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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9호] 영국 공영방송 BBC의 정치적 중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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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0.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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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불러일으킨 BBC 이사장 선임이 결정났다. 임명권자인 토니 블레어 수상에게, 이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문화부의 독립추천위원회가 부이사장인 게이빈 데이비스(Gavyn Davies)를 추천했다. 문화부장관의 최종 추천, 야당의 동의, 수상의 임명, 그리고 여왕의 발표 등 공식적인 절차는 많이 남아 있지만, 이로써 사실상 이사장은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스의 이사장 선임은 연일 언론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당사자격인 BBC조차 뉴스 시간마다 데이비스 이사장 선임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다. 문제는 그가 집권당인 노동당 사람이라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어떠한 외부 규제장치도 허용하지 않는 BBC에 대해 유일하게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의 최고책임자가 집권당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은 곧바로 BBC의 정치적 중립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이 비난의 초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영국 방송계 및 언론의 담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비스 BBC 신임 이사장 후보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 〔타임즈(The Times)〕의 저명한 미디어 칼럼니스트인 레이몬드 스노디(Raymond Snoddy)는 21일자 칼럼의 첫머리에서 "BBC가 영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데이비스의 이사장 선임으로 BBC의 독립성은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단정했다. 좌파경제학자인 데이비스의 선임은 외견상 가장 무난해 보이는 결정임에도 이로 인해 BBC의 공공적 임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보수당은 신임 이언 덩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 당수가 미국 테러사건이 터진 시점에 불필요하게 정부 여당과 대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보수당 그림자내각의 문화부 장관인 팀 유(Tim Yeo)가 나서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역시 데이비스의 정치 성향. 그러나 보수당에서는 데이비스를 이사장에 선임하는 대신 정치적 이슈에 대한 편집권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장치를 받아내는 쪽으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의 이사장 선임 문제는 현 사장인 그렉 다이크(Greg Dyke)의 존재와 맞물리는 문제다. 둘 다 노동당의 강력한 정치적, 재정적 후원자들이다. BBC의 최고위 직책인 사장(Director-General)과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 두 자리 모두 노동당 사람이 차지하고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데이비스의 경우, 특히 그의 아내인 수 나이(Sue Nye)가 노동당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재무장관의 개인 사무실을 책임운영하는 막후 실력자로, 데이비스와 그 주변의 정치색은 분명하게 노동당 편향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런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 데이비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때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노동당에서는 그를 2년 후에 가동될 통합규제기구인 Ofcom 위원장에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데이비스는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줄기차게 BBC이사장 자리를 공략해 왔다. 이사장에 추천되자 그는 "이는 내 인생 최고의 특별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 자리에 대한 애착을 감추지 않았다. 독립위원회의 추천 결론이 나자마자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해 언론의 대대적인 비난이 일자 그는 각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BBC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표시했다. 그리고 19일 독립위원회의 추천이 밝혀지자 곧바로 노동당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청산한다고 발표했다. 대안으로 "부이사장을 친보수당 인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언론들은 정치적 입장 외에도 이들의 경제적 상황까지 문제로 제기했다. 사장, 이사장 둘 다 엄청난 부자라는 것이다. 다이크 사장은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40억 원)의 자산가이며, 데이비스 이사장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1억 파운드(한화 약 1,900억 원)의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BBC가 서비스해야 하는 대상인 일반 공중의 속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돈 가운데 일부는 매년 노동당 후원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를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데이비스는 추천 당일 자신이 수석 경제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골드만 삭스의 주요 직책들을 모두 내놓는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데 자리잡고 있다. 사장과 이사장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견제 장치는 부이사장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이장은 야당인 보수당 쪽에서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보수당의 유 장관은, 데이비스 부이사장의 이사장 선임으로 공석이 된 부이사장에는 친보수당 인사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통적으로 BBC의 빅3인 이사장, 부이사장, 사장의 세 자리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여야가 적절하게 균점해 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사장-데이비스', '사장-다이크' 체제에서 최선의 부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야당인 보수당 쪽 사람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추천 절차가 아이러니컬하게 이런 견제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BBC 이사장 선임에 처음으로 적용된 '놀란의 법칙(Nolan Rules)'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 있어 정치권에서 비밀리에 내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직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최고경영자를 뽑는 방식으로 원용되고 있기도 하다. 독립위원회는 인사 대상 인물의 검토나 결정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요소도 배제하고 그 직책을 처리하는 데 가장 능력있는 인물의 선정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다. 데이비스의 이사장 임명이 정치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결론이지만 추천과정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도 데이비스가 이처럼 공개적이며 독립적인 절차에 의해 만장일치로 추천되었기 때문이다. 데이비스도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비난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이사장의 선임도 이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공개적인 부이사장 모집광고가 나가고, 이에 응모한 사람에 대해 독립위원회가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등 약 3개월에 걸친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공개적인 절차는 여야의 담합적 성격의 자리분배 의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장 합당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독립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최선의 인물을 고른다는 점에 매달려 결론을 내릴 경우, 그 인물이 또 다른 노동당 후원자가 아닐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지분이나 견제를 위해서 부이사장은 반드시 보수당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같은 미묘한 상황 때문에 데이비스는 이사장에 추천되자마자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자신이 부이사장을 추천하는 독립위원회 멤버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BBC의 최고경영진이 반드시 정치적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첨예한 논란을 불러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해당기관의 장이 독립인사위원회 멤버로 참여하는 경우 놀란의 법칙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부이사장 선임 절차의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BBC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부이사장을 이사회 내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이사회 멤버로 보수당의 인물인 호그 남작부인(Baroness Hogg)이 있으니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호그 남작부인보다 더 강력하게 물망에 떠오르는 사람은 마이클 포틸로(Michael Portilo)다. 프랑코 독재 시절 정치적으로 망명한 스페인 정치가의 아들로 게이 전력이 있는 포틸로는, 보수당 집권 시절인 1980년대 민영화 추진의 핵심 실무자로 이름이 높다. 이번 보수당 당수 경선에 나섰으나 예선 1위에도 불구하고 반대진영의 연합으로 2차 예선에 탈락했던 불운한 인물이다. 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정치 최일선에서는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포틸로는 보수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와 경쟁을 벌였던 신임 당수 스미스 입장에서는 이런 강력한 잠재적 정적을 정치일선에서 확실하게 멀리 내놓기 위해 그를 부이사장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공영론자 데이비스, 다이크의 상업화 노선에 견제 세력으로 작용 한편, 데이비스의 향후 BBC 운영방향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그가 이사로 재직할 당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이 디지털 시대 BBC의 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그는 BBC 재정확충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BBC 기술분야의 핵심기구인 'BBC 리소시스(BBC Resources)'의 민영화와 BBC의 유일한 공식적 상업조직인 'BBC Worldwide'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해 디지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 디지털 채널 시청자들에게 별도의 디지털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2006년 이루어질 BBC의 특허장 갱신 때 다시 수면부상할 이슈들이어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큰 관심사다. 여기다 현재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이크 사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도 관심사다. 강력한 공영론자로 알려진 데이비스 이사장은 이런 점에서 다이크의 상업화 노선에 있어 최대의 견제 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참조 : Telegraph 2001. 9. 19., 20.
ㅇ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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