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관장하고 있는 CSA는 지상파 상업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수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통한 타율적인 방법과 더불어 재허가를 통한 자율적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1987년에서 1997년까지 10년간 방송허가를 받았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업방송사 TF1이 5년간의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2002년 이후 다시 5년간의 재허가를 위하여, 2000년 새롭게 바뀐 프랑스 방송위원회 재허가 규칙의 변화에 맞춰 재허가가 끝나기 1년 전인 이번 10월 새로운 5년간의 재허가 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상업방송의 바뀌어진 재허가 과정과 TF1이 이번에 맺은 협약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CSA는 후보자 입찰 과정을 통하여 허가된 방송 사업자에게 주파수 사용 권한을 주는 방송 허가권과 재허가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CSA에 의해 갱신되는 허가 기간은 최초 허가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은 10년을 넘길 수 없고, 라디오 방송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재허가의 경우, 1994년 2월 1일자 법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채널에 한해서는 CSA가 한 번에 5년씩 두 번까지 허가를 자동적으로 갱신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준자동적 갱신의 경우 해당 방송사가 이 갱신의 원칙을 어길 경우 허가 만료 1년 전에 CSA에 의해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허가 방안은 2000년 8월 1일자 법안에 의해 손질이 가해졌다. 그 내용은 CSA의 재허가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CSA는 반드시 재허가 결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CSA와 각 채널은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점들을 출판물의 형태로 남겨야 하며, 허가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1986년과 2000년에 변경된 방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외에는 재허가 갱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 방송사의 권리 또한 보장해 주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만약 국가가 각 채널들이 사용하던 주파수를 변경할 때.
- 만약 각 채널이 헌법이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 조항에 기초하 거나, 방송법에 기초하여 제재나 벌금형,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 만약 허가 갱신이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다원성에 위배되는 경우.
- 만약 각 채널의 재정적인 상황이 충분히 적합한 조건 속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것은 2000년 개정안에 삽입됨).
위의 4개 항은 재허가 갱신 과정에서 CSA가 내린 결정의 근거를 밝히는 데 관련된다. 이런 결정은 허가 시효가 끝나기 1년 전에 공표돼야 한다(이 기간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경우 18개월 전이다).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첨가되었다. 즉, 허가를 통해서 협약된 범주에 해당하는 기준들에 대한 준수사항이 덧붙여진다. 이런 결정은 출판물로 나올 때에 해당 방송사의 변경 제의와 방송위원회가 수정하기를 원하는 사항을 현행 협약의 중요한 점으로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축소시켜서도 한계를 두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법 입안자의 표현을 빌리면 각자의 분명한 '의도의 선언'으로, 해당 방송사와 CSA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이점이 있다.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을 위하여, CSA는 재허가 결정에 대한 출판물 발간 후 한 달 내로 이에 대한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제3자나 이와 같은 정보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끝난 후에 CSA와 해당 방송사는 협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허가 만료 6개월 전에 일치점을 찾지 못하면 재허가는 갱신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새로이 주파수를 사용할 신청자 모집을 통하여 CSA는 주파수를 배분하게 된다.
이 같은 협약 과정을 거쳐 채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프랑스 지상파 상업방송은 TF1, M6, Canal+ 세 곳이다. Canal+의 경우는 2000년 11월, M6의 경우는 2001년 7월, 그리고 최대 지상파 상업방송인 TF1의 경우는 2001년 10월에 각각 5년 기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다음은 TF1의 방송사 재허가 협약서에 관한 내용이다.
I. 협약의 목적
1장
이 협약은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28장을 적용하여, 해당 방송사의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규칙과 해당 방송사의 의무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CSA가 행사하는 권한을 정하는 목적을 가진다.
해당 방송사는 지상파 전국 민영방송사로서의 서비스를 다한다.
II. 방송사
2장
현행 협약 체결일에 해당 방송사는 42,236,632유로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로 구성된다.
이 기간에 자본금과 투표권의 분배는 다음과 같다.1)
Untitled
회사주주 |
사회자본
|
투표권 |
Bouygues
SA |
41.2 % |
41.4 % |
Societe
generale |
1.4 % |
1.4 % |
전체 |
42.6 % |
42.8 % |
그 외 주주
|
|
|
임금노동자
|
2.6 % |
2.6 % |
공적 주주
|
|
|
공공 |
54.8% |
54.6 % |
자사사주 |
0.6 % |
- |
전체 |
100.00
% |
100.00
% |
III. 서비스
3장
현행 협약 조건에 의한 지상파를 이용하는 전국적인 민영방송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협약된 주파수 외에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장
주파수 사용 허가의 혜택을 모든 수신자에게 주기 위하여 전국을 포함하는 아날로그 지상파로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한다.
모든 방송 기술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CSA에 먼저 알려야 하고, 만약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의 계획이 있을 때에도 CSA에 알려야 한다.
IV. 일반적이고 윤리적인 의무
5장
해당 방송사는 프로그램 내용에 책임을 진다. 방송사의 편집(성)권의 독립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원칙 준수와 더불어 다음 장의 원칙도 준수한다.
6장
해당 방송사는 일반 정치 정보 프로그램이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정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마련한 장치들을 CSA에 보고해야 한다.
A. 여론과 사상적 표현의 다원성
7장
해당 방송사는 CSA에 의해 규정된 권고의 틀 속에서 여론과 사상적 표현의 다원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다원주의가 편성 조건에 준수되어야 한다.
기자, 사회자, 앵커, 보조 진행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발언이나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B. 공적 세계
8장
정보권을 준수하면서도 법적인 소송에 관계되는 이미지나 자료를 취급할 때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개인이 범법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며, 청소년 범죄자는 익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당 방송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서 범죄의 판결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9장
해당 방송사는 프로그램에서
- 비민주적이며 범법적인 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 공중의 서로 다른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정서를 존중한다.
- 국적, 종교, 성별,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하지 않 는다.
- 프랑스의 연대의식과 통합을 증진시킨다.
- 민족 공동체의 문화와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C. 개인권
10장
인권 존중은 공적 질서의 구성요소 중 하나다. 어떤 프로그램도 법에서 정하는 인권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하는 개인의 명예, 명성, 이미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
11장
특히 게임이나 오락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해당 방송사는 참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일을 시키거나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척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참가자들에게 녹화 장치의 위치, 숫자 등을 알려야 한다.
12장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프로그램의 주제나 타이틀을 알려야 한다.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의 신분과 특성을 알려야 한다.
13장
기술 장치에 의해 보호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생활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성년자의 증언은 자제해야 한다.
14장
해당 방송사는 프로듀서들에게 협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D.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15장
일상과 밀착된 편성으로 청소년들이 6시부터 22시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폭력은 심리적인 폭력일 경우도 지속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싸움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져서는 안 된다.
해당 방송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5개 범주로 나누어 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 I 범주: 모든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 II 범주: 청소년에게 약간의 충격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 III 범주: 12세 금지 영화, 반복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담 고 있는 프로그램
- IV 범주: 16세 금지 영화, 에로틱하거나 강한 폭력으로 16세 청 소년에게 정신적·도덕적·육체적 충격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
- V 범주: 18세 금지 영화, 폭력성과 음란성으로 18세 청소년에게 정신적·도덕적·육체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해당 방송사는 사전에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에서 심의할 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고, 이를 CSA에 통보해야 한다. (……)
16장
해당 방송사는 위의 15장의 범주를 CSA와 협의해야 하고,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한다. 위의 범주는 Ⅰ범주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알려진 편성표에서나 방송에서 고지해야 한다.
이런 등급 표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중간 광고나 프로그램에 나타나야 한다. (……)
17장
해당 방송사는 CSA와의 합의에 따라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텔레비전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장치인 등급제에 대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각성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1년 단위의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18장
해당 방송사는 현 협약의 15장에 나타난 각 범주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편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II 범주 : 이 범주의 프로그램은 어린이 시청시간대에 편성될 수 없다.
- III 범주 : 이 범주의 프로그램은 22시 이전에 방영되어서는 안 된 다. 특히 22시 이전에 방영되더라도 화요일, 금요일, 토 요일, 국경일 전날 밤 22시 이전은 절대 안 된다.
- IV 범주 : 18세 이상 시청자에만 가능, 이런 프로그램은 22시 30 분 이후에만 방영될 수 있다.
- V 범주 : 이런 프로그램은 방영 금지의 대상이다.
19장
해당 방송사는 뉴스나 정보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충격적인 사건에 관련되는 증언과 견디기 힘든 이미지들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
E. 정보와 프로그램의 정직성
20장
정직성의 요구는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된다. 해당 방송사는 정보의 원천과 기초를 검증해서 그것을 밝혀야 한다.
21장
촬영되거나 녹화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미지나 음향을 사용할 때에는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 프로그램에서 이미지와 음향의 변조는 불가능하다. (……)
22장
해당 방송사는 정보 취급과 소개에 있어서 엄격함을 증명해야 한다. 시나리오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조작을 한 이미지의 경우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23장
해당 방송사는 정보와 오락 사이의 모든 혼합을 피해야 한다. 정보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당 방송사는 전문적인 언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4장
이를 위해서 CSA의 프로그램 장르 구분을 사용해야 한다.
25장
해당 방송사가 자사와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에 대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편집과 공급을 맡게 되었을 때, 편파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정보적 성격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시청자에게 이런 관계에 대해 밝혀야 한다.
F. 채널 통제
26장
해당 방송사는 어떤 경우에도 내적 통제 장치에 의하여 자신의 채널을 통제해야 한다.
G. 프랑스어의 수호와 선양
27장
해당 방송사는 자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국 더빙 프로그램에서도 프랑스어의 정확한 사용을 준수해야 한다. (……) 방송사는 이를 위하여 프랑스어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H. 편성표와 편성시간의 준수
28장
해당 방송사는 각 주에 시작되는 프로그램 편성을 늦어도 18일 전에는 발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스포츠나 돌발적인 사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방영 14일 전 이후부터는 편성을 조정할 수 없다. (……)
29장
해당 방송사는 광고화면과 프로그램 사이의 음향의 부조화를 조정하기 위한 기술자와 CSA 사이의 작업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30장
해당 방송사는 시청자들의 요구와 모니터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일년마다 만들어야 한다.
V. 프로그램
31장
프로그램은 24시간 방송된다. 해당 방송사는 프로그램 지속 시간의 변경시 이를 CSA에 알려야 한다. (……)
A. 일반적 성격
32장
해당 방송사는 전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편성을 해야 한다. 정보 프로그램과 프랑스 시청각 작품과 영화 작품의 제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대중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해당 방송사는 현장 스펙터클이나 콘서트 등도 방영해야 한다. 일년 방송분 중에서 적어도 2/3는 프랑스어로 된 표현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장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이 프로그램에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적어도 1,000시간분이 되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프로그램 이해를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를 음향화해야 한다.
B. 정보와 매거진
34장
해당 방송사는 하루에 적어도 정보를 담은 뉴스를 두 번은 방송해야 한다. 그리고 이 뉴스는 광고에 의해서 중간에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해당 방송사는 프라임 타임대에 시사 매거진과 함께 정치 정보 매거진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방송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년에 적어도 800시간을 넘어야 하고, 여기에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는다. (……)
C.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35장
해당 방송사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일년에 적어도 1,000시간 방송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매거진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일년에 최소한 50시간은 투자해야 한다. (……)
36장
해당 방송사는 해마다 적어도 매출액의 0.6%를 프랑스어 표현물이나 혹은 유럽산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
VI. 시청각 작품의 제작과 방영
37장
해당 방송사의 시청각 작품 제작에 대한 투자 의무는 2001년 7월 9일자 시행령 8장에 준한다. (……)
38장
해당 방송사는 제작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제작 영역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방송사는 공동제작의 경우, 방영권 계약 체결시 각 방영 매체를 밝히고 방영 횟수, 권리보유 시기, 해당 지역, 획득된 각각의 권리 등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
39장
해당 방송사가 시청각 작품의 지상파, 위성, 케이블에 의한 방영권 획득시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40장
해당 방송사는 시청각 작품의 주문시에 충분한 선불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시청각 작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비 지불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
VII. 영화 제작과 방영
41장
해당 방송사는 장편 영화를 일년에 192편 이상 방영할 수 없다. 20시 30분에서 22시 30분 사이에 전체 혹은 부분적인 방영 횟수는 104편을 넘을 수 없다. (……) 어떤 장편 영화도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일요일 20시 30분 이전에는 방영될 수 없는데, 단 '시네-클럽'의 작품들은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22시 30분 이후에 방영 가능하다. (……)
42장
해당 방송사는 영화의 제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2001년 7월 9일 No 2001-609 시행령에 따른다. (……)
43장
해당 방송사는 상영관에 나오는 영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한다.
VIII. 광고
44장
해당 방송사는 일일 평균 시간당 6분의 광고 메시지 방송을 할 수 있고, 1시간 내에 12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45장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광고 화면은 프로그램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46장
1992년 3월 27일 No 92-280 시행령에 따라, 협찬 프로그램은 처음과 끝부분에 분명히 밝혀 줘야 한다. 협찬 고지도 순간적으로 짧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협찬 고지는 5초를 넘길 수 없고,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
IX. 본토를 벗어난 해당 방송사의 활동2)
47장
해당 방송사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방송활동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자치령에서의 지역 텔레비전 서비스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임무도 역시 가지고 있다. (……)
48장
해당 방송사는 외부의 공적 시청각 증진 활동을 하는 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외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X. 통제
49장
현 협약 2장의 I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지분관계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는 이에 대한 변동 사항을 즉시 CSA에 알려야 한다.
2장 II, III에서 규정하는 주주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는 지분 참여의 한도가 넘을 경우 이를 CSA에 통보해야 한다. (……)
50장
해당 방송사는 각 사업의 결산서, 경영 보고서 등을 각각의 사업이 끝나는 6개월 이내에 CSA에 이전해야 한다. (……)
해당 방송사는 자사 자본금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연간 보고서, 결산서를 CSA가 요구할 시에는 제출해야 한다. (……)
51장
해당 방송사는 주식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자사의 주식 관련 정보를 출간한 모든 문서를 CSA에 제출해야 한다.
52장
해당 방송사는 CSA의 요청에 따라 자사의 주식 지분 관계나 계열사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을 시에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53장
해당 방송사는 규정에 따라 해마다 영화 제작 지원과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참여한 사항을 CSA에 보고해야 한다.
54장
해당 방송사는 CSA에 의해 허가된 서비스를 다른 방송사에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재방영하게 될 때, 이에 대한 사항을 계약 후 8일 이내에 CSA에 알려야 한다.
55장
규정에 따라 해당 방송사는 CSA가 필요하다고 정한 법적 의무의 준수에 관한 정보를 CSA에 알려야 한다. (……)
XI. 자체 원칙의 장치들
56장
해당 방송사는 CSA가 제시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CSA에 제의를 할 수 있다.
XII. 상호 협약된 벌칙조항
57장
CSA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규정한 조항을 어길 시에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58장
CSA는 해당 방송사가 협약된 규정을 어길 시에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된 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2°1년 내에서 주파수 사용의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9장
협약을 어겼을 때 CSA는 해당 방송사에 CSA가 명하는 문구를 자사 프로그램 내부에 넣어서 내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60장
해당 방송사가 57장과 59장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58장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61장
58장의 제재는 42장에 의해 규정된 준수사항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XIII. 협약의 재검토
62장
현행 협약의 어떤 조항도 기존의 행정적이고 규제적인 장치들에 방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63장
현 협약은 해당 방송사와 CSA 사이의 공통된 의견일치에 의해 바뀔 수 있다. (……)
XIV. 최종 기제
64장
이 협약은 2002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1) 프랑스 민영방송사의 참여지분에 관해서는 한 개인(회원)이 단독이건 혹은 협력한 관계에서건 전국대상 텔레비전 방송허가를 소지한 회사 자본의 49%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2) 프랑스는 본국 외에 자치령(식민지)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해양권역 밖의 영토'(Territoires d'outre-mer)라고 한다.
ㅇ참조 : CSA 〔Grand dossier〕 자료
www.csa.fr/html/dos143-3.htm
ㅇ작성 : 하윤금(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hayk@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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