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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35호] 미국, 청소년보호 오락산업 제한 법안 통과 가능성 희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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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1.08.0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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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을 청소년들에게 광고하고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오락 산업체들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려는 목적에서 지난달 제출된 입법안(the Media Marketing Accountability Act of 2001)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Media Institute가 주최한 한 포럼이 끝난 후 이 법안을 주도한 리버맨(Joshep Lieberman) 상원의원 보좌관이 밝혔다. 헌법전문가들과 전미영화제작사협회(MPAA)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미디어의 폭력을 완화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이번 법안 제출을 계기로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전문가인 콘리버(Robert Corn-Rivere)는 비록 미디어의 폭력적 장면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디어 폭력과 사회내의 폭력을 연결하는 인과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비추어 보아 많은 결함을 가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Boradcasting & Cable 200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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