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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8호] 독일, 인코드된 포르노 영화 텔레비전 전송 허용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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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3.2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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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HAM은 아날로그 채널을 통해 5편의 포르노 영화를 전송했다고 프레미레를 경고했다. 프레미레는 HAM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소송을 통해 제한적인 포르노 개념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HAM은 청소년 보호의 목적뿐 아니라 포르노 영화를 원하지 않는 성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법적인 포르노 개념'을 고수했는데, 연방행정법원은 HAM의 포르노 개념은 받아들이면서도 단순한 포르노 필름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는 전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pd medien 200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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