙은 기타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기획, 제작의 특성으로 인해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보 내정자나 지지자들의 초청을 삼가야 한다.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들의 방송 출연 시간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방송위원회는, 전국 대상의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TF 1, France 2, France 3(지역 프로그램 제외), Canal Plus(유료 프로그램 제외), M6(지역 프로그램 제외)을 대상으로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 출연 시간 측정표'를 작성한다. - France 3, M6, Radio France(공영 라디오)의 지역 프로그램과 RFO(해외령 방송), 수도권 지역 텔레비전 및 해외령 지방 텔레비전, 교육 채널 La Cinqui me, 국제 채널 TV5, 정보 전문 채널 LCI· Euronews·i〕t l vision, 정보 전문 공영 라디오 France Info, 일반 공영 라디오 France Inter, 사영 라디오 RTL·Europe 1·RMC Info·BFM·Radio Classique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 출연 시간 측정표'를 직접 작성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이 밖의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역시, 방송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정한 선거 방송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III. 공식 선거 캠페인 시작일 - 2차 투표 종결시간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막론하고 방송 허가를 받은 모든 방송사의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후보자 인물 소개, 후보자의 발언 및 기고에 대한 해석이나 재제작시 동등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후보 내정자를 비롯하여 그 지지자들의 방송 출연 시간은 모두 선거 관련 방송 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발언자가 공직자인 경우 직책상 행하는 공식 발언은 제외된다. 그러나 공식 발언의 경우에도 발언 내용이 과거 정책 평가나 미래의 계획안인 경우에는 선거 관련 방송으로 해석한다. 동등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들의 방송 출연 시간은 물론, 지지자들의 방송 출연 시간 역시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 후보자와 관련된 소개, 설명, 질의에 있어서 공정한 태도를 고수해야 한다. - 후보 내정자의 발언이나 기고의 일부 인용시에는 발췌 내용이 전체적 요지를 그르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동등성 원칙의 보장을 위해 방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동등한 선거방송이란,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들이 유사한 편성 조건으로 방송에 출연함을 의미한다. 우선, 공식 캠페인 시작일로부터 1차 투표 종결까지의 시기 동안, 후보자들, 지지자들 사이에 동등한 출연을 보장해야 한다. 1차 투표 후부터 2차 투표 전야까지의 2주간은 1주일 단위로 동등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한 주 동안 각 후보자와 지지자들 사이의 동등한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 보도 매거진 및 시사 특집 프로그램 또한 평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공식 캠페인 시작일로부터 1차 투표 종결까지의 시기 동안, 후보자들, 지지자들 사이에 동등한 출연을 보장해야 한다. 1차 투표 후부터 2차 투표 전야까지의 2주간은 1주일 단위로 동등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한 주 동안 각 후보자와 지지자들 사이의 동등한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평형의 원칙은 기타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기획, 제작의 특성으로 인해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보 내정자나 지지자들의 초청을 삼가야 한다.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들의 방송 출연 시간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방송위원회는, 전국 대상의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TF 1, France 2, France 3(지역 프로그램 제외), Canal Plus(유료 프로그램 제외), M6(지역 프로그램 제외)을 대상으로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 출연 시간 측정표'를 작성한다. - France 3, M6, Radio France(공영라디오)의 지역 프로그램과 RFO(해외령 방송), 수도권 지역 텔레비전 및 해외령 지방 텔레비전, 교육 채널 La Cinqui me, 국제 채널 TV5, 정보 전문 채널 LCI·Euronews·i〕t l vision, 정보 전문 공영라디오 France Info, 일반 공영라디오 France Inter, 사영라디오 RTL·Europe 1·RMC Info·BFM·Radio Classique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후보 내정자 및 지지자 출연 시간 측정표'를 직접 작성해 방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이 밖의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역시, 방송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정한 선거 방송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IV. 기타 규정 1) 1986년 9월 30일법 14조에 의거, 정치적 성격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광고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된다. 2) 선거 조약 49조에 의거, 투표 전야 자정부터는 어떤 방송도 선거 운동과 관련된 메시지를 방송할 수 없다. 3) 선거 조약 52-1조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월 6개월 전부터는 어떤 종류의 단체나 집단의 업적에 대한 홍보 광고도 허가되지 않는다. 단, 선거에 공식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선거 조약 52-2조에 의거, 프랑스 전국은 물론 해외령의 투표가 마감되고 모든 투표소가 문을 닫기 전에는 어떤 방송도 투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5) 1977년 7월 19일법 11조에 의거, 투표일로부터 1주일 전부터는 모든 여론 조사 발표가 금지된다. 6) 방송은, 경우에 따라 청구권을 실행할 의무를 지닌다. 7) 공인의 음성이나 영상을 담은 방송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자료가 내포하는 본래의 의미를 변형시킬 여지가 있는 이용이나 편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자료의 원천과 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참조 : CSA 선거 방송 규정 자료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일본 방송사업자, 콘텐츠 권리 강화 움직임 가시화 2001년 12월 10일 문부과학성 산하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심의과정의 개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방송국의 스포츠 중계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재방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고속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으로 저작권 문제가 대두 정보기술의 발달 및 보급으로 방송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해 저작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경우 종전의 아날로그 시대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전송로를 통해 콘텐츠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공중에 전달되어지는 방송 콘텐츠도 거의 반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한 디지털 녹화장치들에 의해 기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본에서도 방송은 1회 방송으로 만족할 만한 시청률을 얻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올해 들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았던 인터넷 보급이 ADSL을 중심으로 급신장하자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전화회선을 이용한 접속이 1,923만 명, CATV를 이용한 접속자가 115만 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가 4,493만 명, DSL 서비스의 이용자가 6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가 4,493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는 대다수가 문자 서비스와 메일 등의 간단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은 통계상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대용량의 인터넷 서비스는 올해 들어 시작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일본의 인터넷 시장은 2001년이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TV 수신과 녹화가 가능한 컴퓨터와 차세대 녹화기인 DVD의 등장은 기존의 아날로그 형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디지털 콘텐츠 녹화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아날로그 방식과는 달리 재생 횟수와 보관기간이 반영구적인 디지털 콘텐츠 녹화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저작권법과 관련해 새로운 개념 정립 및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권리 강화를 주장 현행의 일본 저작권법에는 방송국 및 케이블TV의 방송사업자에게 전송가능화 권리가 없고, 방송되어진 내용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의 지역에서만 방송되는 스포츠 중계(축구의 J리그, 프로야구) 및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로컬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재방송을 실시해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재로 인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방송이 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인터넷으로 무단 재송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보고서는 이러한 무단 재송신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방송사업자에게 '전송가능화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발표한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심의과정의 개요' 보고서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① 송신가능화권, ② 방송 수신 내용(방송의 고정물)의 양도권·대여권, ③ 유선방송권, ④ 중계를 위한 방송 전 송신, ⑤ 기술적 보호수단 등의 총 5개 항목이 논의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방송사업자들이 주장해 온 방송 전의 디지털 신호(방송 콘텐츠) 보호 및 암호화된 디지털 방송(방송 콘텐츠)의 암호해제 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정리가 검토되었다. ① 송신가능화권 우선 수신한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재전송(재방송)하는 송신가능화권에 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신가능화권을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최근의 통신회선의 대용량화, 정보기기의 보급·고기능화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을 수신해 인터넷에 재전송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단 재전송이 공공연히 행해져 왔다는 것이 방송사업자에게 송신가능화권을 부여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② 방송 수신 내용(방송의 고정물)의 양도권·대여권 수신한 방송을 녹화하거나 기록한 것(방송의 고정 및 그 고정물)을 특정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관해서는 방송의 고정물을 복제권 침해로 보고 방송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찬반양론이 제기되었다. ③ 유선방송권 방송을 수신해서 유선으로 재방송된 방송 내용을 다시 받아 유·무선으로 방송하는 행위는 현행의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제1단계에서 방송을 직접 수신해 유·무선으로 방송하는 경우에 한해서 방송사업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예상하지 않았던 재·재전송의 유선방송이 등장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제1단계의 재전송과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2단계의 재·재전송 사이에 권리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2단계의 재·재전송을 하는 유선 방송업자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④ 방송중계를 위한 방송 전 송신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경우 중계현장으로부터 방송국까지 영상 및 음성의 송신이 필요하고, 또한 전국 네트워크 방송일 경우도 키 국에서 네트워크 방송국까지 영상 및 음성 송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송신에 한해서만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고, 이러한 중계를 위한 방송 전의 송신에 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은 방송 전의 송신이라고 해도 방송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경우가 많고, 방송 전 송신을 무단으로 수신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방송사들은 스포츠 중계는 거액의 방영권료 및 중계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권리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방송행위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⑤ 기술적 보호수단 현행의 일본 저작권법에는 방송사업자가 복제의 권리 및 행위에 관한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행위 또는 권리관리정보의 변경 등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암호화된 방송을 암호를 풀고 시청하는 행위를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로 판단해 규제의 대상으로 정해 달라는 방송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방송계에서는 유료방송의 스크램블과 관련해 부정 수신을 규제할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주장되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저작물의 판단과 관련해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복잡화·다양화되어가는 방송의 저작권 문제 방송 콘텐츠를 다양한 전송로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방송의 저작권 문제는 방송의 디지털화에 있어서 빠뜨리고 갈 수 없는 핵심 과제인 셈이다. 결국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는 방송 콘텐츠의 재이용, 이차적 이용에 관련된 문제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방송 콘텐츠는 1회 아니면 2회의 방송을 상정하고 저작권 처리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와 같은 1회적 이용을 상정한 저작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디지털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혁신과 점점 조직화되어 가는 각종 권리 단체와의 힘겨루기에 의해서도 권리 적용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양한 기록 장치의 등장으로 인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화 및 산업구조라는 넓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방송저작권 문제는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일정의 구체화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방송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나머지 방송이 지닌 본연의 공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중시해 방송 콘텐츠의 재생 및 재이용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선의의 시청자가 피해를 입거나 반대로 시청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방송 콘텐츠의 무제한적인 재생을 가능하게 하여 방송사업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결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시청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시청자에게도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ㅇ참조 : GALAC 2001. 4.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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