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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8호] 미 의회, 인터넷 고속 서비스를 둘러싼 입법안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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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9.2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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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부터 시작된 인터넷 서비스사업에 관한 입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원의 자원통상위원회(th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빌리 터진(Billy Tauzin) 위원장이 주도하는 입법안을 둘러싸고 하원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에서부터 진통을 거듭했고, 상원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다른 인터넷사업 통신사업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현행 규제안에 대한 탈규제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입법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미국 고속 인터넷사업의 큰 틀을 관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회사의 주장을 대변한 '터진-딘젤 입법안' 8월 휴가기간을 끝내고 9월 4일 미국 의회의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하원은 미국 디지털의 미래에 대한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경쟁자들의 수는 과연 몇 개인가'라는 점이고, 또 '정부가 그 결정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점이다. 일명 '터진-딘젤 입법안(Tauzin-Dingell Bill)'으로 불리는 이 입법안은 하원 자원통산위원회 위원장인 빌리 터진 의원과 이 위원회 내의 민주당 실력자 중 한 사람인 존 딘젤(John Dingell)이 주도하여 발의한 입법안이다. 이 두 사람은 그 동안 통신회사들의 희망사항이었던 내용을 계속 주창해 온 사람들이다. 이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통신회사들은 현행 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는 문제가 있고, 이 법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고속 인터넷 서비스(Broadband)는 두 가지 기술에 의해 주도되어 왔었다. 그 중 하나는 전화선을 이용한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 Digital subscriber lines)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모뎀이다. 위성과 지상 무선 시스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고속 인터넷사업의 영역은 앞으로 몇 년간은 전화선과 케이블 모뎀이 계속 그 주도적인 위치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회선은 AT&T나 AOL같이 회선을 소유한 케이블회사의 독자적 관리하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딘젤 입법안'이 제기하는 문제는 SBC나 Verizon같은 지역 전화사업자가 전화회선을 통한 인터넷 접근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외부 인터넷 사업자들도 그들 전화회선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터진-딘젤 입법안'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에서의 격론은 물론 하원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훨씬 더 많은 논란과 함께 그 통과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통상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홀링스(Ernest F. Hollings) 의원과 전임 위원장인 공화당의 맥케인(John McCain) 의원이 모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정반대의 입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하원 의회는 고속 인터넷 사업은 비록 위성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작은 역할은 한다 하더라도 케이블 사업자와 전화회사들의 경쟁적 복점(duopoly)을 기본적인 구도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약 하원의 입법안이 법안이 되지 못하면 전화회사들은 자신들의 회선망을 인터넷 사업을 하는 외부 회사들과 일정 부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적 장치 아래에서 케이블 사업자는 외부 사업자에게 회선을 사용하게 해주어야 하는 의무적 규제가 없는 반면 전화회사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회사들은 사용료와 회선 이용에 관한 규제들이라는 장벽을 안고 그런 장벽이 없는 케이블회사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이런 점으로 보자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단순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즉, '미국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미래가 두 개의 거대하고 선명한 경쟁자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난장판처럼 보이지만 많은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경쟁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는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설득력이 약한 통신회사들의 입장 하지만 이 법안에서 입법안을 제기하는 이유로 든 내용 중에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먼저 통신회사가 제기하는 이 입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미국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이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이런 느린 보급이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빠른 보급을 가로막는 비경쟁적인 요소를 지닌 현행 규제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8월 중순, 통신회사인 Verizon의 대외홍보 및 협력 담당 부사장인 터크(Thomas J. Tauke)는 '진보와 자유 재단(the Progress and Freedom Foundation)'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최근 경기 침체의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수용하고 보급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저조해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2001년 들어 특히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이유는 고속 인터넷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하이테크 사업의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 순간임에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아직도 시험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많은 IT 전문가들은 고속 인터넷사업이 이미 시험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올해 말쯤이면 인터넷에 연결된 가구의 17% 혹은 전체적으로 1,000만 가구 이상이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구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다. 통신회사들은 이런 성장세를 느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전에 외부 사업자에게 개방된 지역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통신회사들의 입장은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BellSouth의 사장인 애커만(F. Duane Ackerman)은 FCC의 자료를 근거로 언급하면서, 미국의 전국적인 상황을 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외부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회사들의 회선 중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빠른 잠식 속도라고 주장했다. 17%의 성장을 보인 고속 인터넷의 침투, 보급률이 느리다고 주장하면서, 엇비슷한 기간 동안 지역 통신회선의 침투율 8%가 빠른 속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런 자기중심적 주장이 통신회사들의 주장과 이 '터진-딘젤 입법안'의 의안 사유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도 통신회사의 설득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통신회사들 스스로가 밝힌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데, Verrizon은 그들이 보유한 6,000만 회선 중 거의 절반이 DSL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한 올해에만 47억 달러를 고속 데이터 서비스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터진-딘젤 입법안, 케이블의 공세에 대한 통신회사의 자구책 그렇다면 통신회사들이 위기를 외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가입자들을 확보하는 데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론의 한 근거로 보스턴 소재의 투자전문기업인 Yankee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경에는 통신망을 통한 DSL 서비스 가입자가 약 330만 명 정도인 것에 비해, 케이블을 통한 서비스 가입자는 그 두 배가 넘는 7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케이블회사들이 경쟁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통신회사들은 개방해야 한다는 점이 두 경쟁업체간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이 문제가 케이블의 고속 인터넷 사업과 DSL 서비스의 가입자 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 이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중요 케이블업체들이 그들의 시스템에 고속 인터넷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 통신업체들보다는 최소한 2년은 앞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몇몇 난해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케이블 모뎀을 통한 서비스가 DSL 서비스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훨씬 나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케이블 모뎀을 통한 서비스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통신사업체의 실무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기술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신회사들은 그들의 통신망에 광섬유를 보다 깊숙이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의 주요 조항 중의 하나는 통신회사들은 자신의 통신망을 다른 외부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통신회사들이 자신들이 기껏 투자해 놓은 망을 다른 경쟁업체들과 나누어 쓸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은 그들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는 충분한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한발 물러서서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의 망이 아니라 새로이 투자하는 통신망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안과는 달리 자신들만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번 입법안을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터진-딘젤 입법안'의 핵심은 광케이블을 통해 새로이 확충한 통신망에 대해서는 외부 사업자에게 반드시 개방하지 않고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입법안이 실제로 법안이 되다면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외부 고속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사업기반을 위협받고, 결국은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은 현재 통신망에 대한 접근이 허락된 상황에서도 외부 DSL 사업자들이 매주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터진-딘젤 입법안'은 미국 디지털 사업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하원의 논의과정과 상원은 그 모습을 상당히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ㅇ참조 : New York Times 2001. 9. 3.
ㅇ작성 : 김상호(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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