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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9호] 중국의 방송산업 규제기구와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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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10.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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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방송·영화 산업을 관리하는 행정기구는 국무원 직속으로 되어 있는 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 SARFT, 이하 방송총국)이다. 중국 정부는 방송·영화 산업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선전 사업 단위로서의 역할을 관리하고, 금년 11월에 있을 WTO 가입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국내 시장 개방의 환경에서 자국 방송·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방송총국이다. 따라서 중국 방송산업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중의 하나가 방송총국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 규제기구로서 기능하는 방송총국 총국은 국장 1인, 부국장 3인과 1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휘하에 24개 직속 기구와 31개 성급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관리 기구를 두고 있다. 현 총국 국장은 2000년 6월 부임한 서광춘(徐光春)이며, 부국장은 1998년 4월 부임한 조실(趙實, 여자), 장해도(張海濤), 2001년 3월 부임한 호점범(胡占凡)이다. 국장은 1인이나 부국장은 필요에 따라 그 수에 변화가 있다. 현재 총국을 구성하고 있는 기구로는 판공청[법규사:辦公廳(法規司)], 총편실(總編室), 영화사업관리국(電影事業管理局), 사회관리사(社會管理司), 인사교육사(人事敎育司), 계획재무사(計 財務司), 과기사(科技司), 외사사(外事司), 보위사(保衛司), 기관당위(機關黨委), 공회(工會), 이·퇴임 간부국(離退休干部局) 등 12개 부서이다. 총국의 직능은 크게 8가지로 나뉜다. 첫째, 전체 방송사업의 방향을 지도 통제한다. 방송 선전과 영상물 창작의 정책방침을 연구 설정하며 여론 방향을 장악한다. 방송 선전과 방송물의 제작을 지도하고 방송 소재의 기획을 조정한다. 또한 방송산업 관리체제의 개혁을 지도한다. 둘째, 방송 관련 법규와 각종 규장 제도를 초안하고 이의 집행을 관리 감독한다. 방송사업 관리 법률과 법규를 연구하고 초안을 만든다. 방송관리 규장과 사업의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방송 프로그램, 위성 TV 프로그램 수록과 정보망(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중에 송출되는 시청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며, 방송국이 송출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관리와 내용 심사를 책임진다. 셋째, 각종 방송 관련 인허가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현급 포함) 방송 송출 기구와 영화, 방송 프로그램, TV극 제작 단위의 건립과 폐쇄를 심사한다. 라디오와 TV에서 방송하는 영화, TV극과 기타 프로그램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영화제작, 상영 허가증과 TV극 제작, 발행 허가증을 발급, 말소한다. 넷째, 방송 관련 기술업무를 관장한다. 방송·영화 기술 업무를 관리하며 관련 기술 정책과 표준을 제정한다. 방송·영화 체계에 신기술의 과학 연구와 응용 개발을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방송·영화 방면의 경제정책을 연구한다. 다섯째, 방송 전용망과 주파수대역 등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책임진다. 국가 통일 계획, 거시정책, 법률 법규에 기초하여 방송 전용망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를 한다. 방송 전용망의 구체적인 정책, 규장과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각급 단위의 건설과 개발 업무를 지도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안전 송출을 보장한다.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의 위탁을 받아 방송 전용 주파수의 계획을 세우며, 방송채널과 출력 등 기술적 수치를 지정, 배분한다. 국가 정보망의 종합 계획 제정에 참여한다. 여섯째, 중앙 3대 방송국을 지도 통솔하며, 해당 방송국의 주요 프로그램의 전국 방송을 조직한다.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과 중앙 TV 방송국을 지도하며 해당 방송국의 중대 선전에 대해 조절과 감찰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송출을 통일 조직한다. 일곱째, 방송 관련 대외 교류와 업무를 관리한다. 방송 계통 대외 업무의 유관 규정을 연구 제정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대만을 비롯한 대외적인 방송 교류와 협조를 관리 지도한다. 여덟째, 당 중앙, 국무원이 지시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 방송 관련법의 맥락 중국 방송 관련법은 1978년 12월 18일에서 22일까지 개최되었던 제 11기 3차 전체 중앙위원 이래로 점진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하여 1996년까지 2등급1) 행정법규 4건, 3등급 지방성 법규와 행정규장 80여 건이 제정되었다. 방송 관련법은 중국 개혁개방의 진전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산하 76개 부처 중 이미 43개 부처가 1등급 법인 '법률'급 법을 가지고 하위법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는 상황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방송산업 관련법의 체계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기존 법들의 집행력과 정책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 특히 1996년 10월 1일 시행한 행정처벌법(行政處罰法)에서 각 행정부문이 벌금이나 각종 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때 반드시 1등급 법인 '법률'이나 2등급 법인 '행정법규'에 의거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강력한 행정수단의 동원을 통한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방송 관련법을 더욱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개혁개방의 진전과 함께 중국 방송계의 '사업'적 특성에 '산업적' 성격이 급속히 더해짐과 동시에 각종 방송 통신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산업의 산업적 운영을 규범화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법규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긴박한 상황 인식에 근거하여 1993년 10월 5일 발포한 국무원 제129호령 '위성TV방송지면수신시설관리규정(衛星電視廣播地面接受設施管理規定)'을 포함, 1996년 6월 19일 국무원 제200호령 '영화관리조례(電影管理條例)', 1997년 8월 11일 국무원 제228호령 '라디오·TV 관리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 2000년 11월 5일 국무원 제295호 '라디오·TV 시설보호조례(廣播電視設施保護條例)' 등을 잇따라 발포함으로써 방송산업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해 왔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1996년을 전후로 한 일련의 관련 법규는 모두 2등급 법인 행정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여전히 1등급 법인 '법률'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가 방송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지난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까닭은 중국에서 방송산업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1986년부터 1995년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라디오·TV법(廣播電視法)'의 초고를 제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방송 관련법의 입법은 기타 일반적인 경제 영역의 입법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중국 건국 이래로 방송산업이 가져온 선전사업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방송 관련법은 중국의 정치체계 개혁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과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법과 관련이 있는 신문법, 출판법 등의 미제정 역시 방송산업 부문의 방송법 제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법 자체의 내용과 별도로 1등급 법인 법률의 제정이 인민대표자 대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 따른 절차의 복잡함과 긴 시간의 소요, 법 제정 이후의 수정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가 중국 방송법의 조기 공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정부는 방송과 관련하여 신중한 입법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세의 표현이 바로 선 '행정법규 제정 후 법률 승급'의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즉, 방송산업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지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단 제정과 수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2등급 법인 행정법규를 제정 공포하여 일정 기간 시행한 후 시행 과정의 경험과 문제점을 총화하여 1등급 법인 '법률'로 승급시킨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993년부터 국무원이 발포한 현행 4개 행정법규는 현행 방송 관련법 중 최고 등급의 법임과 동시에, 이후 제정될 1등급 방송 관련 법률의 직접적 원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를 중심으로 하위 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방송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과 방침을 파악하고 이후 진행될 관련법 제정의 추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중국 방송법의 핵 : 라디오·TV 관리조례 1997년 8월 11일 국무원 제228호령으로 발포한 '라디오·TV 관리조례'(이하 조례)는 2001년 현재까지 발포된 방송 관련법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는 총칙,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 라디오 TV 방송 복개망, 라디오 TV 프로그램, 벌칙, 부칙의 전체 6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조례가 포괄하는 조정 대상과 방송행정 부문 또는 기구가 방송업계에 대한 행정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조정 대상으로서 방송국의 설립, 방송망 건설, 프로그램 관리만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방송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조례 발포 당시까지 뉴미디어 분야의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조례 이후 1999년 10월 방송총국 제1호 통고 발포,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전송되는 라디오, 영화, TV류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고(關于通過信息網絡向公衆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管理的通告)', 1999년 11월 12일 발포한 廣發社字 714호 '라디오·TV 프로그램 전송업무 심사, 비준 관리 잠정방법(經營廣播電視節目傳播業務審批管理暫性辦法)' 등을 통해 조례를 보완하고 있다. 제2장인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에서는 방송국 설립 주체와 자격조건, 설립심사 절차, 업무정지 절차, 방송 기지국의 설립심사 절차와 방송국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주의할 내용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방송국의 개념과 방송국 설립의 주체, 경영범위의 획득과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조례에서 의미하는 방송국은 유·무선 라디오 방송국, 유·무선 TV 방송국과 현급에서 진행되고 있는 '3국 합일(三台合一)'의 결과로 생겨난 라디오·TV 방송국을 포괄한다. 조례가 규정하는 방송국 설립의 주체는 라디오·TV 행정 부문이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을, 교육행정 부문이 교육 TV를 설립할 수 있을 뿐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자나 합자, 합작 형식의 방송국 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방송국의 설립심사와 경영범위, 각종 면허를 모두 국무원 산하 방송행정 부문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대한 확고한 국가통제와 방송행정 부문의 전일적인 행정통제를 도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방송 복개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요 내용은 방송 복개망의 계획, 조직, 건설, 관리의 주무부서로서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송망은 독립적인 전송망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기타의 망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없으며, 방송망의 건설과 관리권은 방송행정부문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편·전신 계통의 방송 부문 독자망 건설, 관리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 규정에서는 결국 방송행정 부문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방송구조개혁에서 방송망 중 기간망을 중심으로 한 방송망의 일부분이 신식산업부 관할로 귀속됨으로써 이후 법 개정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제4장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내용에서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은 성급 이상 방송행정 부문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제작단위가 제작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TV 방송극의 경우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반드시 국무원 방송행정 부문의 비준을 받은 제작단위만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산 영화와 TV극을 수입할 경우 역시 국무원 방송행정 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국무원 방송행정 부문이나 그 수권기구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산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 시간에 대해 국무원 방송행정 부문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프로그램이 범람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중국 프로그램 제작사를 보호하고 있다. 영화산업 규제 1996년 6월 19일 국무원 제200호령 '영화관리조례'(이하 조례) 역시 큰 틀과 정신은 '라디오·TV 관리조례'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총칙에서는 국무원 라디오·영화·TV 행정 부문(이하 영화행정부문)이 전국 영화산업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리조례' 내용 중 '라디오·TV 관리조례'에 비해 눈에 띄는 내용은, 영화제작 단위가 비록 국무원 영화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안에서는 '명확한 민자, 외자 참여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1995년 9월 1일 발표했던 廣播電影電視部 제16호령 '영화제작경영기구 관리 잠정규정(影視制作經營機構管理暫行規定)' 제5조에서는 "개인·사영 기업은 원칙적으로 영화제작경영기구를 설립할 수 없으며, 국외 조직과 개인은 단독 혹은 경내 조직이나 개인과 중국 경내에 합작으로 영화제작경영기구를 설립,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후에 공포한 상위법인 '영화관리조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영화산업에 대한 규제의 상대적 이완은 영화제작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과 각 단위조직의 출자·합작을 통한 영화제작 참여와, 중외 합작·합자 영화제작을 허용하고 있는 데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2000년 10월 25일 발포한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對外貿易經濟合作部, 文化部令 제3호 '외상투자영화관잠정규정(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에서는 중국측의 주도권을 보장하는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외 합작·합자 영화 방영 단위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허가공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중외 합작·합자 영화의 현상, 인화와 제작 후 처리를 중국 경내에서 하도록 규정한 부분(제2장 22조), 연간 외화 방영시간을 총 방영시간의 1/3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제5장 45조) 등은 외국 영화산업 자본의 중국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성방송 규제 1993년 10월 5일 발포한 국무원 제129호령 '위성방송지면접수시설관리규정'의 종합적인 목적은 위성신호지면접수시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중국 내의 개인이나 단체, 조직 등이 임의로 위성방송 수신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위성신호지면접수시설의 생산·수입·판매·설치에 대한 허가조건을 국무원의 유관행정 부문이 규정하도록(제3조) 하고 있으며, 위성신호지면접수시설 생산은 국무원 전자공업행정 부문이 지정한 기업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다. 기타 위성신호지면접수시설의 수입은 국무원 방송행정 부문이 발행한 증명을, 전용 부품의 수입은 국무원 전자공업행정부문의 증명을 가지고 국무원 기계전자제품 수출입행정 부문에서 심사업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제6조)하고 있다. 위성신호지면접수시설의 판매와 설치 역시 각급 지역 정부 유관 부문의 심사, 비준을 획득한 업체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의 임의적 설치·사용을 금지(제9조)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규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새로운 방송매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라디오·TV 관리조례'를 제정할 시점까지만 해도 그 심각성이나 대처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지 못함으로 써 현재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인 '라디오·TV 관리조례' 안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후 중국 내 인터넷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99년 10월 방송총국 제1호 通告發布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전송되는 라디오·영화·TV류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고'와 1999년 11월 廣發社字 제714호 '라디오·TV 프로그램 전송업무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을 발포했다. 행정규장급에 속하는 두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온라인 방송국은 방송총국이 설립을 비준한 라디오·TV 송출기구, 중계대와 방송총국 유관규정에 근거해 설립한 유선 라디오·TV 방송기관,라디오·TV 방송기관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방송국이 아닌 곳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방송업계에 대한 선전사업적 관점에서의 통제를 온라인 방송에까지 연장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비록 인터넷의 특성상 중국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해외 정치성 뉴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2)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중국 국경 내에 법적 실체를 가지고 방송활동을 하려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기타 규제 중국 정부는 TV 방송 프로그램의 국내시장을 보호함과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극의 황금시간대(18시∼22시) 방송 비율을 15% 이내로 통제하고 있다. 특히 19시에서 21시 30분 사이에는 방송총국의 비준을 얻은 수입극만이 방송 가능하며, 동일 수입극을 3개 이상의 성급 방송국 위성 프로그램 채널에서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지의 저질 무협극 범람 등을 통제하기 위해 동일 국가, 동일 소재의 프로그램과 궁중·무협물 프로그램의 수입량을 연간 총수입량의 25%로 규제하고 있다. TV극을 외국 제작사와 공동제작하려는 중국 제작사의 경우, 반드시 60편의 국산 TV극 생산량을 완성한 다음에 20편 1부의 중외 공동제작 TV극을 제작할 수 있도록3) 하고 있다. 공동제작하는 TV극의 전체 길이는 여전히 20편 정도, 한 편의 길이는 45분 정도로 통제하며, 개별적으로 확실히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30편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V극 공동제작의 경우 주요 창작 인원(극본 제작자, 감독, 주요 연기자) 중 중국측 인원이 1/3 이하여서는 안 되며, 국내 판권은 중국측에 귀속케 하는 등의 규제조항을 둠으로써 방송시장 보호와 중국 제작사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중국 방송매체의 사상, 정신문화 선전사업 단위로서의 정체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중국 제작사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방송 관련 사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방송국을 비롯한 각 방송사업 단위들이 너무 상업적인 면으로 치우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방송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의 비율을 매일 방송 총량의 15%, 18시에서부터 22시 사이에는 이 시간대 프로그램 총량의 12% 이내로 통제하고, TV 화면에 자막을 겹쳐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한편, 2000년 1월 24일 발포한 廣發辦字(2000) 제42호 '체육대회 TV보도와 중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關于加强體育比賽電視報道和轉播管理工作的通知)'를 통해서 국내외 주요 체육대회 중계방송권의 구매와 분배체계를 중앙 TV를 정점으로 하는 전일적인 체계 안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치는 최근 방송산업의 구조개편과 올림픽이라는 특수 상황을 맞이하는 중국 방송계의 상황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행정규정이다. 중국 방송 관련법의 지향점은 중국 정부에 의한 방송산업의 전일적인 통제를 보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방송산업의 구조를 경쟁력 있게 재편하면서 정치사상, 문화선전사업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당과 정부의 선전사업의 물적 토대이기에 가지는 폐쇄성과 방송 및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방송산업의 급속한 발전요구를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 각 공포단위에 따라서 법률등급이 달라진다. 간단히 중국의 법률 등급을 각주해 놓는다. 1등급: 전국 인민대표 대회와 그 상무 위원회 제정. 명칭 : 법률(法律) 2등급: 국무원 제정. 명칭 : 행정법규(行政法規) 3등급: 성급 인민 대표 대회와 국무원 각 부문 제정. 전자의 명칭은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規)", 후자의 명칭은 "행정규장(行政規章)"이다. 2) 중국 국경 내에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CNN등 특정 뉴스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식적인 확인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일부 뉴스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외 인터넷 접속구에 특정 URL을 막는 방법으로 접근 통제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 『TV극 수입, 합동제작과 방송관리를 진일보 강화할 것에 대한 통지《關于進一步加强電視劇引進,合拍和播放管理的通知》』, 廣發社字〔2000〕 5호, 2000.1.4. ㅇ참조 : 라디오, TV 관리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 1997년 8월 11일 국무원 제228호령
ㅇ작성 : 강만석(연구자료정보팀장·책임연구원, azi96@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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