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칙령은 1986년 9월 20일 법령 n 86-1067의 27조와 71조 3항의 적용을 위한 칙령으로, 방송 및 영화 작품 제작 발전에 대한 무료 지상파 헤르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기여를 규정한 칙령임.
칙령 실효일자 : 2002년 1월 1일
관련 인사 및 관련 법안
국무총리,
문화 커뮤니케이션 장관 보고서,
- 텔레비전 방송 활동 관련, 유럽 연합국들의 행정, 규제, 법제 규정 통일을 위한 유럽 상임위원회 법령 89/552/CEE(1989년 10월 3일 제정 법령, 1997년 6월 30일 유럽 상임위원회와 유럽 의회가 97/36/CE로 개정),
- 상법 법규 L233-1, L233-3,
- 세법 일반 법규 302 bis KB와 302 bis KC 조항,
- 영화 산업 법규 19조,
- 1986년 9월 30일 개정 자유커뮤니케이션 법령 n 86-1067, 특히 27조 3항, 28조, 30-1조, 71조,
- 1986년 9월 30일 개정 자유커뮤니케이션 법령 n 86-1067 27조 2항 및 70조 2항 적용과 관련, 방송 및 영화 제작물 방영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1990년 1월 17일 개정 칙령 n 90-66,
영화 산업 재정 지원에 관한 1999년 2월 24일 칙령 n 99-130,
2001년 5월 9일 시청각 최고 위원회(방송위원회) 견해 n 2001-4,
국무위원회 청문.
제1조
현 칙령의 규정은 다음의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1.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 France T l vision의 계열회사인 국영 프로그램사.
2. 아날로그 지상파 헤르츠 방식을 통한 무료 텔레비전 방송 활동을 허가받은 방송사업자.
제1절 : 영화 작품 제작 발전 기여에 관한 법적 조치
제2조
1절에 명시되는 법적 규정은, 연간 52편 이상의 장편 영화 제작물을 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3조
해당 방송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연간 매출액(세금공제)의 최소 3.2 %를 유럽 영화 작품 제작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사용한다.
상기 의무 내역의 일부로, 해당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세금공제)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비용을 프랑스어 영화 작품 제작 발전을 위해 지출하여야 한다.
현 항목의 적용에 있어, 다음 사항들은 연간 매출액(세금공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
2. 정식 증명된 광고 관리비.
3. 세법 일반 법규 302 bis KB 및 302 bis KC 조항에 사전 명시된 세금.
4. 인구 1,000만 명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투자 지출비.
제4조
영화 작품 제작 발전 기여와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업자가 투자하는 지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국립영화소 소장 발행의 제작 허가(1999년 2월 24일 칙령에 의해 규정)를 받지 못한 영화 작품이나, 아직 투자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영화 작품에 대한 텔레비전 단독 방영권 구매.
2. 영화 작품 출자에 있어서 제작자로서 일부 투자.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전문 영화 산업 조직과 체결한 조건 아래, 1999년 2월 24일 칙령에 의해 공식 인가된 극장을 대상으로 한 작품 배급에 대한 참여 지분 지급.
제5조
I. - 4조 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방영권 구매 계약서는 각 방영마다의 매입 가격을 개별 규정한다.
4조 2항에 명시된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 해당 방송사업자는 상법 법규 L233-1조에 따라 영화 제작을 주요 사업 목표로 삼고 있는 계열사를 매개로 하여야 한다. 이 계열사는 기획, 제작에 있어서 예술적·기술적·재정적 측면에 대한 책임을 전담 혹은 분담하지 않으며, 제작의 완결 또한 보장할 수 없다.
II. - 4조 1항과 2항에 언급된 비용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인정된다.
1. 그 액수가 영화 작품 제작비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나머지 절반 이상의 제작비가 상기 I항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된 계열사를 통한 작품 제작 투자와 무관한 경우.
3. 단독 방영권 구매의 경우, 영화 산업 법규 19조에서 명시한 비자 발행 후 30일 내에 전액이 지불된 경우. 제작자로 일부 투자한 경우, 촬영 종결 전까지 90% 이상이 지불된 경우.
제6조
3조 첫 단락에 명시된 지출비의 최소 4분의 3 이상은 제작사 및 영화 작품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 독립 제작의 발전을 위해 투자된다.
I. 제작물 사용 양식이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영화 작품은 독립 제작으로 간주된다 :
1. 제작물이 2회 이상 방영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4조 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서에 규정된 단독 방영권을 획득하지 않으며, 각 방영에 따른 단독 방영권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방송사업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음에 명시된 제작물 사용 양식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대한 제작물의 상업화 위임권이나 2차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
a) 프랑스 내 극장 상영
b) 프랑스 내 대중의 사적 사용 대상 비디오 방영
c) 프랑스 내 제작에 참여한 방송사업자 외의 텔레비전 방송사 방영
d) 프랑스 및 외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영
e) 외국에서의 극장 상영, 대중의 사적 사용 대상 비디오 방영, 텔레 비전 방송 방영
단, 해당 방송사업자가 제3조 첫 단락에 명시된 지출 중 85% 이상을 독립 제작 발전을 위해 투자한 경우, 위에 언급된 사용 조건 중 두 항목에 대해 동시에 차기 권한이나 상업화 위임권을 보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c와 e항목의 동시 보유는 허가되지 않는다.
II. 제작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한 경우, 이를 방송사업자로부터 독립된, 독립 제작사로 간주한다.
1. 방송사업자의 경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자본이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2. 제작사의 경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자본이나 방송사업자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3. 사회 자본이나 방송사업자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단이나 주주 개인 중 그 어느 누구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자본이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4. 상법 법규 L233-3조가 규정하는 주주 개인이나 주주단은 방송사업자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법규 L233-3조에 의거한 규정이다.
제7조
6조에 의거하여, 독립 제작으로 간주되는 작품의 위상은 국립영화소의 견해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의해 부여된다.
제2절 : 방송 작품의 제작 발전을 위한 법적 조치
제8조
제3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최소 16% 이상을 프랑스어 방송 작품의 제작 발전을 위한 지출에 할애하여야 한다.
국영 프로그램 회사인 La Cinqui me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매년 120시간의 유럽 프로그램이나 프랑스어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사전에 방송된 사례가 없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방송 시작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편성되어야 한다. 연속 편성된 작품들의 누적 방송 시간은 첫 작품의 방송 시작 시각이 저녁 8시에서 9시에 이루어진 경우, 하루 저녁당 최고 180분을 한도로 누적 적용 계산이 인정된다.
제9조
프랑스어 방송 작품 제작의 발전을 위한 기여와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업자가 투자하는 지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촬영 종결 전 제작물 사용 채널의 방송권 구매.
2. 촬영 종결 전 제작자로서 일부 투자 .
3. 제작물의 방송 및 재방송 권리 구매, 특히 11조 I의 1항 둘째 단락에 명시된 추가 방송권 매입.
4. 시나리오 작성 및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제10조
8조 첫 단락에 명시된 액수 이상의 지출액은 방송 협약서 및 방송 의무요강서에 의해 규정된다. 이 경우, 8조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방송량은 120시간 이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유럽 제작물에 대한 투자 지출비를 제작 총액의 25% 한도내에서 9조에 언급된 지출비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방송 협약서와 방송 의무요강서에는,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공연 등,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성격을 참작하여 지정한 특정 장르의 방송 제작물에 대한 특별 의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 이 특별 의무에는 처녀 방송 제작물에 대한 연간 최저 주문량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제11조
해당 방송사업자는, 제작사와 방송 제작물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 8조 첫 단락이나 10조 첫 단락에서 명시된 지출비 중 적어도 3분의 2를 독립 제작 발전을 위해 할애하여야 한다.
I. 제작물의 사용 양식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독립 제작이라 명명한다.
1. 방송사업자가 제작물 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 2회 이상의 단독 방영권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단, 방송사업자는 계약서를 통해, 첫 단독 방영 기간 이후의 추가 방영에 대한 우선 선택권과 단독 선택권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은 기본 계약서에 재방송 가격이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의 계약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의 방영권 보유 기간은 제작물 출시 이후 42개월로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방영 횟수는 3회 이하로 한정된다. 단,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4회까지의 재방송이 허가된다.
기본 계약에서 명시된 방송 이후 기간에 대한 제작물 방송권은 18개월 미만의 단독 방송 기간을 목적으로 협의된다.
위의 네 가지 항목의 적용에 있어, '방송'의 개념은 계약에 의해 규정된 방송 기간과 방송 횟수에 따른 동일 제작물의 다수 방송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 1에서 언급된 계약은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 헤르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방송 사업에 대한 권리에만 적용된다.
단, 이 규정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계약을 저해하지 않는다.
a) 1986년 9월 30일법 30-I조 III의 두 번째 항목에서 명시한 방송 조건, 혹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한 제작물 전체의 동시 사용 권리 및 허가.
b) 동일법 28조 14항에 의거한 제작물의 전체 혹은 부분 재방송 권 리 및 허가.
c) 방송 협약서와 방송 의무요강서에 기재된, 타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제작권 및 재방송권 양도 의무 규정.
국영 프로그램 회사 La Cinqui me가 체결한 계약 역시, 자사의 제작물을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 헤르츠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 외의 시간에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해 사용할 권리를 적용하고 있다.
3. 각 상업화 위임장은 개별 계약의 대상으로 공정한 조건 아래 협의된 것이어야 한다.
4. 방송사업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제작자의 역할을 보유하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기획, 제작에 있어서 예술적·기술적·재정적 측면에 대한 책임을 전담 혹은 분담하지 않으며, 제작의 완결 또한 보장하지 않는다.
II. 제작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한 경우, 이를 방송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제작사로 간주한다.
1. 방송사업자의 경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자본이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2. 제작사의 경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자본이나 방송사업자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3. 사회 자본이나 방송사업자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단이나 주주 개인 중 그 어느 누구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자본이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4. 상법 법규 L233-3조가 규정하는 주주 개인이나 주주단은 방송사업자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법규 L233-3조에 의거한 규정이다.
5. 과거 3년 동안의 실적으로 보아, 동일 방송사업자와의 누적 방송 제작 시간이 총제작 시간의 80%, 총매출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제작사. 단, 이 규정은 창업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700만 유로 미만인 사업체나,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700만 유로 미만인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조
11조 첫 항목과 관련하여, 방송 협약서와 방송 의무요강서는 특정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방송사업자가 편성표의 성격을 감안하여, 독립 제작의 발전 내역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소 지출 쿼터를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서에 정의된 개개의 제작물에 해당하는 총액과 관련, 9조 1·2·4항에 언급된 지출비는 해당 회계 연도 방송사업자가 약조한 출자를 실행하기 시작한 회계 연도의 활동 내역으로 계산된다.
9조 3항에 언급된 지출비는 계약서의 날인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단, 11조 I의 1항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추가 방영 가격의 겨우는 선택권의 실효일로부터 계산된다.
제3절 : 일시 규정 및 최종 규정
제14조
현 칙령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기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10조와 12조 규정의 적용을 위한 방송사업자와의 방송 협약은 현 칙령의 실행일 이전에 변경하게 된다.
1986년 9월 30일 커뮤니케이션 자유법 86-1067의 27조 3항의 적용과 관련, 방송·영화 제작 발전 기여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1990년 1월 17일 칙령 90-67은 현 칙령의 실행일을 기해 폐지된다.
제15조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은, 프랑스 공화국 공보에 게재될 현 칙령의 실행을 책임진다.
국무총리 리요넬 조스팽(Lionel Jospin)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카트린 타스카(Catherine Tasca)
ㅇ번역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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