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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3호] 미국 FCC, 케이블 성인 채널의 수신방지장치 조항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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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2.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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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의회는 비록 성인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흘러나온 전파를 수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 업체들이 어린이가 시청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는 노골적인 성인물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라고 FCC에게 요구했다. 지난 1998년 Playboy Enterprise는 FCC를 상대로 케이블 채널의 수신방지장치 설치의무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해당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어 작년에는 연방대법원에서 기술의 발달로 어린이의 접근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수신방지장치는 최소한의 규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수정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Broacasting & Cable 2001. 11. 21, 2001./L. A. Times 200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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