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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2호] 일본 민방련, 자위대법 개정으로 취재·보도 활동 위축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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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2.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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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할 우려가 있는 자위대 개정법안의 방위비밀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미국 테러 사건 이후 2001년 10월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번 자위대 개정법안은, 방위비밀에 관한 조항의 신설과 비밀정보의 유출 및 교사에 관한 벌칙이 강화돼 자위대원 이외의 민간인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보도활동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민방련과 더불어 언론 관련의 각 단체(일본 변호사연합회, 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 신문노동조합연합, 미디어 종합연구소 등)들도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민간방송 200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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