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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3호]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화 대폭 연기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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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2.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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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NHK, 민방 각사로 구성된 '전국 지상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는 2001년 1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개시가 예정된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화 계획의 수정을 제안했다. '전국 지상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는 당초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및 변경을 위한 경비를 최초 727억 엔으로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상을 크게 넘는 2천억 엔 이상으로 부풀어오름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화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화는 2003년부터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2006년에는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수도권 및 대도시의 디지털방송이 예정대로 2003년에 실시되더라도 2006년에 전국적인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실시는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스케줄은 2003년 대도시권, 2006년 전국 방송, 2011년 아날로그방송의 전면 폐지로 계획되어 있다. 1998년 10월에 발표된 '지상 디지털방송 간담회' 보고서에서는 ①수도권을 포함한 광역권은 2003년, 그 외의 지역은 2006년에 디지털방송 개시, ②대역폭은 6MHz, ③HDTV와 SDTV 3개 채널, 이동통신을 포함한 고기능의 추구, ④(방송면허는) 기존 방송사업자 우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방송의 기본 골격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의 방송사업자들 사이에는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 BS 디지털방송의 구체화, 전국 광케이블화의 추진, 방송·통신융합의 흐름 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방송만이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방송계의 분위기는 방송의 디지털화를 거역할 수 없는 기술적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였고, 방송 미디어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필요하다는 게 민간방송사업자 및 NHK의 본심이었다. 일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우정성 및 방송사업자, NHK와 민간방송사업자, 민간 키국의 방송사업사와 로컬 방송사업자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결국 일부의 방송사업자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방송사업자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지털방송 정책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998년 말에 우정성의 채널 구상에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상 세대가 전국적으로 1천만 세대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자, 민간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특히, 로컬 민간방송사는 현실적으로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장점도 많지 않다는 점이 점차 알려짐에 따라 지상파의 디지털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일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우정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방송 정책을 정치권이 승인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민간방송 각사들도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에 주목한 나머지 소요되는 비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즉, 민간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혜택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손에 넣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정책을 입안한 우정성도 정치권을 설득하면 방송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정치권의 설득에 치중한 나머지 방송계의 설득에 소홀한 점을 반성하고,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이상 방송계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증가하는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비용 일본 총무성(구 우정성의 방송 관련 업무는 2001년 1월부터 총무성으로 이관)은 2001년 7월 '방송보급기본계획', '방송용주파수사용계획'의 변경을 실시했다. 변경된 내용에서는, ①디지털방송에 관해서도 전국적으로 빠짐없이 보급 실시, ②HDTV 중심의 방송 서비스 실시, ③아날로그방송의 대부분을 일정 기간 디지털방송은 물론 아날로그로 동시에 방송할 것, ④2001년 현재 텔레비전 방송 주파수의 1/3을 이동통신 등의 목적에 활용 등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기본 골격으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아날로그 주파수의 변경 비용의 일부를 정부의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2001년부터 6년에 걸쳐서 727억 엔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당초의 예상으로는 디지털방송의 실시와 더불어 기존의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이 필요한 세대수는 246만 세대로, 아날로그 주파수의 변경 대책 비용으로는 727억 엔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비용의 집계에 대해서는 변경 대상 세대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대두되자, 이러한 방송계의 지적을 받아 2001년 7월 17일 일본 총무성, 민간방송연맹, NHK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전국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는 '지상 디지털방송의 추진에 관해'라는 2001년 11월 20일 보도발표를 통해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실시에 관해 각 지역별로 상세한 전파 상황을 측정 조사한 결과 주파수 변경이 필요한 방송국 수가 대폭 늘었으며,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을 위해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케이블을 통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도 증가했다'라고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방송국 수가 2000년 4월 26일과 비교해 418국에서 888국으로 늘어났으며,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이 필요한 시청 세대수는 246만 세대에서 436만 세대로 190만 세대, 고비용이 소요되는 케이블을 통한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이 필요한 세대는 7,000세대에서 35만 세대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을 위해 2006년까지 투입될 국고금 727억 엔으로는 원활한 주파수 변경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전국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하면 앞으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 비용만으로 2000억 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 비용의 증가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컬 방송국에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결국, '전국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는 추후의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파수 사정이 특히 어려운 규슈 등의 서일본 및 관동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방송으로도 수신이 가능하도록 셋톱박스(STB)의 무료 배부를 제안했다. 또한 셋톱박스의 무료 배부가 필요한 지역의 선정 및 채널구상의 일부 변경이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총무성, NHK, 민간방송의 삼자간 의견 조정을 제안했다.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희박 방송계의 일부에서는 2001년부터 투입되는 국고 727억 엔으로는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매년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시청자의 필요에 따라 제기된 문제라기보다는 일본의 경우 정부 주도로 시작된 국가 정보화사업의 일부라는 성격이 강하고, 가장 큰 수혜자도 당사자인 방송사업자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불경기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당초 국고 727억 엔 이상의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비용의 정부 지원금 책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본 총무성의 입장도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전환 비용을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지상파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전환 비용을 방송사업자가 부담한다면 2011년 아날로그방송을 전면 폐지한다는 일본 총무성의 계획은 대폭적인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방송 장비 및 전송 장비의 디지털화, 방송 콘텐츠의 디지털화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부의 디지털 전환 비용의 증가는 전체적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일본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이미 일본 총무성은 '방송보급기본계획'에서 2011년까지 아날로그방송의 전면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방송정책 결정으로 인해 민간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은 2011년 아날로그방송 전면 폐지를 역산해 설비 및 전송로의 전환을 실시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2001년 11월 20일 일본 4대 일간지는 '전국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의 보도내용을 싣고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화 일정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애초 총무성의 2011년 아날로그방송의 전면 폐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일본은 특유의 산악지형으로 인해 아날로그 주파수의 혼잡도가 다른 외국과 비교해 아날로그·아날로그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이 일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일정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전국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의 발표는 아날로그·아날로그 전환 비용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방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방송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총무성에 의해 명시된 2011년 아날로그 전면 폐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러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낼 것인가 하는 점이 일본 방송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ㅇ참조 : 월간민방 2001년 9월호.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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