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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3호] 독일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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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2.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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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부터 현행 독일 방송요금 징수법이 개정된다. 앞으로 방송요금은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TV 수상기나 라디오 대수에 따라 산정하는 대신, 가구당 일종의 패키지식 방송요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한다. 독일 방송법을 관장하는 주지사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자브뤼켄 회의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의 의장을 맡은 라인란트-팔츠 주의 쿠르트 벡 주지사는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과 함께, 앞으로는 방송요금 면제 대상의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이 결정된 이날 자브뤼켄 회의에는 제1공영방송 ARD와 제2공영방송 ZDF 대표도 참여했다. 가구당 패키지 방송요금 부과 개정안의 골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 가정의 수상기·라디오 보유수에 따라 방송요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앞으로는 기기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또는 기업당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송요금 징수법이 이렇게 개정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거두어들이는 방송요금 총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TV 수상기나 라디오를 몇 대씩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수효를 정직하게 신고, 기본 방송요금의 몇 배씩 지불해 온 가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방송요금 징수의 그물망을 용케도 빠져나갔던 1인 1세대 가구, 즉 싱글들이나, 동사무소에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적당히 뭉개며 살아가는 철새 가구들은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으로 공짜로 몰래 TV 시청을 즐기는 재미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방송요금은 동사무소에 기록된 모든 주소, 즉 누군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확인되는 집에는 빠짐없이 부과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과 달리 TV 수상기나 라디오 보유 대수가 최소 열 손가락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방송요금 징수 역시 패키지 요금 부과라는 기본 골격은 마찬가지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주지사 회의에서 세부사항들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객실마다 TV 수상기와 라디오를 구비하고 있는 호텔들도 포함된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방송요금 징수의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 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을 상대로 한 방송요금 징수 방법이 달라지리라는 점은 언뜻 보기에 방송요금 수입을 증가시키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공영방송사들의 재정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한 예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장 이익을 챙기는 당사자는 교육기관으로, 주정부 문화부 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학교는 한 가구당 방송요금에 해당하는 기본 방송요금만 지불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것만으로도 시청료 총수입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요금 총수입은 감소할 전망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이 앞으로 제1공영방송 ARD와 제2공영방송 ZDF 재정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쾰른에 있는 방송요금 징수센터(Geb hreneinzugszentrale, GEZ)에서 이미 예상 답안을 내놓았다. GEZ는 방송요금 징수법이 개정되면 일반 가정에서 징수되는 방송요금 총수익이 연간 4억 8,000만 마르크, 기업 대상 방송요금 총수익은 2억 8,300만 마르크, 그리고 그 외 기관을 대상으로 한 방송요금 징수에서 약 9,400만 마르크 정도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말해, 전체 방송요금 총액에서 8억 5,700만 마르크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독일에 민영방송이 허가되지 않던 시절, 다시 말해 방송요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들이 안방 극장을 독점하던 시절에는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이 거론될 때마다 TV란 문화매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지진을 예고하는 폭탄선언이라도 되는 양 거센 여론의 반대가 일어나곤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서는, 기존 방송요금 징수법의 뿌리를 뒤흔드는 획기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도, 공영방송사측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 방송정책 개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인정하고 의외로 선선히 받아들이는 듯하다. 또한 설혹 개정으로 방송요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그 폭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아직도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Pay-TV, 점점 오르기만 하는 케이블TV 사용료를 감안할 때, 시청자들은 이제 TV 방송요금을 오늘날 같은 전자시대에 정보, 교육 및 오락을 위한 당연한 지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ARD와 ZDF에 불리하게 작용 시청자들이 개정안에 크게 흥분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이번 회의에 두 공영방송사 ARD와 ZDF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두 방송사의 입지는 1991년 2월 6일 전, 다시 말해 방송 관련 제6판결문을 통해 최고법정에서 자사의 존립과 향후 발전을 전적으로 보장받기 전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현재 ARD와 ZDF는 탄탄한 방송요금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정부의 지원 덕분에 재정적으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두 공영방송사 책임자들은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안으로 방송요금 수익이 100%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 유럽연합 방송위원회가 방송요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규제 등을 시비로 재정문제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해 줄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방송요금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서 공영방송사 존립과 미래에 큰 지장을 가져올 정도가 아니라면 감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은 몇 가지 면에서 공영방송사들에 대한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일단 개정안이 기존 매스미디어 매체와 최첨단 매스미디어간, 라디오와 텔레비전간, 그리고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간의 차이를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매체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 매체에 다른 징수법을 적용시켜 머리 아플 필요없이 방송요금 징수 절차를 단순화, 일원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방송요금 수익 총액에서 공영방송사들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막상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줄어든 몫이 예상외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디오에 부과되던 기본 요금의 향방에 관심 현행 방송요금은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원래는 라디오 청취료로 불리었던 기본 요금에 텔레비전 방송요금과 '케이블동전(Kablegroschen)'으로 불리는 유선방송 사용료가 포함되고, 여기에 각 주의 제3방송사 운영비 용도의 2% 기부금, 그리고 도이치란트라디오(Deutschlandradio)와 문화 채널 아르테(ARTE) 운영비로 각각 75페니히씩이 할당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 명목으로 나뉘어진 요금들이 매달 31.58마르크(16.25유로)씩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징수절차와 명목들의 일원화는 아직 TV가 보급되지 않던 시절 라디오 청취료로 부과했던 기본 요금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기본 요금으로 라디오 청취료를 계속 부과해 온 것은 TV가 일상을 지배하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청교도적으로 수상기를 거부하고 오직 라디오만 들으며 사는 순수 청취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이 기본 요금만 지불할 뿐이고, 이에 따라 현행 방송요금 부과항목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현재 수상기를 거부하는 순수 라디오파들은 전국적으로 약 140만 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방송요금 징수절차와 항목이 일원화되면 이 고집스런 라디오 고수파들은 방송요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은 보지도 않는 TV 방송요금까지 지불하는 바가지를 쓰게 될 것인가? 따라서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안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 2004년 말까지 통용될 기존 방송요금 31.58마르크가 2005년 1월부터 갑작스레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제까지의 경우로 보아 방송요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요금 인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도 특이한 일이다.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9년간 방송요금 인상률은 일반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폭이었으나, 민영방송 출범 후 이들과 경쟁관계에 놓인 공영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다양화한다는 구실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공영방송사들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구실이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공영방송 재정수요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ffentlich- 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KEF)의 다음 보고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8일 공영방송 재정문제 중재위원회의 개정과 관련된 공영방송 예산 계획서 중간보고 초안이 〔쥐트도이췌 차이퉁〕에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제1공영방송인 ARD의 경우 2004년 말까지 무려 16억 6,000만 마르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제2공영방송 ZDF는 1억 마르크 정도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종의 독일 선전용 라디오 방송인 도이치란트라디오는 9,000만 마르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초안이 일반에 유출되자, 재정수요조사위원회 위원들은 공영방송사들의 재정상태를 다시 검토하여 내년 초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제1공영방송과 도이치란트라디오의 엄청난 흑자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재정수요조사위원회의 위상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공영방송사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알려져 왔던 재정수요조사위원회가 방송사 재정평가에 있어 한없이 무능력했음을 그대로 반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공영방송사들의 흑·적자 폭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그와 함께 공영방송사들이 제한적이나마 광고를 통해 올리고 있는 부수입의 폭 역시 2004년 말까지는 그 전말이 드러날 것이다. 만약 공영방송사들이 은밀하게 엄청난 흑자를 즐기고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방송요금 징수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8억 5,700만 마르크의 수익 감소는 결국 공영방송사들의 예산삭감이란 조치를 통해 메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재위원회와 정부의 관심사이며, 독일 시청자들은 개정안의 효력발생과 함께 기존 방송요금이 인상될 것인가 여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ㅇ참조 : Tagesspiegel 2001. 10. 25., 11. 1.
ㅇ작성 : 진화영(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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