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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7호] 일본 총무성 방송정책연구회, NHK 업무범위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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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9.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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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실시하려는 NHK(일본방송협회)의 업무범위에 대해 검토해온 총무성의 '방송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19일에 열린 제17회 연구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공공방송의 장래 모습을 테마로 한 연구회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논의만이 아니라, NHK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송 서비스의 고도화 문제, 그리고 NHK 자회사에 관한 문제도 폭넓게 검토되었다. 방송정책연구회의 설립배경 총무성(구 우정성)의 '방송정책연구회'는 현재, 디지털 시대의 방송과 관련하여 업계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로서, 업계관계자들이 그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에비사와 NHK 회장이 구 우정성 등에 요청하여 개최된 것으로, 민방의 자리매김에 대해 검토하는 방송정책 전체의 형평성이라는 맥락에서, NHK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수립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열리게 된 것이다. NHK의 업무범위는 방송법에 의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한정되어, 통신 인프라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는 NHK의 서비스 범위를 일탈한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하는 속에서, 그러한 인터넷을 방송에 부가하여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에비사와 회장의 생각이었다. 에비사와 회장은 2000년의 신년인사에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속에서 넷을 무시하고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직원 모두가 공부해 나가자."고 한 이래, 강연이나 기자회견, 그리고 국회의 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의 발흥에 대한 NHK의 대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해왔다. 이러한 NHK회장의 의견에 따라서, 구 우정성도 NHK의 업무범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00년 12월에는 BS디지털 방송이 시작될 예정에 있었고, 지상파 디지털방송도 시야에 들어와 있었다. 구 우정성으로서도 아날로그방송과는 기술혁신이나 그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디지털방송 시대를 앞두고, 방송법에 기반한 방송정책 전반에 걸친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던 터에 방송법에 의해 수익이 보장되어 왔던 NHK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돌파구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NHK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소지를 남겨 놓았다고 할 수 있다. NHK의 적극적 업무확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NHK가 먼저 눈을 돌린 것은 차기 CS디지털방송. 2000년도의 NHK 예산을 심의하는 중의원 통신위원회에서, 에비사와 회장이 차기 CS디지털방송에의 참여를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2000년 전반의 시점에서, NHK는 인터넷 서비스와 차기 CS디지털방송이라는 두개의 축을 가지고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NHK의 확장주의는 'NHK의 비대화'에 이어진다고 하여 각계의 반발을 초래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은 광고방송으로 경영하는 민방과는 달리,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법인인 NHK가 차기 CS디지털방송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참가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반대의견을 의식해서인지, NHK는 지난해 말 CS디지털방송으로의 참여를 철회했지만, 동시에 12월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송신을 시작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었다. 일본신문협회의 미디어개발위원회도 'NHK의 인터넷 등으로의 참입에 대한 신문계의 견해'를 내놓아, NHK 업무범위의 일탈을 지적했다. 또한 동위원회는 "매스미디어의 집중배제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NHK는 이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많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회사, 관련회사 등을 포함한 불투명한 상업적 활동의 확대는 업무의 축소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특수법인의 움직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여, 다수의 보유 미디어와 자회사/관련회사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연구회가 정리한 논점은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괄한다. 인터넷 이용에 관한 논점 NHK가 통신미디어,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시비에 대해 방송정책연구소는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먼저 NHK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그 근거는 첫째, 특수법인의 목적에 관한 것. NHK의 목적은 방송에 있으며, 인터넷 등의 타 미디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특수법인의 업무범위. NHK는 이미 많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업무범위의 확대는 특수법인의 업무의 축소, 재검토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정경쟁의 저해와 민업의 압박. 수신료라고 하는 안정재원이 보장되고, 세제면에서 우대조치를 받는 NHK가 자회사 등과 함께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며, 결국 민업을 압박한다는 것. 넷째로 건전한 저널리즘의 유지/발전에 있어서의 유해성. NHK의 비대화는 다양한 언론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NHK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방송의 고도화로, 인터넷은 방송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불가결하다는 것. 둘째는 해외로의 정보발신의 촉진. 해외로의 정보발신의 촉진이 요청되는 속에서,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은 유용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콘텐츠의 사회적 환원. NHK 보존 프로그램의 사회환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인터넷에 있어서의 콘텐츠의 유통촉진.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하는 NHK가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의 인터넷의 발전, IT(정보기술)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의 동향으로, 외국의 공공방송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상황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논점으로 부담의 공평성에 관계되는 수신료제도와, 통신과 방송의 융합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를 부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이용에 대한 NHK의 생각은, 그것이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방송프로의 2차이용에 관련한 부대업무로서 실시한다는 것. 문자정보는 BS 데이터방송에서의 '언제나 뉴스'(1항목 105문자), 영상/음성정보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2차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정보제공을 수신료로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비가 방대하게 소요되고 방송과 동량/동질이라는 것이면 문제가 될지 몰라도, 경비도 미미하고 화면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확대하는 NHK 자회사 NHK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발신에서 NHK의 자회사와 관련기업에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NHK의 자회사 38사, 관련회사 7사, 관련공익법인 9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란 NHK가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회사. 관련회사는 NHK 또는 그 자회사가 의결권의 20% 이상, 50% 이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또한 NHK가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의 관계를 통하여 재원 및 영업 방침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뜻한다. 그리고 NHK 업무의 일부 또는 NHK의 업무에 관련하는 사업을 행하는 공익법인이나 기타 법인으로 관련 공익법인이 있다. 그 외에 NHK가 출자비율 20% 미만으로 직접 출자하는 연구개발회사 등 19사가 있다. NHK의 자회사/관련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보면,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23억 600만엔, 관련회사에 대한 출자는 64억 700만엔으로 합계 87억 1,300만엔에 이른다. 반면 매상고는 2000년 기준으로, 자회사가 2,418억 1,200만엔, 관련회사가 95억 3,500만엔. 누적 흑자회사가 43사이고 누적 적자회사는 2사, 단년도 흑자회사도 42사이고 적자회사는 3사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NHK의 부차수입은 자회사로부터가 43억 2,700만엔, 관련회사로부터가 9억 6,300만엔으로 합계 52억 9,000만엔이다. 방송법에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NHK가 이러한 자회사/관련회사를 통하여 통신사업 등의 타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NHK는 이러한 자회사 등의 역할을 NHK 자체 업무의 효율적인 확보, NHK자산/노하우의 사회적 환원, 이것을 통한 부차수입에 의한 시청자 부담의 억제라고 설명한다. 그것에 대해 '방송정책연구회'는 실제로 자회사 등은 이러한 역할은 적절하게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가라는 논점을 제시했다. 또한 자회사는 정관개정을 통해 출자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무제한으로 업무범위가 확대하여 민업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들어 자회사 등의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외에, NHK에 의한 자회사 등의 관리/지도, NHK와 자회사 등의 거래관계, 자회사 등의 정비/통합, 자회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논점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자회사 등의 역할에 대한 NHK의 생각에 대하여 민간방송연맹은 NHK의 관련사업 활동이 NHK의 프로그램 제작 또는 프로그램의 2차이용시의 상업적 행위를 조장하여, 민방과의 사이에서 불공평한 경쟁관계를 발생시키고 있어, 양자의 병존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자회사 등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이미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나 관련사업을 통해 본래의 NHK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현행법제의 미비를 지적했다. 디지털시대의 공공방송 NHK는 특수법인으로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고,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수신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이한 경영체이다. NHK는 6,000억원 중 7할을 방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방송사업만을 위한 직원도 1만 2,000명이 넘어, 방송국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기술개발면에 있어서도 방송국으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유수 기술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채널면에 있어서도 텔레비전에서만 지상파 2개 채널, 아날로그 BS 2개 채널과 하이비전 1개 채널,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BS디지털 2개 채널과 디지털 하이비전 1개 채널 등 총 8개의 채널을 보유하는 말 그대로 거대 미디어 기업이다. NHK의 업무범위 문제는 이처럼 수신료에 의존하는 거대기업의 존재 의의를 되묻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은 공공방송의 존재의의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NHK가 지금처럼 거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어의 산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사회적인 시점에서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라도 필요로 하고 공통의 기반이 되는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공공적 역할을 추구해 왔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NHK가 이러한 적극적 역할/사명에 기반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공공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시장원리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의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분야가 편향되는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디어계의 상업적인 현실과 공공방송이라는 존재가, NHK로 하여금 스스로가 공세적인 업무범위의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는 한, NHK의 비대화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될 것이다. NHK는 단지 수입이나 금전적인 측면뿐 아니라, 언론기관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와 발언력과 함께 비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ㅇ참조 : AURA 147호(2001)
ㅇ작성 : 현무암(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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