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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1호] 일본 총무성, NHK 인터넷 사업 진출 관련 공식 견해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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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1.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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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8일, 일본 총무성은 NHK의 인터넷 사업과 자회사 운영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고,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 억제를 위해 인터넷 사업에의 예산을 제한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를 프로그램의 이차적 이용 및 뉴스에 국한한다는 기본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총무성은 이날 배부한 〔NHK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논점정리〕라는 보도자료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이차적 이용 및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는 관련정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라는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에 관한 공식적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NHK의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배급도 조건부로 승인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번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논점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 가능한 NHK의 정보(콘텐츠)를 ① 방송된 프로그램(이차적 이용), ② 방송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프로그램의 소재 및 이를 이용해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는 관련 정보), ③ 인터넷에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 가공한 정보(독립정보) 등의 3부문으로 구분하고 세 번째의 독립정보 서비스를 제외한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물론 NHK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뉴스 및 민방과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교육, 복지의 세 분야로 제한되고, 특히 민방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드라마·음악·오락 등의 분야에 NHK의 인터넷을 통한 사업진출은 제한된다. NHK의 인터넷 사업 예산편성 비율도 현재의 연간 3억 6,000만 엔(총사업지출의 0.3%)에서 최대 20억 엔(총사업지출의 0.3%) 이하로 제한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번 총무성의 공식견해는 앞으로 전개되는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에 관해 제공 가능한 정보의 제한은 물론 예산편성도 규제를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17일자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번 총무성의 발표내용을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을 묵인해 오던 총무성이 민간방송 등으로부터 비난이 일자 급히 규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뿐이며,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미흡하다."라며 부정적인 시각의 해설기사를 싣고 있다. 10월 17일자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총무성이 NHK의 인터넷 진출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고 거대화하는 NHK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신문협회 및 민간방송연맹,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에 반대 현재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NHK의 사업범위는 라디오, TV방송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NHK의 사업범위에 관한 방송법 규정은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방송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 NHK,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신문협회 등이 NHK의 사업범위에 관한 논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어 왔다. 이미 지난 9월 26일 일본신문협회 미디어 개발위원회는 'NHK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신문계의 견해'를 행정개혁 담당 대신에게 제출하고, 8월 10일 행정개혁추진사무국의 '특수법인 등의 개별사업 개혁안'이 공표한 NHK의 사업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 및 자회사 등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정정 등에 관한 신문협회의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은 일본신문협회, 민간방송연맹 모두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신문협회는 민간방송연맹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 민간방송연맹 관계자는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개의 기회이며 민간방송의 인터넷 사업 진출은 필수적이다는 게 기본 입장이므로 신문협회와 달리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진출을 반대만은 할 수 없다."라는 민간방송연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일본신문협회에서는 "NHK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이며 (NHK의) 사명은 전파를 사용해 방송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등의 다른 미디어를 사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신문협회가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사업 진출, 특히 NHK의 인터넷 뉴스 배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거대 미디어인 NHK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인터넷 진출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양화하는 NHK의 사업전개 NHK는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보장되어 있고 세제면에서도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NHK가 진출하는 사업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는 비난과 함께 일본의 거대 미디어인 NHK의 움직임은 항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송 서비스의 고도화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방송 서비스를 전개하려는 NHK는 이미 NTT 도코모의 i모드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이차적인 이용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문자, 음성, 동화로 재편성해 방송해 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NHK의 방송 서비스를 일본신문협회에서는 새로운 채널을 신설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신문협회에서는 NHK의 i모드 서비스 진출을 본격적인 통신 분야에의 진출선언으로 받아들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과거 NHK는 난시청 대책의 일환으로 BS 아날로그방송을 도입했으나 난시청 해소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BS 아날로그의 제2채널 운영비용까지도 난시청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NHK의 채널 수만 늘리고 말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NHK의 관련 회사, 자회사, 공익법인이 총 54개에 이르며, 지상파·위성방송 등 총 8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NHK가 더욱 거대화되는 것은 미디어 집중 배제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NHK의 거대화에 우려 작년부터 인터넷 서비스, 110도 통신위성 사업에의 참가 필요성을 들어 방송법 개정을 주장해 온 NHK 에비사와 회장은 이미 2000년 4월 6일의 회견에서 현재의 BS위성과 같은 궤도에 올려지는 110도 통신위성을 통한 데이터방송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서비스안을 발표했다. 결국 110도 통신위성을 통한 NHK의 데이터방송 참가는 기술적인 문제(특히, 수신기 가격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현재 NHK가 목적했던 사업 중 가능한 부문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만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NHK 에비사와 회장이 NHK의 인터넷 사업 전개를 공론화하고자 개최를 제기한 것이 작년 4월에 만들어진 총무성 산하의 방송정책연구회였다. NHK 에비사와 회장의 의도는 방송정책연구회를 통해 NHK의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지만, 작년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방송정책연구회의 의견이 점점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지 137호에 소개된 바와 같이 총무성의 방송정책연구회는 7월 19일 열린 제17회 연구회에서 NHK의 사업확장에 관해 "매스미디어의 집중 배제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NHK는 이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많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NHK의 자회사 및 관련 회사를 통한 상업적 활동의 확대는 업무의 축소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특수법인 개혁의 관점에도 역행한다."라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방송정책연구회의 의견은 NHK 에비사와 회장으로서는 예상 밖의 결과였다. 또한 9월 7일 고이즈미 총리도 이례적으로 "공공방송인 NHK의 비대화로 인한 민간산업에의 압박은 특수법인 개혁의 관점에서도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기자단에 한 바 있다. 이러한 방송정책연구회 및 고이즈미 총리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무성의 발표는 예산과 제공정보의 내용이 제한된다는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작년 12월 NHK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실시하자 구 우정성(현 총무성)은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부대업무 범위내'로 본다는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려, 일본신문협회, 민간방송연맹은 물론 일반의 기업을 포함한 각계로부터 'NHK의 사업확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번 총무성의 결정은 NHK 인터넷 사업 진출을 뉴스 및 교육, 복지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국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무성 산하의 방송정책연구회의 의견과도 상치되고 있다. 결국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에 신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총무성의 방송정책연구회와는 달리 총무성은 NHK의 인터넷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총무성의 공식견해 발표는 9월 7일의 고이즈미 총리의 의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사업 진출에 불리한 입장에 처한 NHK측이 총무성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NHK의 신규사업 범위 문제는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미디어 산업의 지각변동과 연계해 방송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며, 특히 이번 총무성의 NHK 사업범위에 관한 공식견해 발표는 공공방송인 NHK의 위상 및 역할은 물론 사업 범위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ㅇ참조 : 아사히 신문 2001. 10. 17.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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