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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6호] 제도정비에 나선 일본 지상파 디지털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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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8.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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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참의원 본회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에 전파 이용료를 충당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가결, 성립된 것을 계기로 하여, 관계성령(省令)의 개정 등 제도정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총무성은 6월 20일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17일에는 민방과 NHK, 그리고 총무성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이행과 보급/발전을 위한 '전국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총무성의 '방송보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행의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은 2011년 7월 14일로 종료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방송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행정주도로 진행되어 온 지상파 디지털방송은 이제 방송국과 시청자의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전파개정법 성립 총무성이 지난 2월에 국회에 제출한 전파법의 일부 개정안이 4월의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 성립되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용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의 주파수를 먼저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작년 4월, NHK와 민방, 그리고 당시 우정성 등으로 구성된 '지방디지털방송에 관한 공동검토위원회'는, 주파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는 전국에서 약 246만, 대책경비는 약 852억 엔으로 추산하고, 대책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전파이용료를 재원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공동검토위원회'는 2001년도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의 실시대상 8지구를 선정하고, 대책경비로서 123억 엔이 확정되었다. 이번 전파법의 일부개정의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었다. 문제는 전파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아날로그방송의 종료를 설정해 버린 것. 종료시한을 설정한 것은 국회심의에서도 문제가 되어, 공산당은 개정안에 아날로그방송의 종료가 사실상 포함된 것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 디지털방송의 에리어 커버율과 디지털텔레비전의 보급 정도에 따라서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부결되어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우정성 시대의 디지털방송 간담회의 보고서에서는 85%의 디지털텔레비전 보급과 100%의 커버율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에 아날로그방송의 종료 기간을 설정했었지만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임이 판명된 것이다. 디지털방송을 위한 제도정비 개정전파법은 공포한 후 4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개정전파법이 성립함에 따라 총무성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정비에 나섰다. 6월 20일에는 제도개정안을 발표하여, 기존 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이행하고 아날로그방송은 2011년에 종료하는 것 등에 관한 지금까지 행정이 제시해 온 틀을 제도화하게 된다. 주목되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대해서는 '하이비전을 중심으로 하여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살린 방송'이라 명기되었다. 제도개정안 중에서 '방송보급기본계획'의 변경안은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의 개시 시기 등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의 성격은 '하이비전을 중심'으로 하고, 다채널 방송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동시 방송 기간 중에는, '디지털방송으로 (아날로그방송의)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방송한다'는 것도 의무화되었다. 이것으로 6월 11일 공포된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의 실시에 필요한 '특정 주파수 변경대책 의무에 관한 규칙안'과 더불어 기존 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가 거의 갖춰진 셈이다. 각계의 의견 청취 이어서 총무성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계성령의 정비 등에 관한 의견을 각계로부터 모집하여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총무성이 내놓은 관계성령 등의 개정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방송법 시행규칙'과 '무선면허 수속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과 '방송보급기본계획', '주파수 할당계획',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고시안, 그리고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의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 거기에서 중요한 항목을 몇 가지 살펴본다. '방송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관한 방송의 구분을 정한 것으로, NHK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지만 소니는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방송한다'를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방송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에 대해 총무성은, 앞으로 10년간 폭넓은 층의 국민 시청자가 무리없이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방송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하여, 원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송보급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방송을 2011년까지는 종료한다는 것에 대해 각계의 이견이 돌출했다. 요점은 시청자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는 국회심의에서 공산당이 수정안을 제시한 것처럼 수신기의 보급상황을 고려하여 종료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외 NHK와 민방은 종료 시기를 현시점에서 고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수신기의 보급상황을 감안하여 시청자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고, 또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담경감 등의 배려와 행정적인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에 대한 총무성의 기본적인 생각은 금후 10년이면 각층의 국민 시청자가 무리없이 디지털방송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각 방송국, 특히 지역민방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원활히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의 항목이었다. 거기에서 디지털화 속에서 고뇌하는 지역 민간방송국이 처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널리 골고루 수신' 의무. 재경 키국에서는 중계국 정비 등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적인 지원을 요망했지만, 지역민방의 경우는 '널리 골고루 수신' 의무는 민간방송사업자의 능력을 넘는 것이라고 하며, 국가의 총체적인 디지털화 추진 시책의 검토를 요망했다. '주파수 할당계획의 일부 변경안'은 주파수 할당계획에 있어서 현재 지상파 아날로그텔레비전 방송에 할당된 방송업무용의 주파수에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새롭게 할당 가능한 업무와 사용 가능한 시기를 정한 것. 초점은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의 주파수 할당에 관한 문제로,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은 이제 겨우 도쿄와 오사카 지구에서 실용화 시험방송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방송사업자는 물론 자본 참여 기업의 의견이 분분했다. 총무성의 답변도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에 할당하는 개별의 주파수와 채널 수에 대해서는, 실용화 시험방송의 실시상황과 이동업무 등의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검토한다는 데 그쳤다. '전국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의 설립 한편, 7월 17일에는 민방, NHK, 총무성은 '전국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전국협의회'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디지털 이행, 보급/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방송의 채널 검토 등을 수행해 온 '지상디지털방송공동검토위원회'를 계승, 전국적으로 일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1999년 11월 9일에 처음 개최된 '공동검토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실현을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채널안의 책정,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의 영향 세대수와 대책경비 등에 대해 검토하여 결과를 내고, 지난 6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업무를 종료했다. 이미 전국 32 방송대상지역에는 일반 방송사업자와 NHK, 그리고 총무성이 중심이 된 '지역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협의회'는 '공동검토위원회'의 기능을 계승하고 '지역협의회'와 협력한다. '전국협의회'는 송신 대책, 수신 대책,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반대운동이 일어나거나 거부소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화에 따른 송수신 대책을 세우고, 지자체와 함께 시청자에 대한 PR을 수행하면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시청자에게 디지털방송을 인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보로서는, (1) 시청자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의의, 장점 등의 주지/이해촉진, (2)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관계 지자체에 대한 사전설명/이해촉진, (3)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계획의 주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겨우 시청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는 행정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1년에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각 기관이 시청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소리높이는 것은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 지금까지 보아왔던 텔레비전을 볼 수 없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텔레비전의 구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지금의 방송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상파의 강제적인 디지털화에 따른 반발도 충분히 예상된다. 수신장비를 일부로 구입하고 시청하는 BS의 디지털화와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이다. '널리 골고루 수신' 의무를 지니게 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민방의 부담도 적지 않다. 거기에 비하면 각계 의견에 대한 총무성의 입장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인다. 행정 주도가 아닌 방송국과 시청자의 입장에서 지상파의 디지털화를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2003년이면 일부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이르다고는 할 수 없다. ㅇ참조 : 민간방송 2001. 6. 13., 6. 23., 7. 3., 7. 23.
ㅇ작성 : 현무암(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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