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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44호] 일본, 방송산업은 규제 완화, 보도내용은 규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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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2.2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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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일본 방송계는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한 해였다. 미디어 규제 3개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미디어의 공방, 본격화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논쟁, 미 테러 보도를 둘러싼 방송의 보도 논쟁, 고이즈미 인기 및 일본 황태자비의 출산을 둘러싸고 전개된 황실 보도 논쟁 등등 일본의 방송계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난제를 안고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가열되는 표현의 자유 논쟁 2001년 일본 방송계는 보도내용 규제와 방송의 디지털화 논의를 중심으로 움직인 한 해였다. 특히, 자민당을 중심으로 의원 입법화가 추진 중인 '청소년유해사회환경대책법', 정부에 의해 도입이 활발히 검토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 및 '인권옹호법안'의 3개 미디어 규제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과 방송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디어 규제는 입법화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2001년 2월 자민당의 방송(내용)검토위원회 설치, 자민당 총무회의 자민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관해 방송의 중립성 요구 발언, 마치무라 문부대신의 유해 프로그램의 광고협찬사 제품의 불매운동 지지 발언, 카타야마 총무대신의 방송 공정성을 둘러싼 대책 필요성 시사 발언 등등 방송의 보도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는 정치권의 발언들도 공공연히 제기되었다. 또한, 모리 전 수상의 낯은 지지율에 대한 방송 보도내용에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불만이 고이즈미 총리의 탄생으로 이번에는 고이즈미 인기에 편승한 편파적인 보도라는 문제가 야당으로부터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의 미디어 규제 3개 법안은 여당의 자민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언론, 특히 방송의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규제법안이 주된 규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미디어 규제법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도 방송계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왔던 일본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미디어 규제법안을 그것도 한 해에 3개씩이나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많은 언론 관계자들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점점 보수·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움직임과도 연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미디어 규제 3개 법안의 입법화에 관한 민간방송연맹의 공식 반대 의견서 발표, 각종 미디어 규제법안 반대 집회, 방송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명 아나운서의 반대 성명 등 미디어 규제법안의 입법화 반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결국 미디어 규제의 3개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심의는 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국회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일부에서는 미디어 규제 3개 법안을 건드리는 자체로도 감전사를 당하고 만다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지만, 방송의 디지털화 및 미 테러 보도의 여파로 정치권의 강경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규제의 움직임은 내년에도 한층 거세어질 전망이다.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방송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를 둘러싼 방송계와 정치권의 대립과는 반대로 방송의 디지털화에 관련된 방송계와 정치권의 공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방송업무를 관리해 온 일본 우정성의 해체 및 일부 업무의 총무성 이관(1월),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파법의 일부 개정(4월), NHK 인터넷사업 진출의 일부 허용(10월), 일본 총무성의 전파 면허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11월) 등등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태세가 정비되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금년 2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디지털방송을 위한 전 단계로 아날로그 주파수 정리를 위해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신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2011년에 종료하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늘어난 채널의 1/4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정했다(전파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국회에서 가결). 이에 대해 민간방송연맹을 비롯한 방송 관련 단체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관한 일본 총무성의 스케줄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실측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국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지상파 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에서는 방송계의 의견을 반영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11월 20일 보도발표를 통해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 비용의 과소평가를 인정하고 1,000억 엔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됨을 발표했다. 일본의 민간방송에게 있어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만으로 1,000억 엔 이상의 추가비용이 예상됨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일정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날로 치열해지는 미디어 산업의 경쟁 속에서 기존의 방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우대정책(세제 및 타 업종에 의한 방송투자 규제 등) 및 규제정책이 시장경쟁의 논리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NHK의 일부 인터넷사업 진출의 허용 및 방송산업에 관한 각종 규제 철폐의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NHK의 인터넷사업 진출에 관한 방송계와 신문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은 결국 NHK가 뉴스를 비롯한 일부 콘텐츠의 인터넷 배급이라는 조건부 허용으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논란이 되어 왔던 NHK의 자회사 문제에 관해서도 총무성의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져 다른 특수법인과 같이 NHK도 필요한 업무범위 내에서의 자회사 운영 및 출자가 가능하지만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자회사에 관한 정보 공개, 중복되는 사업에의 자회사 출자의 억제라는 애매모호한 형태로 허용이 결정되었다. NHK에 관한 이러한 총무성의 규제완화 정책은 올 6월 CS디지털 위성방송 및 유선텔레비전방송(케이블 텔레비전)의 설비이용의 규제완화를 결정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과 더불어 앞으로 민간방송과 신문업계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방송 저널리즘 비판 : 고이즈미 인기와 미 테러 보도 2001년 방송가를 석권한 단어는 상반기는 '고이즈미 인기', 하반기는 '미 테러'의 두 단어이다. 올 4월 모리 전 총리의 퇴진으로 새로이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고이즈미 인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방송 각사도 일본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연일 고이즈미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등 고이즈미 총리 보도에 많은 방송시간을 할애했다. 한때 80%에도 달했던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은 방송이 일조를 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방송과 스포츠 신문을 대상으로 미디어 노출을 시도한 고이즈미 총리의 미디어 전략에 편승해 방송 각사들은 경쟁적으로 고이즈미 총리를 다루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텔레비전 중계는 사상 처음으로 순간 시청률 13%를 기록했으며, '고이즈미 런치'를 만든 시골의 식당 메뉴까지 방송에 소개되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비판은 곧 반개혁세력으로 지목되어 항의 전화, 팩스 등이 쇄도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고이즈미 인기에 일조한 방송 각사의 과도한 보도경쟁은 방송의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켜 이러한 방송보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내각을 방송이 만든 와이드쇼(일본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일종) 내각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방송이 정치권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 방송가의 상반기 단골 메뉴가 '고이즈미 인기'였다면, 하반기의 이슈는 단연 '미 테러' 보도였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 테러는 일본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져 TV아사히가 제일보를 오후 9시 56분에 보도하자, 앞을 다투어 방송 각사에서 특별방송의 형태로 다음날 저녁까지 미 테러 보도가 이어졌다. 각 방송국들의 대대적인 방송으로 시청률은 NHK의 심야 뉴스가 25%, 니혼 텔레비전의 심야 뉴스가 16.8%, TBS의 심야 뉴스가 13.8% 등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영상의 반복적인 사용이 문제로 대두되자 일부 방송사에서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여객기가 충돌하는 장면의 영상이 어린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번 미 테러는 일본 방송계에 올바른 방송보도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진부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를 남겨 준 사건이었다. 현재 일본의 매스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미 테러 보도를 둘러 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2001년의 일본 방송계는 내재되어 있던 각종 현안이 일시에 분출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디지털 전환 비용, 설비투자비, 콘텐츠 제작비, 저작권 문제 등등)을 제기했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기존의 방송계는 확실한 전망이 보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의 방송 디지털화 정책에 이끌려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방송 디지털화 정책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방송업계와 충돌이 일어난 것이 올 한 해의 일본 방송계라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정부의 디지털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노출된 대표적인 문제가 지상파 방송의 실시 연기까지 주장되고 있는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비의 수정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언론 관련 3개 법안에 관해서도 많은 미디어 관계자들이 반대활동을 펼쳐 정치권의 입법화를 저지시키고는 있지만, 정치권에서 완전히 입법화를 포기한 것이 아닌 만큼 본격적인 논쟁은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결국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일본 방송계였지만 방송의 디지털화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1년 내내 발목을 잡힌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내년까지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갈 전망이다. ㅇ참조 : 민간방송 2001년 각호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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