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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1호] 일본민간방송연맹,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관련 의견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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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1.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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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간방송연맹은 10월 11일 총무성에 2001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시행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간방송연맹이 제출한 의견서는 위성 및 케이블 텔레비전을 이용한 새로운 방송 서비스 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적용 대상을 민간방송 사업자까지 확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방송연맹은 통신회선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에 주파수의 희소성을 근거로 한 매스 미디어의 집중 배제 원칙 적용은 불합리하며, 110도 위성방송을 제외한 CS 디지털 위성방송, 광케이블을 사용한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에의 민간방송 사업자의 참가 허용을 주장했다. 또한 통신회선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의 사전등록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방송 200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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