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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8호] 영국의 BBC, 안팎으로부터의 비난에 곤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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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9.2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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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가장 곤혹을 치르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공영방송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돈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철저히 사적 논리에 충실한 디지털 기술은 무한채널을 내세우고 있어 고작 몇 개 채널을 내세운 공영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손을 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방송을 출범시킨 이후 BBC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언제나 논의의 중심에 서 왔다. 최근 영국 및 EC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BBC의 딜레마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BBC의 공영성 시비. 최근 며칠 동안 BBC는 이 문제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 EC로부터는 영국 정부가 Ofcom 규제에서 BBC를 제외시키려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민영방송 규제기구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BBC가 공익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는 주의를 받았다. 그리고 에딘버러 텔레비전 페스티벌에 모인 방송인들은 BBC의 공영성이 전체 영국 방송산업의 디지털 이행에 가장 골칫거리라는 점에 목소리를 모았다. 물론 이런 움직임들이 당장에 BBC에 어떤 제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 후에는 이들 경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BBC에 대한 비난들과 다른 점이다. BBC의 규제 주체 먼저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문제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EC 쪽의 움직임이다. BBC의 공영성 문제가 나라 바깥에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은 하나라는 대전제 때문이다. 이 전제하에 EU회원국들은 똑같이 지켜야 할 규제원칙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의 공경경쟁의 룰이다 - 여기서 공영방송이라 함은 국가 및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한다. EC가 문제 삼은 것은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Ofcom의 규제에서 BBC를 제외시키는 것이 바로 이 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르면 올해 10월 말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이 룰이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공영방송은 독립적인 규제기구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영방송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 부분이라는 것이 EC 쪽의 생각이다. 이 룰은 다시 세가지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나뉜다. "첫째,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모든 행위들이 반드시 공적 서비스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런 행위는 공식적인 규제장치에 의해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셋째, 이들 모든 행위들은 '합당한 기구(appropriate body)'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중에서도 세 번째 조항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EC는 합당한 기구의 역할은 이 기구가 독립적(independent)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EC의 산드로 산타마토(Sandro Santamato)는 "합당한 규제기구가 독립적인지 아닌지는 해당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EC의 입장은 '독립적(independent)'이라 함은 적어도 '중립적(neutral)'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Ofcom의 규제로부터 BBC를 제외시키는 것은 이와 어떻게 상충되는 것일까. 만일 영국 정부의 의지대로 BBC를 Ofcom의 규제대상에서 멀리 놓는다면 누가 BBC를 규제하는 것일까. EC가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이 경우 BBC의 규제권은 BBC 이사회가 갖기 때문이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BBC에 대한 규제권을 BBC 이사회에 부여해 온 것은 BBC의 독립성 때문이었다. 공영방송으로서 BBC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권력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만일 정부의 규제기구인 Ofcom의 규제를 받는다면 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BBC는 이미 내부에 자기규제장치인 이사회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규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Ofcom으로부터 BBC를 해방시킨 논리였다. 문제는 이런 BBC 또는 영국 정부측의 생각에 EC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EC는 BBC 이사회를 이 '중립적' 또는 '독립적'인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야당인 보수당이나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있는 민영방송사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BBC 이사회가 표면상으로는 '독립적인 판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사회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모든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권을 갖게 될 Ofcom이 당연히 BBC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EC의 검토안이 EU회원국들의 비준을 받으면 현재 정부로부터 새로운 디지털방송 계획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BBC는 커다란 곤란에 부딪히게 된다. 위에서 제기된 각 조항들이 BBC의 디지털 서비스계획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방송사들은 BBC의 디지털 서비스 계획이 민영방송과의 공정경쟁을 위배한다는 내용으로 EC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면 BBC는 BBC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EC는 BBC의 수신료 재원의 합법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EC측은 "BBC가 Ofcom이라는 외부의 규제기구로부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곤란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가 곧바로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 영국 국내 방송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BBC 이사회의 규제기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Ofcom과 BBC와의 관계 재규정 문제는 또다시 논란거리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디지털 서비스 BBC의 공영성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은 에딘버러 텔레비전 페스티벌에서 터져나왔다. 먼저 ITC의 페트리샤 호저슨 위원장은 BBC가 앞으로 1년 동안 자기규제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전체 방송계에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저슨 위원장은 차기 Ofcom 위원장으로 방송업계 내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 그녀는 "향후 12개월 동안 BBC의 최대 과제는 수신료를 3개의 사업분야에 어떻게 투입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녀가 지적한 첫번째 사업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과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민영방송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BBC의 교육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셋째는 경영진들이 기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계속 충분한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녀는 BBC가 이 세 가지 과제를 1년 동안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BBC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가 1년의 시한을 제시한 것은 Ofcom이 2003년이 되어야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BBC의 규제에 관한 논의는 Ofcom이 1년이 지난 2004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그녀의 계산은 다시 말해 Ofcom이 들어설 때까지는 현재의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Ofcom의 규제권력의 무게중심이 ITC를 구심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앞으로 ITC가 BBC의 공영성이나 자율규제 행태를 내심 주시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현 규제제도하에서 ITC가 BBC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호저슨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 방송계가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외형적인 규제구도와 관계없이 향후 BBC와 Ofcom이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비난은 민영방송사들로부터 제기됐다. 최대의 민영 채널인 ITV의 데이비드 리디먼트(David Liddiment) 사장은 에딘버러 텔레비전 페스티벌의 맥타가트 강연에서 "BBC 이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파트타이머들"이라면서 이들로부터 충분하고 제대로 된 규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사들은 규제자들인 동시에 경영진이며, 동시에 이 둘 중 아무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BBC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방송계를 주도함으로써 공영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배신했으며, 이로 인해 영국 방송의 세계경쟁력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방송인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다음날 각 언론들이 일제히 그의 강연내용을 기사화할 정도로 여론의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민영방송들의 구체적인 타깃은 BBC의 규제행태라기보다는 BBC의 디지털 계획이다. 정부는 BBC의 디지털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은 가운데 이미 BBC가 수신료 중 2억 파운드(한화 약 4,000억원)를 디지털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정부나 BBC 모두 디지털 때문에 민영방송의 비난에 대해 이렇다 할 변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BBC로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디지털 계획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소한 200개 이상이 될 디지털 채널들의 홍수 속에 과연 BBC가 어떻게 민영방송과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Granada처럼 4억 파운드(한화 약 8,000억원)를 한 개의 디지털 채널에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들과 다른 내용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민영 채널들과의 경쟁과 관련해 언론들이 주시하는 점은 BBC의 디지털방송이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내놓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타임〕지의 분석에 따르면 고급 프로그램을 통해 장노년층을 겨냥한다는 BBC4의 경우 1년 예산이 고작 3,000만 파운드(한화 약 600억원)다. 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고급프로그램이란 제작비가 싼 스튜디오 토론 프로그램들 정도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채널과 초등학교 대상의 채널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 BBC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민영방송들의 태도와 비교하면 금방 드러난다. 디즈니를 비롯한 민영 어린이 채널들은 "이미 14개의 어린이 위성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왜 BBC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돈도 충분히 들이지 못할 상황에다 경쟁자들은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BBC가 디지털 어린이 채널을 고집하자 민영방송들은 예상 밖의 추측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BBC가 새로운 디지털 채널들을 진짜 재미없는 프로그램들의 덤핑 처리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영방송의 주장은 "BBC는 기존의 민영방송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분야에 뛰어들어 수신료를 외국 프로그램 수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공영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BBC의 디지털 전략에 대한 공방은 결국 공을 정부 쪽으로 던지고 있다. 6월 총선 이후 새로운 장관이 들어선 문화부의 입장은 여론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 BBC의 디지털 계획 승인에 엄격한 조건을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BBC의 노선을 후원한다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BBC 모두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뚜렷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ㅇ참조 : Times 2001. 8. 31. ㅇ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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