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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1호] 프랑스, 2002년 공영방송 예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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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1.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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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영방송의 2002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된 재원은 공공 재원이다. 내년 회기 공영방송의 예산에서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총액은 24억 8,800만 유로(euro)로, 이는 올해보다 3.4%가 인상된 액수이다. 2001년에 비해 8,000만 유로 이상이 더해진 공공 재원은 차기 공영방송 예산의 약 77%를 부담하게 된다. 공공 재원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는, 방송 시청료 인상으로, 2002년 시청료는 컬러 TV의 경우 116.50유로, 흑백 TV의 경우 74.31유로로 책정되었다. 2001년 동결되었던 시청료가 유로화의 시작과 함께 재조정된 것이다. 결국, 2002년의 시청료는 올해에 비해 1.76%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시청료 공제액 대체 납부금 또한 4억 1,000만 유로로 증가되었다. 둘째는, 시청료 수익의 초과분에 의한 재원의 증가로, 2001년 시청료 수납액이 재무부가 2000년 예산에서 예견한 액수를 초과한 까닭에 이를 내년도 예산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1,372만 유로가 2002년 예산에 추가되었다. 공공 재원 3.4% 증가, 사적 재원 2.2% 증가 새 예산안은 공영방송사에 할당된 사적 재원의 목표액 역시 2001년에 비해 2.7% 늘어난 7억 5,297만 유로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광고비와 그 외 기타 사적 수익을 더한 예산이다. 사적 재원의 증가폭은 France T l vision 그룹의 광고 수익의 증가세를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2001년부터 시간당 8분으로 하향 조절된 광고 시간 감소에 따른 광고 수익의 감소를 염두에 두고 계산된 것이다. 이로써, 공영방송 분야에서 고유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가량에 불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1〕2002년 공영방송 예산안
〔표 2〕2002년 공영방송 분야별 예산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투자 강화 프랑스 정부는 1998년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 결과,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France T l vision 그룹과 Arte(프랑스·독일 합작 채널)의 프로그램 예산은 각각 1억 600만 유로와 1,600만 유로가 증가된 바 있다. 이는 공영 텔레비전 프로그램 예산이 연간 평균 5%씩 인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예산의 확대 작업은 공영 라디오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공영 라디오의 경우, 제작 및 방송 수단의 현대화 외에도 채널의 다양화와 지역 채널 신설에 따른 다채롭고 지엽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활발하다. 방송 제작의 활성화 2002년 한 해 동안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채널이 수행할 제작 투자 의무는 각 채널의 방송 의무요강서와 예산안에 공히 명시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방송 제작물에 대한 공영방송 채널의 의무 투자율은 France 2의 경우 18.5%, France 3은 19%, La Cinqui me는 16%로 규정되고 있다. 2002년 1월부터 적용될 프로그램 제작 발전 기여 칙령은 방송 제작물 시장 활성화의 근간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표 3〕공영방송 2002년 예산안 지출 내역
프로그램에 제작 지원에 대한 칙령은 제작의 양적 증가만을 목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칙령은, 저작권·재방영권 등에 관한 방송사업자와 제작자 사이의 균등한 계약을 뒷받침하기도 하며, 다큐멘터리·어린이 프로그램·만화 등 특정 장르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질적 발전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사업 지상파 디지털 사업은 2002년 공영방송이 추구할 주요 사업의 하나이다. 그런데 차기 예산안에서 지상파 디지털 사업과 관련하여 France T l vision 그룹이 신설할 채널의 창설을 위한 재정원은 그 창의성에 비해 제한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정부가 France T l vision 그룹에 할당되는 연간 예산 외에 1억 5,245만 유로를 특별 예산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때문이다. 방송 유산의 디지털 변환 사업 역시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주요 사업이다. 이번 예산안은 INA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자료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위한 예산을 7.7%나 인상하고 있다. INA의 방송자료 보관 작업에 대한 이 같은 재정 지원은, 과거의 프로그램을 보존하는 작업이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버금가게 중요한 임무임을 시사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표 4] 2002년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 그룹 예산
전반적으로 보아, 공영방송의 2002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2%가 인상된, 32억 4,153만 유로로 책정되고 있다. 이 예산에는 지상파 디지털 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재정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지상파 디지털 사업과 관련, France T l vision 그룹에 배당된 1억 5,245만 유로는, 공영방송이 2002년 초부터 최선의 조건으로 새로운 방송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기 위한 재정원이 될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는 공공 재원의 확대와 미래 방송 사업에의 과감한 출자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굳건히 함으로써 공영방송 분야 전체에 대한 지원 의지를 확인시키고 있다. ㅇ참조 : Budget 2002 Minist re de la culture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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