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38호] 일본 민방노련 정기대회, 디지털화에 대한 입장 정리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9.2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민방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민방노련(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락회)의 제93회 정기대회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도쿄 아리아케의 패션타운에서 열렸다. 대회에서의 메인 이슈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방송의 미래'. 특히,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방송의 디지털화의 미래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제도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습을 제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번 정기대회 총회의 특별보고에서 '프로젝트 방송21'의 최종 보고가 있었다. 디지털화로 인하여 방송업계의 기반이 변화하고, 미디어 규제 그리고 시청자로부터의 비판이 일어나는 속에서, 민방노련에서는 시청자 본위의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프로젝트 방송21' '프로젝트 방송21'은 지난해 7월에 열린 제91회 정기대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후, 각 지역대표와 본부, 재경노조가 합동으로 구성하여, 세개의 분과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각 분과회의 테마를 살펴보면 제1분과회는 플랫폼 사업, 데이터방송, BS/CS와 지상파, CATV, 매스미디어의 집중배제원칙, 면허제도, 외자도입규제, NHK의 사업확대, 지방방송, 시청자 부담 등을 논의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제2분과회는 위탁/수탁, 고용대책, 네트워크 방송 재편, 지방방송의 합병, BS/CS의 통합을 다루는 '병합/분할과 네트워크 방송', 제3분과회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송의 자율, 방송의 저널리즘, 미디어 규제, 시청자의 권리 등을 논의하는 '소프트/방송 저널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방송21'은 지난 1월에 중간보고를 정리하여 발표했었다. 제1분과회에서는 '디지털화를 둘러싼 움직임과 시청자의 영향'을 주제로, 당시의 방송상황, 방송사업자의 동향,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영향, 공적자금 도입의 문제, 방송노동자에 대한 영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2분과회에서는 '방송국의 분사화/합병'을 주제로 하여, 재편을 가져오는 구체적 요인과 재편의 현장에 대해 검토했다. 제3분과회에서는 '소프트 - 그 현실과 가능성 - 방송의 자율'을 주제로, 소프트의 부족, 소프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책, 시민과의 연동의 필요성, 그리고 방송을 둘러싼 규제와 자주규제 등 주로 소프트론에 대해서 논점을 정리했다. 최근의 방송환경의 변화 그런데 중간보고 이후에도 방송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먼저 지난 정기국회에서 성립한 전파통신법이 있다.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의 채널 계획 공시 후 10년 이내에 아날로그방송을 중지할 것을 조건으로, '아나아나 변환'(디지털방송용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의 주파수를 먼저 변경하는 것)에 따르는 대책비용을 전파 이용료에서 지출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파 이용료의 대부분은 휴대전화 등의 통신사업자가 지불하고 있어, 각계로부터의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10년 후에 과연 전국의 모든 세대에서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될 것인가'라는 데 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통신역무이용방송법은 위탁방송사업자를 인허제로부터 등록제로 변경하여, 외자규제도 철폐하여 참가와 철수를 자유화하는 법률이다. 당분간은 적용범위가 CS방송에 제한되지만, 방송업계를 자유화시장에 변경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의미에서 주시되고 있다. 미디어를 둘러싼 법규제도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계속심의'로 되었다. 특히 9월 2일에는 히비야 공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반대집회가 열려, 2,600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집회에서는 7개의 테마로 토론이 진행되어, 동 법안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문과 방송에서 이 법안에 대해 보도해야 할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법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여, 중참 양 위원장과 각 정당의 당수에게 요망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BS디지털방송의 보급 문제가 있다. 수신기의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4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출하대수가 2만 대에 머물렀다. 7월에는 다시 증가하여 3만 대가 출하되었지만 7월 말 현재의 누계 출하대수는 67만 6,000대. 케이블텔레비전을 경유한 시청가능 세대도 187만 세대에 머물러, 중간보고 당시에 예상했던 보급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텔레비도쿄 계열의 BS-J에서는 지상파의 동시방송에 있어서 계약상의 문제로 방송이 중지되는 등, 디지털시대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저작권 등 룰 제정이 시급함을 노정하였다. 지상파방송의 5원칙 2000년 12월에 BS 디지털방송 개시에 이어, 2001∼2002년에는 CS110도 위성방송에 민방의 키국이 참가. 그리고 2003∼2005년에는 이윽고 지상 디지털방송이 개시. 고화질, 다채널, 고기능, 이동, 휴대수신 등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끊임없는 등장하고 브로드밴드와 휴대전화에서 동화상 송신 서비스의 개시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 지금까지 전파행정의 비호 아래 경쟁 없는 속에서 지내온 민방에 있어서는 홍수처럼 다가오는 새로운 전송로의 파도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송로가 복잡해지더라도, 방송사업자의 임무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을 시청자에게 내보내는 것. '프로젝트 방송21'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본 전국 방방곡곡 4,500만 세대에 보급되고,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지상파방송은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방송사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아무리 커다란 변혁의 파도가 다가오더라도 다매체, 다채널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의 사명이며, 꿈이며, 그리고 재산인 지상파방송을 소중히 하고, 방송 저널리스트의 시점을 통해 방송을 재검토 해야 할 시기'라고 하며, 시청자/시민의 입장에서 방송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서, 아날로그/디지털에 관계없이 지상파방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5원칙을 제창했다. 1. 무료광고방송, 2.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 3. 올 타깃 종합편성과 정보의 지역분권, 4. 저널리즘과 엔터테인먼트의 혼재, 5. 긴급재해보도 올 초 이후 방송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5개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프로젝트 방송21'은 지상파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시청자와 시민본위의 방송확립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제언은 20항목에 이르러, 시청자와 함께 하는 방송국의 존재 의의와 표현/보도의 자유 확보, 안이한 자기규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능향상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 방송행정, 민방의 수익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리하고 있다. 20개 항목의 제언 제언은 무엇보다도 시청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방송국 모습을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간다'(제언 1)는 것이 그것이다. 지상파 디지털화는 시청자에게 고성능/다기능의 미디어를 제공하지만, 그 대신 막대한 설비투자로 인하여 방송국의 경영위기나 방송국의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온 방송문화를 쇠퇴시키고, 시청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막연하기만 한 디지털화의 모습을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청자와 함께 장래의 방송을 만들어갈 것을 제언한다. 제언 2, 3, 4는 주로 미디어의 법적 규제에 대한 문제. 지금 한창 문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일련의 미디어의 법적 규제를 반대하고(제언 2), 방송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BRO(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의 확충을 주장한다(제언 4). 동시에 직종을 불문하고 방송관계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연수, 기능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필요성(제언 3)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방송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개입을 초래할 우려를 제시하는 것이 흥미롭다. 방송의 자립과 자율을 위해서 방송국의 디지털방송 설비에 대한 국비 도입을 반대하고(제언 5), '아나아나 변환'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책에 의한 것이므로, 한정하여 국가가 부담하되 부담비용의 운영과 수지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언 6). 민방의 BS디지털방송에 대해서는 기능/존재 의의 등의 면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구별하여, '전문 편성에 의한 유료방송' 등의 형태로 이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언 7). 그리고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관해서는 졸속한 디지털방송 개시는 강행하지 말아야 하며, 현행의 4 : 3의 표준 화면에서부터 서서히 이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제언 8). 또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은 방송국이 협의하여 지역별로 동시에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제언 9), 아날로그방송의 종료기간을 규정한 전파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제언 10).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에 있어서도,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겨나지 않도록 수신기의 구입이 곤란한 생활보호세대, 연금생활자 등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조할 것을 촉구하고(제언 12), 디지털 수신기도 고화질/고기능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여 시청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한다(제언 11). 지방 방송국의 존립을 위한 항목에서는 다양성 있는 방송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방송국의 '현역(縣域) 방송' 면허를 계속 유지시키고(제언 14), 키국의 지방 방송국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제언 15). 방송국의 합병과 분사에 의한 임금/노동조건의 악화를 방지(제언 13)와, 지상방송국에 있어서는 하드/소프트의 일치원칙을 견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제언 16). 그리고 합리화의 일환으로 라디오 미디어를 분사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시한다(제언 17). 소프트의 측면에 있어서는 키국 중심의 프로그램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신디케이트를 확립하고(제언 19), 시청자의 미디어 참가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시점에서 시청자와 시점을 공유하는 시청자 본위의 소프트를 구축할 것(제언 18),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등에서 시청자의 '볼 권리'를 위해 유니버설 액세스의 룰을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제언 20). 시청자의 시점 이상은 '프로젝트 방송21'이 1년간 검토한 방송의 디지털화 현장에 대한 제언안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방의 노동조합연락회라는 일부 기관의 제언에 불과할지 모른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추진안과의 괴리 그리고 사업자측과의 입장 차이 등으로 볼 때,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언 17에서는,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라디오라는 매체특성을 무시하여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라디오의 분사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총무성은 8월 29일 TBS의 라디오 방송면허를 자회사인 TBS라디오 앤드 커뮤니케이션(TBSR&C)이 10월 1일부로 계승할 것을 허가하였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반대집회에서는 2,6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프로젝트 방송21'에서의 제안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시청자와 시민들이 논의를 교환하고, 그것을 정부, 행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요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ㅇ참조 : 민간방송 2001. 9. 3.
ㅇ작성 : 현무암(일본 통신원)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