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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5호] 독일 방송사, 공동 유선망 사업 모델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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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8.0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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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Deutsche Telekom(DT)은 현재 남아 있는 6개의 지역 유선망을 미국 기업인 Liberty Media Corporation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한 두 기업 사이의 기본 조약도 합의되었다. 25%에서 45%까지의 소유 지분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었던 2월의 발표와는 달리, DT는 6개 지역의 유선망을 일괄적으로 판매한다. 판매액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은 약 55억 규모로 산정하고 있다. 매각 대상인 6개 지역은 바이에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브레멘/니더작센, 함부르크/슐레스비히-홀슈타인/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라인란트-팔츠/자르란트, 그리고 작센/작센-안할트/튜링엔 등으로, 이들 지역의 유선망 가입 가구 수는 1,000만이 넘는다. 이번 매각을 통해 Liberty Media는 유선망의 기술적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중립적 디지털텔레비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Media Service GmbH, 그리고 가구 내의 유선망 분배장치를 판매·운영하는 텔레콤의 자회사 Deutsch Telekom Kabel-Service GmbH도 함께 넘겨받는다. 이번 매각에 대한 반응에는 우려와 기대가 섞여서 나타난다. 멀티 미디어가 가능한 유선망으로의 개선·확충, 이를 통한 방송 및 각종 서비스 사업의 확대 등 유선망과 관련한 자본 투자와 후속 내지 부수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독일 유선망 시장의 독점과 방송이 순전히 영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표명되고 있다. 상업방송의 감독기관인 매체기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매각을 통해 기존 DT의 독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강력한 독점으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튜링엔의 매체기구는 이번 유선망 일괄 매각이 유선망 확충을 위해 중요한 일보이기는 하지만, 유선망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프로그램도 소유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의 손에 전체 유선망이 독점되는 것은 '적지 않은 위험'이라고 지적한다. 튜링엔 매체기구의 대표 빅토르 헨레(Victor Henle)는 유선망 사업자가 방송 및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적 여론 형성 매체인 방송의 헌법적 위상이 유선망 채널 배정에서 배려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선망 사업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6개 지역 유선망 일괄 매각에 따른 반응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매체기구의 대표이자 전국 매체기구 대표자 협의회(Direktorenkonferenz der Landesmedienanstalten, DLM)의 회장이기도 한 노르베르트 슈나이더(Norbert Schneider)도 같은 맥락에서 Liberty Media가 유선망뿐 아니라,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책임도 넘겨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유선망 개선·확충 계획을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매체기구 대표자 협의회는 DT의 지역 유선망 판매, 그리고 유선망의 디지털화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달리 독일 방송 사업자들은 장차 유선망 사업자들이 채용할 상이한 기술에 따라 독일 유선망 시장이 분할되어 독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우려의 심각성은,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독일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사업자들이 새로운 유선망 사업자에게 공동의 요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ARD와 ZDF, 그리고 상업방송통신연합(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ekommunikation, VPRT)은 장차 유선망 사업자에 대한 독일 방송 사업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일반적 시스템 설계(allgemeine Systemarchitektur)'를 기반으로 하는 유선망 사업의 '표준 모델(Referenzmodell)'로서 제시하였다. 이들의 공동 문건은 유선망 사업의 기본 윤곽 외에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과 연관 관계를 도표로 담고 있다. 독일의 방송 사업자들은 장차 광역 유선망이 9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3개의 사업자에 의해 소유되는 것과 관련하여, 독일 유선망 시장이 기술적으로도 분할될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문건의 '일반적 조건'에서 공영 및 상업방송들은 시청자 수신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3개로 분할된 소유 구조하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디지털화의 과정에서도 기술적인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선망 시장의 기술적 통일의 중요성 강조 ARD와 ZDF 그리고 상업방송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모델의 기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종 수신기가 유선망의 배타적인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선망 가입자는 다음의 유형 중에서 최종 수신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유선망 사업자는 제2와 제3유형의 수신기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내용/서비스 제공자와 유선망 사업자 사이의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선택 조건들을 개방해야 한다. 2. 이용자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용/서비스 제공자는 최종 수신기의 모든 기술적 기능(Set-Top-Box, IDTV, Modem, PC-Card 등)들을 알아야 하며, 이를 내용과 서비스 제작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유선망 사업자는 최종 수신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뿐 아니라 내용/서비스 제공자와 이에 관해 포괄적으로 협의해야만 한다. 3. 우리는 우리의 내용/서비스가 유선망 사업자의 최종 수신기에서도 방송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송이 내용/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차별적이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최종 수신기/해독기 기술 등의 핵심 문제에 대해, 유선망 사업자와 내용/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근본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유선망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유선망에로의 유입에서부터 최종 수신기에 이르기까지 유선망 사업자에 의한 기술적 변경은 내용/서비스 제공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5. 어떤 내용/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운 투자비용을 야기하거나 그 수신 범위를 축소시키는 유선망 기술의 변경과 유선망 사업자의 최종 수신기에서의 기술적 변경은 해당 내용/서비스 제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 우리는 우리의 내용/서비스 방송이 유선망 사업자의 최종 수신기에서도 유선망 사업자의 제공물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본적인 내용 안내 프로그램(Navigator)에 의해 효과적으로 안내·소개되기 바란다. 또한 그를 통해 우리의 내용/서비스는 물론, 우리 자체의 안내 프로그램으로도 직접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운영 문제에 있어 유선망 사업자는 타 관련자들과 협의해야 독일 전지역 유선망의 매각으로 인해 독일 유선망 시장은 물론 방송 및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도 본질적인 변동이 예견되는 반면, 장래 유선망 사업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구체적 계획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기대, 우려, 당부, 요구, 바람 등의 애매한 형태로 표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 그리고 헷센 지역 유선망 매각 발표에서와는 달리, DT는 멀티미디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선망 현대화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Liberty Media도 이에 관해 침묵하고 있어, 자신의 전화망을 멀티미디어화하려는 DT의 계획과 관련하여 유선망의 현대화가 뒷전으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나아가 일단 독일의 유선망 시장을 넘겨받은 막강한 '미국' 기업이 독일에서 방송에 부여하는 독특한 가치, 그에 따른 독일인들의 우려와 기대를 얼마만큼 성의있게 받아들이고 배려할 것인지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미국에 대해 거의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독일인들도 쉽게 낙관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ㅇ 참조 : Funkkorrespondenz 2001. 7. 6.
ㅇ 작성 :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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